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에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안 제8조 ∼ 제13조)
라. 수당, 운영세칙, 위탁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에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관광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3257 / 거제시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관광마케팅과
( 전화 : 055-639-4372 , FAX : 055-639-418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e-mail(jperfume@korea.kr),FAX,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관광마케팅과 남북교류담당(☎ 055-639-4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북한의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4.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 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관리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 외에도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정당한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생략)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