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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선공약 '저도반환' 7월 시범개방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거제 저도를 국민에게(거제시로)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국방부와 해군, 거제시가 오는 7월 시범 개방 등을 포함한 거제 저도 반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실제 시민에게 반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제시·국방부,저도 문제논의 위해 ‘저도 상생협의체’ 구성-7월 시범개방 검토
10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거제시와 국방부는 지난 1월 ‘저도 상생협의체(이하 저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저도 반환을 놓고 거제시와 국방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청와대 중재로 마련된 논의 기구다.  지난 1월 30일 첫 회의에서 거제시와 국방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거제시는 저도 반환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2010년 개통한 거가대교가 저도 상단부를 통과하면서 국방부가 ‘저도 관리권 이관 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군사시설 보호 목적의 출입통제가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거제시는 대우조선 등 조선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관광지로의 개발 필요성이 더 커져 저도 반환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도 반환을 요구해 온 거제시발전협의회는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회의 요구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개방과 함께 현재 국방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도를 국민에게(거제시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방부(해군)는 저도의 소유권 반환이나 전면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군사시설이 있고, 저도가 진해 해군 작전기지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설명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3일 열린 2차 논의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르면 오는 7월 거제 저도를 시범 개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거제시와 국방부 관계자는 “7월 시범 개방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저도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해 나기로 했다”며 “오는 5월 중 3차 논의가 있기 전에 실무진이 만나 개방 시기나 인원, 기간 등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와 가까운 장목면 유호리에 있는 저도(43만8840㎡)는 문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과 직선거리로 21㎞ 정도 떨어져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거제시 방향으로 거가대교를 따라가다 보면 해저터널에 이어 작은 섬을 관통하는 터널이 있는 곳이 저도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 모양이 돼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 전체에 해송·동백군락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길이 200여m의 백사장, 300㎡ 크기의 대통령 별장이 있다.  

저도는 1954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다 72년 대통령 휴양지로 공식 지정된 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90년대 후반까지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해제가 반복되다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지정됐다. 대통령 휴양지여서 바다의 청와대인 ‘청해대’로도 불린다. 소유권과 관리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거의 매년 저도를 찾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도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저도 반환이나 전면 개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바뀌지 않아 시범 개방하는 문제를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도 대선 때 약속한 만큼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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