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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얼보고, 무얼 지적했나?③거제시의회 경제관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③-행 정 복 지 위 원 회

기획예산담당관
1.▣ 저출산 극복사업 추진 내실화
●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2015년을 기점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라며,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시홈페이지에서 할인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너 신설 및 추가 할인점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낮은 편이므로 조례개정 등을 통한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2▣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비하여 현재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우수 지자체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접목시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민․관협치의 모범적인 모델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처리>
3.▣ 시민참여포인트제도 다양한 시정참여 방안 마련
● 시민참여포인트 지급 현황을 보면 환경정비부분(불법전단지 수거)에 집중되어 있음.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포인트 부여대상 사업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분야별 “시정참여왕”을 선발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참여 분위기 조성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처리>
4.▣ 예비비 지출 제한적 운용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의 경우 2018년 11월 양대 조선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부적정함. 거제2차아이파크 아파트 통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버스운행 경비의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집행으로 인정되나 운행의무자의 운행중단으로 인한 지출이므로 운행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회수조치하기 바람.예비비는 지출목적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용하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시정>
5.▣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리 철저
● 시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으나, 행정의 조치 및   반영 노력이 미흡함. 의회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반영 사항의 지속적 관리 및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6
기획예산
담당관
▣ 이월예산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강화
● 매년 전체예산의 14% 정도가 이월되는데, 이는 다른 시급한 사업의 재정투자를 저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연말 정리추경 시 과감히 삭감하고,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바람
처리
7
기획예산
담당관
▣ 시정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합리적 재원배분
● “천만관광 거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것에 비하면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3%로 낮은 편임
●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적은 규모로 시정운영방향과 부합하도록 문화 및 관광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8
기획예산
담당관
▣ 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 강화
● 조선업 불황으로 2015년부터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교부세 확충 및 국도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규모를 확대하기 바람
● 의존재원 확보에 대외협력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라며, 대외협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올해는 900억 정도 교부세가 더 확보되었으나, 민간보조사업비 급증으로 2018년도에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만큼 민간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9
기획예산
담당관
▣ 봉사단체 활동지원차량 구입 예산지원 방안 검토
● 방범순찰, 교통지도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지원 차량이 없어 애로사항 호소 및 구입비 지원 건의가 많음
● 시민안전 확보 및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구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10
감사법무 담당관
▣ 내부청렴도 하락원인 분석 및 향상 방안 강구
●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사천시와 창원시는 청렴도 1등급, 인근 통영시도 2등급인 반면,
● 우리 시는 ‘17년에 이어 ‘18년에도 3등급이며, 특히 내부청렴도가 낮은 상황임
● 인사 불만, 업무 부당지시 등 내부청렴도 하락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2019년은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11
감사법무 담당관
▣ 명예감독관 전문성 제고 및 책임감 부여 방안 마련
● 명예감독관이 대부분 이통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전문성 결여가 우려됨
● 해당 부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감 부여를   위해 현장 감독 시 실비 지급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12
감사법무 담당관
▣ 행정심판 최소화 노력
● 매년 위생분야의 행정심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보완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3
감사법무 담당관
▣ 면동 종합감사 시 개선 및 보완사항 검토
● 면․동 종합감사 시‘공용차량 정비대장 미작성’, ‘전자수입인지 미청구 및 소인처리업무 소홀’ 등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면․동 업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사회복지분야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이 있으나, 주민들 중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면동 종합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처리
14
홍보담당관
▣ 맥주축제 장소 선정 철저
● 장승포 지역은 연말연시 불꽃축제 및 신년해맞이, 선상문학제 등 매년 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고, 맥주축제 또한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계속 개최하고 있음
● 맥주축제 장소를 장승포지역이 아닌 거제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5
홍보담당관
▣ 영상산업 활성화 방안 검토
● 경남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고, 창원시로 결정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음
● 최근 영상 컨텐츠 부문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시대에 걸맞은 미디어교육 서비스, 시청자 방송참여 등을 위해 미디어센터는 필요하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 영상산업 관련시설 유치 노력 등 영상산업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
16
홍보담당관
▣ 시민홍보단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거제시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이 출범하여 천만관광거제를 위해 행사축제 현장에서도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 시민들에게 시민홍보단의 활동상황을 알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시민홍보단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시민홍보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 향후 간담회 등 모임 시 의견 수렴을 통해 명찰 패용과 조끼 착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17
홍보담당관
▣ 지면신문, 잡지 등 구독예산 절감
●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지면신문, 잡지 등의 열독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중앙일간지 및 월간주간지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지면신문, 잡지 등 열독율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것만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8
홍보담당관
▣ 2017년도 광고비 집행 부적정에 따른 조치
● 2018회계년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2017년도에 발생한 KNN사의 광고비를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바 있으며, 
    언론사가 아닌 서울대학교에 광고비를 집행한 실적은      부적정하므로 시정하기 바람
● 향후 예산 집행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19
홍보담당관
▣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준 마련
● 우리 시에서 로케이션 촬영하여 방송제작하는  것이 우리 시 홍보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방송제작팀에게 숙식비까지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률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리
20
홍보담당관
▣ 점자 시보 함께거제 발간 검토
● 함께거제(시보)는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 및 참여 등을 위해 발간하는 것이므로
● 점자 소식지를 함께 발간하여 시각장애인에게도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21
홍보담당관
▣ 맥주축제 장애인 불편 해소 및 행사 활성화
● 전년도 맥주축제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 참여가 제대로 되지 못했으므로,
● 올해는 주차 편의,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   마련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또, 남녀노소 여러 연령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22
시정혁신
담당관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지속적인 건의
● 거가대교 통행료가 킬로미터 단가로 비교하면 경부고속도로의 25배, 거가대교와 비슷한 조건인 인천대교와 비교해도 4배가량 비싼 실정임
● 우리 시의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수준의 방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남도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통행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건의
23
시정혁신
담당관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신중하고 원활한 추진
●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의 착공기점과 착공식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KTX 역사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시 의견을 개진하기 바라며,
● 역사가 선정되면 교통의 중심지를 KTX 종착역으로 해서 KTX 주변이 발전·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24
시정혁신
담당관
▣ 공무원 · 시민 제안제도 실효성 제고
● 공무원·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특히, 시민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희박함
● 제안건수에 매몰되어 관행적으로 정책을 제안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안 채택여부 평가를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건수 위주의 제안 제도 운영을 탈피하여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바람
처리
25
행정과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적극 검토
● 2018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1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을 하였음
● 현재 초단기 근무자를 포함하여 약 5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규직 전환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건의
26
행정과
▣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변화에 따른 대응준비 철저
●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자치권 강화, 예산사용, 면․동 행정에 직접관여 등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
●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일부 면․동의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행정이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화하므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교육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27
행정과
▣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내부청렴도 제고
● 2017년도 대비 내부청렴도가 하락하였는데,   인사 불만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여 내부청렴도를 향상시켜 주기 바람


처리
28
행정과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정착
● 연가사용 활성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중이나, 실제 연가 사용률이나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은 낮은 편임 
● 경직된 공직문화 및 담당자 중심의 업무형태를 개선하여 워라벨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건의
29
행정과
▣ 당직근무자 민원처리 철저
● 야간이나 공휴일에 도로파손, 야생동물 로드킬 등에 대해 시민이 당직실에 전화했을 때 조치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있음
● 도로파손이나 야생동물 로드킬이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직 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 당직근무요령 및 민원응대 등 당직근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30
행정과
▣ 공무원 친절도 향상 대책 강화
● 친절교육, 친절4S 운동 등으로 공무원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음
● 공무원의 친절도는 외부청렴도와 연결되는 만큼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면․동에 우선 배치되므로사전에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리
31
행정과
▣ 이•통장 국외연수 운영 내실화
●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는 필요하나,
● 예산을 지원하여 매년 실시하는 만큼 관광지 위주의 벤치마킹에서 이․통장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위주의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건의
32
행정과
▣ 복지분야 조직진단 철저 및 인력 증원 검토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매년 복지예산 및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복지를 전담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경우 우리 시 전체예산의 약 35%를 집행하는 만큼 각종 민원처리, 업무추진, 복지 시설 점검 등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조직진단 시 복지분야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특히, 복지시설 지도점검 전담 조직 및 장애인 복지분야 전담부서 신설 등 인력 증원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33
행정과
▣ 의회 속기직 충원
● 현재 속기직 정원은 4명이나,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의회 속기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정확한 기록과 책임감 등을 위하여 속기직 2명을 충원해 주기 바람
건의
34
세무과
▣ 청년 창업도움 사업자 세무상담 집합교육 검토
● 청년 창업도움 사업자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열정과 실력을 믿고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대체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무지한 경우가 많음
● 부서의 개인별 방문상담과 교육으로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많은 민원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우므로 청년 창업도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35
세무과
▣ 지방세수 확보 철저
● 양대 조선소의 경영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조선업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지방 소득세 징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세금탈루 및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재산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징수활동을 실시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36
세무과
▣ 지방세수 추계 전망치의 정확도 향상
● 양대 조선소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지방세수 추계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크기는 하나 담배소비세의 경우 조선경기가 좋아지면 인구의 유입으로 다시 늘어날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추정한 면이 있음
●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에 의해 편성이 가능하도록 양대 조선소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방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바람
건의
37
세무과
▣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 2017년도 지방세 과오납이 251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도는 437건으로 지방세 과오납이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음
●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의 착오부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보다 치밀한 징수행정을 통해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38
회계과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관리
● 공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행정재산 중 효용가치가 적어 공공  목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을 검토 바람
● 대부계약중인 재산이 주로 면지역에 많아 효율적인 재정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용가치가 낮은 재산은 대부계약 보다는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 추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39
회계과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매각 적극 추진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우리 시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14년간 방치되어 있음
● 토지 용도변경 또는 분할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매각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건의
40
회계과
▣ 공공기관(면동 주민센터 등) 자동문 교체
● 옥포2동 주민센터는 출입문 보수공사 시 자동문 으로 교체하여 민원인은 물론,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이 되고 있으므로
● 향후 공공기관의 출입문 보수가 필요한 곳은  반드시 자동문으로 교체되도록 하기 바람


처리
41
회계과
▣ 옥포1동 주민센터 신축 재검토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옥포1동   주민센터 신축’을 건의하였고, 당초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면․동사무소 기능이 기존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 외에도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커뮤니티케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실정이므로, 옥포1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2
민원봉사과
▣ 장애인·노약자·임신부 민원창구 시설 개선
● 장애인·노약자·임신부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 창구의 책상높이가 일반 창구의 책상 높이와 동일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형식적인 민원창구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으로 교체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처리
43
민원봉사과
▣ 전입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
● 우리 시는 그동안 조선경기의 호황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되었기에 신규 전입 유도를 위한 방안마련에 미온적이었음
● 타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쓰레기봉투 지급이나 학자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전입 유도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전입신고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4
정보통신과
▣ 공공와이파이사업 국비 확보 강화 및 회선료
   절감방안 강구
● 「거제시 전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국비 및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시 재정여건상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바람
● 공공와이파이 설치개소 당 월50,000원의 인터넷 회선료가 소요되므로 KT와 협의하여 회선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에는 공공와이파이존을 표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처리
45
정보통신과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편의 도모
● 관공서 외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이용실적, 필요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성이 낮은 곳은 이동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법원민원발급서비스도 가능하도록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 행정안전부는 2019년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음. 제도적으로 가능하므로 민원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6
정보통신과
▣ 부산-거제간 시외버스 USB충전기 시범 설치 검토
● 일부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USB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부산-거제간 시외버스에 우선 시범 설치 후  시민 호응도,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시내버스에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47
정보통신과
▣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내실화
● 현재 1~2급 장애인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므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매년 반복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하여 계층별로 실질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처리
48
정보통신과
▣ 남산 서울타워 360° VR 홍보관 홍보 철저
● 남산 서울타워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거제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작 거제시민들은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홍보관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신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9
정보통신과
▣ 정보화장비 구입 예산절감 방안 강구
● 매년 업무용 정보화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 내구연한 뿐만 아니라   기기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거 교체하고, 교체대상이라 하더라도 SSD설치 등 부품추가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남도내 지자체와 공동구매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50
주민생활과
▣ 지역자활센터 주변 환경 개선 및 운영 내실화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므로 환경개선이 필요함
●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람
처리
51
주민생활과
(행정과)
▣ 복지서비스 안내 및 홍보 철저
● 한부모가정이 공무원의 안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이나, 대상자가 모든 서비스를 알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면․동에 전파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복지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면․동에 신규 또는 저년차 보다는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52
주민생활과
▣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사업 지도 및 점검 강화
● 지도․점검 실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으로 보조금 집행이 많이 투명해졌으나,
● 보조금 집행지침 및 관련법 미숙지로 인하여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회계관리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
53
주민생활과
(건강증진과)
▣ 중년남성 1인 가구 취약계층 지원 대책 강구
●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실직, 이혼 등으로 중년남성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난, 외로움 등으로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음
●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년남성 1인가구의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건의
54
주민생활과
▣ 현충시설 관리 및 정비 철저
● 현충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 시민이 휴식공간으로도 찾는 거제시 충혼탑의 경우 벤치가 노후되어 불편하므로 교체하기 바람
● 둔덕면 충혼묘지는 경사 및 토사 유출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시설물을 정비하기 바람
●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현충시설 충혼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55
주민생활과
▣ 보훈요양원 대체 방안 검토
● 우리 시에 보훈요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인근 김해보훈요양원 등을 이용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에서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어 보훈  요양원 건립을 당장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 관내 요양원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보훈요양원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56
주민생활과
▣ 자원봉사자 관리 철저 및 지원방안 강구
●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66,623명 대비 활동인원은 19,409명으로 참여율이 낮음(29%)
● 자원봉사자에 대해 매년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만 하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자료정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이․미용, 의료 등 마을순회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년간 마을순회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에게 재료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57
주민생활과
▣ 보훈회관 앞 참전용사비 건립
● 국가를 위해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보훈정신을 높이기 위한 참전용사비 건립을   건의함
● 참전용사비를 보훈회관 앞에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58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만전
● 장애인복지관은 1만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임에도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되지 않고 있음
● 부지선정에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로  장애인복지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건의
59
사회복지과
▣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 최근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출입문 리모컨 도어락’설치 지원을 하고 있어 좋은 시책이라 생각됨
●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60
사회복지과
▣ 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및 지적사항 재발 방지
● 장애인공동체 실로암 지도점검 결과 정원을 2배 이상 초과 수용하여 기준에 부적합하며,
● 후원금, 보조금 유용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생계비 지출이 없거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부실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리
61
사회복지과
▣ 경로당 양곡 지원 방법 개선
● 경로당 지원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양곡은 이용인원에 따라 그 필요량이 다를 것이므로,
● 동일한 수량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62
사회복지과
▣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예산 증액 방안 검토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 등을 위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는 적극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행사, 대회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활동 장려를 위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63
사회복지과
▣ 예산결산위원회 지적사항 현지 지도교육 철저
●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2018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  했던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후원금 관리 등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64
사회복지과
▣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2017년부터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폐원하는 유휴 아동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 노인 일시보호를 위한‘데이케어센터’설립 및 ‘일본 고령자 주택’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법의 노인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65
사회복지과
▣ 어린이날 행사 원활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나, 예산이 매우 부족  하여 부스 운영재료 부족 등으로 참여한 2만여 어린이들에게 100%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추후 당초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기 바람
● 삼성대우 양대 조선소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모두 같은 거제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 바람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행사에 적극 반영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 내용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66
사회복지과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조정 운영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 16명인데 비해  사무국장이 2명이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20명에 사무국장이 1명인 점을 감안하여 1명  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기 바람
처리
67
여성가족과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우리 시 다문화 가족이 2017년 기준 5,518명에 달하고 있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수년 째 동일한 상황임
● 다문화 가족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68
여성가족과
▣ 청소년 문화 · 축제행사 확대 방안 검토
● 청소년에게도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미미한 가운데,    청소년이 마음껏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축제의 빈도가 적고, 그 규모와  내용도 아쉬운 면이 있음
● 청소년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한번에 투입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청소년  문화·축제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69
여성가족과
▣ 거제시 성폭력상담소 별도 공간 마련
● 거제시 성폭력상담소가 아주동 소재 근로자복지회관에 위치하여 있으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상담실이 부족한 실정임
●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사무 공간 및 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건의
70
교육체육과
▣ 장학금 혜택 증대 방안 마련
● 장학기금은 현재 98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계속 적립도 필요하겠지만,
●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들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71
교육체육과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 증액 검토
● 2018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일부 고등학교의 신청액에 비해 지원액이 상당히 적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이나, 체육문화 공간 설치 등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72
교육체육과
▣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 레인 연장
● 대규모 수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레인이 50m가 되어야 하나,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 레인은 25m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 전국규모 정도의 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의 확산, 생존수영 교육 등을 위해  수영장 레인을 50m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또한,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시설 운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건의
73
교육체육과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방안 마련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향후 예산 반영 노력 등 소관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74
교육체육과
▣ 사곡요트장 활용방안 및 대책 마련
● 사곡요트장 내 관리사를 추후 지세포항 거제요트학교로 이전하고, 선수단과 시설은 거제요트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 향후 사곡요트장의 활용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75
교육체육과
▣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운영사항 개선
●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이어 경남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 장애인체육대회에는 우리 시 참여 장애인을 위한 캐노피 천막도 설치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음식, 음료 등도 제공되지 않아 참석한 장애인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음
● 경남도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가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시에서 조금만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또한, 경남도장애인체육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도민체전 백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수록하기 바람
처리
76
교육체육과
▣ 거제시 롤러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롤러경기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자는 시민의견이 있었음
● 현재는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가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므로, 
● 낮시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77
교육체육과
▣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
●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는 보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설물 부식탈락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미관상도 좋지 못하므로
●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78
교육체육과
▣ 시민자치대학 운영 방안 개선
● 시민자치대학이 계속 청소년수련관에서만 열리고있어 원거리 타 지역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 권역별로 장소를 지정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날짜를 정하여 이동 자치대학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처리
79
교육체육과
▣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환경 개선
●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출입문이 좁아 휠체어 진입도 어려운 실정임
● 사무실내 조명등도 교체하여 밝고 환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건의
80
교육체육과
▣ 오션사이드수영장 직원 인건비 검토
● 거제문화예술재단의 청소원(공무직)과 거제시체육회 소속 오션사이드수영장 청소원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급여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므로,
● 급여체계를 확인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인건비 등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
건의
81
교육체육과
▣ 각종 체육종목 전국대회 지원비 검토 및 정산 철저
● 거제시 주짓수 전국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체육종목별 전국대회 지원비 검토 및 사업비 정산 시 찬조금, 참가비 수입 등도 함께 정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82
교육체육과
▣ 체육시설 민간위탁 방안 검토
●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양관광 개발공사로 전환되었음에도 대행사업 수준에서  체육시설을 단순 관리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해양관광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기업 또는 체육회 등에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83
교육체육과
▣ 신오교 교각 하부 환경정비 및 스포츠시설 조성 방안 검토
● 현재 신오교 교각 하부는 불법 주정차 견인소가   위치하고 있고, 일부 우범지역 분위기로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 교각 하부 벽화, 환경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풋살 경기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
84
교육체육과
▣ 고현종합운동장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 고현종합운동장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각종 대회나 행사 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보조구장 부지를 재정비하여 상부는 운동장으로, 하부는 반지하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85
환경과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철저
● 미세먼지는‘미세먼지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불편하다고 여길 정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환경쟁점임
● 고현동에 미세먼지 관측소 1개소가 더 설치될 예정이나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더 많은 미세먼지 관측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드론을 이용한 대기질 측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양대 조선소에 계류 중인 선박에 의해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대 조선소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과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86
환경과
▣ 석면제거 관련 사업 추진 철저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인체   유해성이 높아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통해 석면 제거를 하고 있으나,
● 양대 조선소의 작업장 내 천장텍스 석면제거사업에 대한 작업신고와 처리결과가 우리 시 환경관련 담당부서인 환경과에 원활히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양대 조선소와의 협의를 통해 작업장 내 석면 제거사업에 대한 작업신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석면제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87
환경과
▣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준비 철저
●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조선경기 악화로 침체된 지역사회 위기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고,
● 기존 산업도시에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88
환경과
▣ 관내 주요 하천 오염원 추적 및 지도 · 관리 철저
● 중곡동 유수지의 경우 주변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유입된 하수가 쌓여 매년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연초천, 수월천, 고현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의 오염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관내 주요 하천의 오염원을 추적하고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관내 주요 하천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
89
위생과
▣ 집단 급식소 및 대규모 식당 등 식중독 예방 철저
● 전체 식중독 환자의 40% 가량이 6~8월에 발생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 어린이들이 많이 접하는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과 다수의 사람들이 식중독균에 감염되기 쉬운 집단 급식소, 대규모 식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지도·점검활동에 더욱 집중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90
위생과
▣ 관내 성인 PC방 불법도박 행위 단속 철저
● 불경기를 틈타 불법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성인 PC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억대 빚을 지는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불법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성인 PC방이 있는지 실태파악 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도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91
보건과
▣ 방역소독 추진 철저
● 친환경 연무소독 방식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살충제도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유해성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면․동에 방역소독원을 1명씩 일률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방역 면적을 감안하여 차등 배치하여 방역소독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고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옆 구거에 해충이 많이 서식하여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하수구, 배수구 등 유충 발생 취약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유충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처리
92
보건과
▣ 결핵 및 기타 감염병 관리 철저
●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결핵 발생율 1위로 우리 시도 매년 70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 수두,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조기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교육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또한 우리 시는 상주 및 출․입국 외국인 많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93
보건과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강화
●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내 병․의원, 약국 등의 지도․검검 결과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위반업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94
보건과
▣ 응급실 공중보건의 배치 확대 강구 
● 백병원 응급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응급 환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 옥포대우병원 및 맑은샘병원 응급실에도 공중 보건의를 조속한 시일 내 배치하기 바람
건의
95
보건과
▣ 공중보건의 선정시 거제의료 현실 반영
● 거제시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선정 시 거제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과, 피부과, 안과의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건의
96
건강증진과
(기획예산   담당관)
▣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등 지원 혜택 증대
● 우리 시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셋째자녀 부터  출산장려금 및 축하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나, 
● 현재 출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출산  기피 등 사회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첫째자녀부터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또한, 산후조리비는 내년부터 전체 산모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임산부가 우리 시에 전입 시 적극 안내하고,
● 산후조리비 지원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97
건강증진과
▣ 조현병 환자 관리 방안 마련
● 최근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볼 때 조현병 환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현병 환자가 퇴원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추적관리 등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
98
건강증진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직원 역량 강화
● 민원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 후, 매우 불만족 스러운 심정을 하소연한 사례가 있었음(센터 폐쇄 등)
●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고민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것임
● 최근 자살율 증가로 상담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상담직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상담직원의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99
건강증진과
▣ 초기 치매환자 발굴 및 등록 철저
● 우리 시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10%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치매안심센터에는 1,583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 등록인원 외에 드러나지 않은 초기 치매환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조기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00
건강증진과
▣ 금연구역 지도점검 철저
●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을 지정한 것이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
● 평일에 비해 주말과 야간시간대 도심지 및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됨
● 주말야간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101
건강증진과
▣ 응급환자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 홍보 철저
●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심뇌혈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 매뉴얼 전파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정상화 하는 기구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사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심폐소생술과 함께 실제 사용법을 안내하여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도구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02
건강증진과
▣ 노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우리 시 남부북부권역은 노인인구 비중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사회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방문보건 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바라며,
● 사회복지과와 협조하여 노인 데이케어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전문의사, 간호사 등이 필요하다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외부활동이 어려워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기 바라며,
●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한 어르신에 대한 보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103
건강증진과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방안 마련
●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개인의 아픔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비 뿐 아니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04
자원순환과
▣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 공중화장실은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항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특히,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면 수세식 81개소,  수거식 119개소로, 수거식의 경우 악취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점차적으로 수세식 으로 전환하기 바람
건의
105
자원순환과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
● 현재 공중화장실은 설치장소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한 후 자원순환과에 관리전환하고 있음
● 소관부서별로 제각각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부터 관리까지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자원순환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106
자원순환과
▣ 폐기물매립장 관리 강화
●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특히,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지하수, 인근해역의 수질분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석포폐기물매립장이 2035년이면 매립기간이  만료되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07
자원순환과
▣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 종합건강검진 실시
● 환경기초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건강권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바람
처리
108
자원순환과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검토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내마을에 농어촌 민박 임대주택 건립, 석포 마을에 앵산황토찜질방을 건립하였으나,
● 찜질방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민박도 지역경기침체로 수익이 저조한 상태임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109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철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소에 대하여 매년 용역을 의뢰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 중 현장평가는 주민, 공무원 및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평가요령 등을 잘 숙지시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6개 업체를 평가해서 점수가 높은 상위 3개  업체를 매년 시상하는 것은 상의 가치를 떨어 뜨리고 남발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고점을 받은 우수업체 1개소를 시상하는 것으로 개선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0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시설 견학 활성화
● 매년 약 3,000여명이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견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 순환시설 견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111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 운용 내실화
● 2019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이 26억원인데,   이중 9억6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은행이율 수익이 너무 낮음
● 매년 기금전입금이 발생하므로 당해 수입과 지출을 감안한 소요예산만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그 외 기금은 은행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기 바람
처리
112
자원순환과
▣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 최근 경북 고령,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불법보관하다 적발되어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우리 시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약 200개소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또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분리수거 교육 등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3
자원순환과
▣ 위탁시설물 사고 현황 관리 철저
● 자원순환시설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시설물 사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사고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음
●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위탁관리주체인 거제시가 뒤늦게 안 것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탁관리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114
상하수도과
▣ 유수율 향상 노력 및 목표 상향 설정
● 현재 상수도 목표 유수율은 80%로 되어 있으나, 2018년은 유수율이 76%, 2019년도 76.7%로 나타나고 있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유수율은 노후관 교체, 수압 유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위탁계약 중인 K-water와 협의하여 철저한 점검관리를 통해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목표 유수율을 85%로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
115
상하수도과
▣ 관내 저지대 해수역류 및 침수 등 방지대책 강구
● 고현항과 인접해 있는 장평 골든썬비치A 지역은 해수면 상승 시 해수 역류에 따른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며,
● 현재 단계별로 추진중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통해 고현중곡장평 상습침수 지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또한 옥포지역 노루표페인트, 여성경로당 주변 등도 상습 침수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6
상하수도과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 지세포 지역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와현, 구조라, 학동, 명사 등 우리 시 주요 관광지는 여름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 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로 불편을 겪게 되므로
● 설치 후 15년 이상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및 개선하여 관광객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건의
117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 관로 정비 철저
● 상하수도 관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관이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공사 시 신기술을 적용한 관로 설치 등으로   누수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관 및   파손된 관로는 신속히 교체하는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118
상하수도과
▣ 정수장 및 수돗물 점검 관리 철저
● 최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보면 수계전환이 원인이었다고는 하나 총체적 관리  부실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음
● 정수장 수질 검사 철저 및 노후관로 교체, 탁도계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수계전환 시에도 기준절차를 준수하여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정으로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방지를 위해  노후관 교체 시 스케일부스터를 함께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9
상하수도과
▣ 공사장 지도점검 및 고현항 하수관거공사 관리 철저
● 장평지역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묻은 콘크리트를   하수관로로 씻어 흘려 보내는 사례가 있었음
● 하수관로에 콘크리트 찌꺼기가 쌓여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변지역 침수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장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관거공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120
상하수도과
▣ 맨홀 안전사고 방지 철저
● 도로 곳곳에 있는 맨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 시 파손 및 도로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  통행 시 소음 발생 및 타이어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 
● 도심지 불필요한 맨홀 뚜껑을 없애고, 꼭 필요한 곳은 점검 후 교체보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건의
121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징수 철저
● 2018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은 8천2백만원   이었고, 올해는 4월 기준이었음에도 1억8천9백만원 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또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하더라도 2018년과 대비하여 증가폭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므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22
하수처리과
▣ 관리대행업체 입찰방식 개선 및 관리 철저
●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여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을 갖춘 중소 업체나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하기 바라며,
● 관리대행 시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매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123
하수처리과
▣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개선방안 마련
●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 시 계속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시 소각장을 이용하여 전량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새로운 공법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 처리 비용 절감과 함께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
124
하수처리과
▣ 하수처리시설 주변 악취 방지 대책 마련
● 하수처리시설의 위치에 따라 악취의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시설개선을 통해서도 악취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주변은 악취로 인해 우리 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인접해 있는 대우조선 기숙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25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정기적인 안전 · 보건 교육 실시 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규정 하고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사무직 근로자는 분기당 6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는 분기당 3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현재 매분기별로 재난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매주 30분 근무시간 내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처리
126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위탁관리시설 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다양한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위탁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음. 특히, 거제시자원순환시설의 경우  위험성이 큰 소각시설 등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함
● 위탁관리시설에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위탁관리주체인 거제시에 철저히 보고하기 바라며. 즉각적인 보고와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처리
127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철저
● 엘리베이터 관리가 현대엘리베이터, 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업체로 되어있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된 사무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관리도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
●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별로 독자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28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자원순환시설 관리 · 점검 철저
● 최근 소각장 내화벽돌에 균열이 생겨 생활폐기물 처리 및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임시로 내화벽돌 균열을 보수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전까지 시설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129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장애인 무장애 관광을 위한 모노레일 객차 개선
●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도착지점에 휠체어를 비치하여 장애인 이용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객차에 오르기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내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좌석에 앉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객차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130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풍력전망대 설치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 철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풍력전망대 설치사업,  내도-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자본금이 소액인 민간기업 유치로 재정 적자가 가속화될 수 있고, 환경 및 주민과의 갈등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에는 시의회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31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 후원금 사용 시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지침 준수
● 2018년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면 333,485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12월 상하수도요금 청구금액 대비 가용잔액 부족에 따라 비지정 후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임
●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지침에 의하면 비지정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희망복지재단은 위·수탁 계약체결에 의한 운영주체로서 복지관의 후원금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음
● 앞으로 부적절한 후원금 지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관 후원금 지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정
132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임금 해결방안 마련
●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부담금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정원 9명에    현원 6명으로 이용자가 미달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노인복지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와 회계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별개로 되어 있어 거제시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는 하나,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임금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33
거제시희망
복지재단
▣ 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
● 장애인복지관이 법령에 따라 거제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분리되어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장(기관장)을 채용하지 않은 채 관장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관장을 채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함
건의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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