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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조성 적정한가?'남북정상회담 축하 행사비 추경 5천만원 의결한 거제시와 의회, '그 나물에 그 밥'

거제시나 의회, 시민여론에도 '마이동풍'-누굴위한 기관인가?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오후 4시29분과 49분에 평안북도 구성에서 또다시 단거리마시일 두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해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해 공격성 행동을 취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민간 식량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은 이런 정도의 일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거리 500km단거리마시일이면 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 쏠 것도 아니고 우리 남한을 목표물로 하는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협력기금조성이나, 인도적 지원이니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냉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일제는 패망했어도 북한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친일청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적대 행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일텐데 현실은 다르다.

대한민국을 보전하는데 큰 공을 세운 과거 친일행위를 한 자들은 그들의 그 불명예스런 과거를 지우고자 했고, 그래서 민중의 눈에는 마치 권력자들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모양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이기에 결국 그들의 친일 행위들은 오래되지 않아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에 의해 연합국에 의해 패망으로 끝났다는 것이고,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남북 화해무드나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아직은 오리무중이고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 경제제재를 완전 비행화가 구체화 되기 전까지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실리외교를 펴려는 김정은의 속셈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우리 위정자들은 자신의 공과에만 눈이 어두운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펴고만 있어 우리들을 안타깝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남북통일이나 화해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있고, 평화정착을 마다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일이 결코 녹녹하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6.25 한국전쟁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건사고들을 바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상과 정치의 엄연한 괴리현상을 절감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남북 문제는 중앙정부가 거국적인 정책으로서 풀어가야할 사안이다. 거제시와 같은 지자체가 적극 나선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특히 조선불황으로 심화된 거제지역에서 경기의 불황 악순환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막하게 만들고 있는 현 시점이다.

 토지나 주택, 일자리, ,지역상권 등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렵게 이어가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중앙정부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대우조선매각 저지나 지역의 현안 해결에 몰두해도 부족할 거제시와 의회가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그렇게 남북교류 준비가 필요하고 김정은과 문재인의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싶으면 그들 자신이 모든 돈을 부담해서 민간차원에서 하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는 하지 말아야할 것"이라는 아주 퉁명스런 항변을 던지는 이도 있다.

거제시는 관련조례를 1.8일부터 1. 28일까지 입법예고, 2. 2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3.28일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결, 4.11 공포·했다. 전국 지자체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잇달아 마련해 거제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목적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시는 6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교류기금 조성은 재정여건을 감안 조성규모와 시기,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하나 잠정적으로 매년 6억원씩 5년간에 걸쳐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4월 현재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남도내에는 경남도와 7개 시군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110여개 지자체가 있으며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10여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절반이 훨씬 넘는 150여 지자체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거제시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축하에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매년 6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만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가? 서민 생계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실업률 증가와 구조조정여파로 민생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데 이런 안일한 시책을 꼭 펴야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제시 집행부의 인식이나 의회의 결정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일에는 절대적으로 적정한 시기가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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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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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쒸 2019-05-14 14:27:09

    문 대통령에게 물어봐
    자칭 고향이라는 거제를 버렸고
    따라하는 거제시장이나 의회나
    참으로 한심하다
    북한이 머길래 기금 마련 그런거를 하노
    거제시를 위해 일하는 모습쫌 보여라...!!!   삭제

    • 나다 2019-05-14 09:16:31

      좋은지적입니다
      지금거제가힘든데무슨북한
      그렇게북한챙기면 시장그만두고북한일에전념하든지
      시민돈 거제를위해사용해야지   삭제

      • 거제사람 2019-05-12 19:11:05

        그런돈 있음 상동에 도로개설이나해라 미사일쏘고 핵만들고 공산당 빨갱이만
        배물리먹고 인민들착취하는 김정은 공산당노ㅁ들 보테주지말고 민주당 ㄱㅐ ㅅ ㅔ 기 들
        다음선거때 보자   삭제

        • 거제타임라인 2019-05-12 18:13:58

          고현인님. 이런 기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면 이런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야 중립적인가요? 정신 차리라니 당신이 더 정신차리소
          전체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어론의 가장 기본이 비판기능임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기자도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을 뱉으면 그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삭제

          • 바른상식 2019-05-12 17:52:07

            무료급식,남북평화교류기금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것이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어려운가운데 세금징수는 더 많아지고있습니다. 모두가 피 땀흘려 일하는돈으로, 북한의 핵무기만들고 김정은배불리는데 사용하라고세금내는것이 아닙니다.
            거제시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국민들세금으로 월급받는 시의원님..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고, 개인의 목적과눈치보는 마인드로 의회활동하지 마십시오.
            위 기사처럼 거제시를 진정위하는 바른기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삭제

            • 계룡인 2019-05-12 16:08:52

              이건 아닙니다요
              어설픈 정책 그만두시라요   삭제

              • 고현인 2019-05-12 16:00:48

                이인터넷 신문사는 기사가 전체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해 기자양반|! 정신 차리쇼   삭제

                • 거제시 2019-05-12 15:58:17

                  하여간 여당에서 뭘하기만 하면 물어 뜯냐.틀니딱딱충 그냥 무료급식이나 먹어라.   삭제

                  • 이지현 2019-05-12 00:15:47

                    거제 시민들 하루하루가 어려워 자살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6억이라뇨? 시민들이 찬성하는지 확인해봤나요? 시장 바꿔야겠네요. 잘못 뽑았네요 정치놀음이나 하고있네요. 북한미사일이 남한땅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돈퍼주기나 하고있다니   삭제

                    • 비정상의 정상화. 2019-05-11 22:53:14

                      떡줄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딱 맞을려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런돈을 왜 마련하나.
                      대책없는 북한바라기에...
                      대책없이 퍼붓는 복지에...
                      대책없이 오르는 물가와...
                      대책없이 오르는 세금...
                      대책없는 경남학생인권타령등...
                      뭣하나 마음 편한 소식이 없네요...   삭제

                      1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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