왜냐하면 만약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5개월 줄여주었다면,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줄여 준 것 자체가 현대산업개발에는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약정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이고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된 일금 70억원은 개인 돈이 거제시의 돈인 만큼 지금에 와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사기요, 시장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삭제

0/300

등록

앞뒤 사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만약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입찰참가 제한기간 5개월을 줄여주면 거제시에 7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행이 됐는데, 그 돈을 시장이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장의 직무유기죄가 아닌가요?   삭제

0/300

등록

오래간 만에 참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사실은 밝혀주신 진성진변호사님 참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 자주 실어 주세요   삭제

0/300

등록

현산 문제의 치리과정에 의구심이 많다.
입찰제한 기간 경감결의시 심의위원회에 경실련 대표가 참여한 사실이 무혐의 사유라면 회의록을 공개하고, 검찰 무혐의결정문을 공개해 주시오.   삭제

0/3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