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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얼보고, 무얼 지적했나?④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지적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4-'경 제 관 광 위 원 회'
일자리 정책과
1.▣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일자리지원사업은 인력 및 예산 등 총괄적 지원은 일자리정책과, 사업추진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음.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사업실적과 인력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작업지시서와 작업성과서를 작성·비치하도록 조치하고, 괄부서인 일자리정책과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여부와 사업완료시 사업성과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2. ▣ 함목명품마을기업 관리 철저
남부면 함목마을기업인 로드카페는 6명의 조합원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힘든 실정임.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기업 운영에 주민들의 공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3.▣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마련
20
19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소로 시에서2년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이끌어줄 중간 지원조직이 없어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없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4.▣ 신 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발굴 및 확대
신 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5개의 사업에 60명의 인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 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 중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5.▣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지속 추진
 조선업특별고용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2018년 12월말로 종료되고,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커리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국비 전액 지원 사업으로 2019년 12월말에 사업이 종료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이후, 사업기간 미 연장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시에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처리>

6.▣ 사회적경제 창업 공간 확대
조선경기 불황 등에 따른 지역경기의 장기 침체로 관내 아파트 부근 상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공간 수요 증가시 지역별 상가 공실을 시에서 임대 받아 사회적경제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건의>

7.▣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발굴 및 지속 추진
2019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서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우리시의 부정적 이미지로 주 생산 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는 줄고, 퇴직자 등 신 중년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관내·외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기 바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해제된 이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처리>

8. ▣ 원 스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실직자 및 전직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실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 안내를 위한 원 스톱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시청 내 위치한 일자리지원센터가 주가 되어 조선업희망센터와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자리지원센터 내 일자리 지표, 일일 구인·구직 현황, 취·창업 실적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상황판 또는 디지털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처리>

9.▣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만전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중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 대한 2019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 반영됨.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 할 계획으로, 각 마을당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250만 원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과를 내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해 보임. 소관 부서에서는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건의>

조선경제과
10.▣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철저
거제대학에 지원하는 ‘조선업 퇴직기능 기술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추진 시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제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퍼리>

11.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조기 추진
아파트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미니태양광보급사업”을 250세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사업이 미 진행 되고 있음. 여름철에 전기사용량이 많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최근 6년간의 사업 실적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추진 계획이 없음. 2020년에 남부면사무소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이 있으나, 민간어린이집 등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관광진흥과에서 거제식물원(자연생태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테마파크 온실까지 관광객 이동 공간에 비가림 캐노피 시설을 설치할 때, 캐노피 상부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 하기 바람<처리>.

12.▣ 도시가스 보급율 향상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48.4%로 지난해 대비 0.2% 증가한 것에 불과함.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 공약사항에도 2019년 목표치를 72%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차별 장기계획이 필요함. 세대수가 집중되어 있는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지역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와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처리>

13. ▣ 거제면 전통5일장 전통시장 등록 추진
거제면 전통 5일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록이 절실한 상황이나, 시장 내 상인들이 연로하고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시장상인회 구성을 통한 등록 절차 이행의 어려움이 있음. 거제면사무소, 시장상인, 지역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전통5일장의 구역 지정과 등록서류 준비,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건의>

14.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역균형 유지
2018년~2019년에 실시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을 분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우조선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지역인 능포, 장승포, 옥포지역 등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건의>

15.▣ 노동문제 전담부서(담당)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 전담부서(담당)를 신설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대책수립 등 노동과 밀접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건의>

16.▣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안전조치 철저
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행 시 시방서에 안전에 관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작업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함.. 작업자의 작업경로에 휀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선 조치를 취한 후 작업진행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

17.▣ 거제사랑 상품권 활성화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를 올해 400억 목표로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점은 거제시가 잘하고 있는 좋은 제도임 시비(상품권 발행료, 수수료 등)가 투입되는 만큼 상품권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올해 계획한 대로 가맹점 지정을 3,000개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거제지역 어디에서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바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지역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처리>

18.▣ 거제사랑 상품권 지역농협 판매 방안 모색
농협중앙회에서만 거제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농협에서도 상품권 판매 요청이 있음.외곽지역에 위치한 면․동지역의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에서도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측과 실무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 바람.<처리>

19.▣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2018
년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차례 회의만 개최하였음. 예산 10,830,000원 중 280,000원만 집행하고 국비보조금 8,440,000원 반납하였으며,2,110,000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음. 조선업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에서 노사협력과 상생,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므로, 우선 노사민정 간에 신뢰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분과협의회를 구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처리>

20.▣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우대 혜택 신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연장에 따른 우대 혜택으로“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등 여러 가지가 있음. 우리시에서 신청 할 수 있는 우대 혜택을 파악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처리>

산단추진과

21.▣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연 해결 방안 강구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국토부 승인 지연으로 불투명해지면서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행정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나 시 자체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0년 3월 1일 까지 유효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제한 등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여전히 제한받고 있음. 또한 행정타운조성, 공영차고지조성사업 등 시에서 연동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구역 인근 아파트의 도시가스 보급,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차질을 빚고 있음. 국토부 승인 조건인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의 SPC사업 참여와 단계별 사업 승인의 조건인 공공기관의(LH 등)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국토부 승인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사업 신청 단계와 현재 상태에서의 사업 관련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25개 실수요 기업의 재정력과 확고한 입주 참여 의지, 대기업들의 단지 부지 매입 의향 등 사업 관련 기본 데이터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바람.

22.▣ 오비2 일반산업단지, 덕곡 일반산업단지 사업 지연 해결 방안 강구
2013년부터 사업 승인 신청이 이루어 졌으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두 개 사업 모두 청문회를 거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 한다고는 하나 확실치 않으며, 덕곡일반산업단지는 감사원 감사에서 일반산업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로 지적되었고 추가 검사 후 승인 취소 고려,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 받았음. 사업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23.▣ 덕곡 일반산업단지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덕곡 일반산업단지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임시 주총회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로 작성한 업체 관리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 외 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처리>

24. ▣ 실효성 있는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거제시는 2011년, 2017년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각각 7건씩 7,474억 원과 1조 9,268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음. 2017년 7건의 투자협약 체결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거제시 사업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신규 투자 협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추후 개최할 투자유치설명회는 거제의 관광 투자환경 소개, 주요 관광 프로젝트 투자 제안 등 신규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건의>

25. ▣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새로운 매각 방안 강구
해금강휴양시설지구는 2004년 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공사 완료 후 15년 동안 16차례의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음. 관계 부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거나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나 구역의 분할 매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투자자를 찾기 힘들다면 시의 재정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건의>

26.▣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수립 철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업주의 유원지 조성계획 미 수립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음. 장승포, 능포 지역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 내 시너지 효과를 볼 때 더 이상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조성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처리>

해양항만과,/도시계획과
27.
▣ 장승포항 경관 정비
아름다운 장승포항 주변에 수협공판장의 외관이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벽화 등으로 외관을 조성하여 항만 경관을 정비하기 바람.<건의>

28.▣ 해수욕장 개장준비 철저
7
월부터 관내 해수욕장이 개장됨. 해수욕장 운영 시 청결, 친절, 안전등에 관한 주민 계몽활동을 확대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올해는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장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적극 검토 바람.<처리>

29.▣ 노후된 인양기 수리비 예산 반영
어업인 지원사업 중 신규 인양기 설치사업은 지원되고 있는 반면, 노후된 인양기(4.5톤)는 부품노후 및 부식에 의해 인양능력 저하 및 고장 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으므로, 인양기 유지․관리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수시점검 및 수리 가능하도록 선제적 행정을 펼치기 바람. (처리) 노후 인양기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발주 시 가급적 지역 업체도 참여시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검토 바람.(건의)<처리>

30.▣ 궁농항 편의시설 설치
궁농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검토하기 바람.<건의>

31.▣ 근포요트계류시설 활성화 방안 강구
총사업비가 15,457백만 원(국비 5,897 도비 1,500 시비 8,060)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사업 완료 후 이용객이 없는 요트계류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클럽하우스 조성 운영을 위한 민자유치 추진 시 역량이 우수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특화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요트계류시설 설치로 마을주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반인과 가족단위의 해양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해양레포츠 중심도시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대안으로 궁농의 오토캠핑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근포요트계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근포요트계류장과 요트학교 및 해양레저 마리나 시설이 있는 지세포항을 연계해 차별화(분산), 시너지(직접)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처리>

32. ▣ 요트학교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거제시 민간위탁금 270,000천 원이 지원되는 거제요트학교의 2018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운영수익 또한 10,147천 원으로 줄어듬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요트학교 활성화 및 지세포 마리나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토론회나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새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의>

해양항만과/,문화예술과
33.▣ 해안 거님길 활성화 방안 강구
일운면 망치~구조라~와현 지역에 해안 거님길 조성사업 추진 시 섬앤섬길과 연계하여 걷는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해안 거님길 조성 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홍보방법(SNS모바일, 관내학교 학생들 대상 우리고장 알리기 프로젝트 등)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기 바람.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8, 2019년 2년간 10,220백만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사업구역 연안에서 겨울을 나는 아비도래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문화예술과에서 용역 중인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강구’등을 근거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문화재청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구간 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34

해양항만과

▣ 옥계마을(씨릉섬) 특화개발사업 보상 추진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씨릉섬) 특화개발사업 보상이 80% 매입 완료되고, 20%가 미보상 되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 중인 실시 설계시 시유지 방향으로 교량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

35

해양항만과

▣ 오비마을 매립지 친수공원 조성 계획 반영

오비마을 석양 앞 매립지 친수공간은 연초면에 환원하여 친수공원을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준설토 매립을 허락하였으나, 모래부두, 고현항 재개발 사업 포함 등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모래부두 옆에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음.

래부두를 이전하고 친수공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

36

해양항만과

▣ 장승포수변공원 화장실 설치

승포수변공원에는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열리고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도 화장실이 없어 인근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수변공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설치를 검토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37

해양항만과

▣ 능포항 관광형낚시어항 활용 방안 강구

능포항 관광형낚시어항 사업이 내년 8월로 완공예정임. 연 200억 원의 사업이 투입된 만큼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능포수변공원, 미 매각 상업용지, 폐쇄된 수협위판장 등도 포함 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38

해양항만과

▣ 매미성 주변 해안산책로 개설

장목 복항 매미성과 시방 이수도에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로 혼잡함. 시방~복항(매미성)~대금 구간에 해안산책로 개설 추진을 위해“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

39

해양항만과

▣ 법동 복합낚시공원 주차장 확보

5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8월말까지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10월부터 시설물 운영은 위탁관리 예정임.

 

낚시공원까지 차량 진입로는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마을주차장에서 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낚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계획을 검토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0

해양항만과

▣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 철저

18년 12월, 학동과 이수도항이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94억 원이 투입되는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선정되고 2020년 어촌뉴딜사업 대상지는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올해 12월 선정될 예정임.

촌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시 관련부서와 협업체제를 가동해 국립공원공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개발행위 제한과 2030도시기본계획수립, 기존사업과의 연계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검토하여 특정마을에 지나친 지원이 집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

41

해양항만과

▣ 장승포 불개항장 기항 불허가 방침 철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출장소의 장승포불개항장 기항 불허가 방침은 30여 년간 연간 300척, 연매출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

불허가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행정을 펼치기 바람.

건의

42

어업진흥과

▣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관리 철저

리시에 등록된 경유사용 어선 유류비 지원대상은 총 1,311척으로, 이 중에 조업 중인 어선에 유류비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음.

019년 1분기에 933척에 대해 112백만 원이 지원되어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어민들이 면세유를 어선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 하는 등 어업용 유류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3

어업진흥과

▣ 친환경 부표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

년 행정사무감사시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2025년까지 100% 교체 한다는 목표로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친환경 부표 교체 대상 스티로폼 240만개 중 13만개가 교체되어 목표량 대비 5.2%에 그치고 있음.

 

년 적정 사업량 5만개와 교체주기가 7~8년임을 감안했을 때 2025년까지는 100% 교체가 어려워 보이므로, 친환경 부표 공급은 수요와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시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실현 가능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

44

어업진흥과

▣ 폐 뗏목 관리방안 강구

근 강 하구 쓰레기 중 폐 뗏목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뗏목은 신규 취득시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어 관리에 애로가 있음.

 

규 취득시 어민들이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폐 뗏목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건의

45

어업진흥과

▣ 소규모 바다목장 관리 철저

등면 가조도(계도) 해역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억 원을 들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소규모 바다목장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대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바다목장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6

관광진흥과

▣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과 축제를 연계한 상품 개발 추진

코리아둘레길 조성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섬앤섬길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걷기 여행길의 가치 재발견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리아둘레길 구간 걷기대회’와 같이 단순히 걷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각 코스(13개 코스)별로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47

관광진흥과

▣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012년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에 선정되어 280억 원 규모로 장승포항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중임.

 

년 업무보고시 국가보훈처 지원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1월에 추진하겠다 하였으나, 2019년 업무보고시 2020년 2월로 미뤄지고, 기념공원 시설 콘텐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포로수용소 내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해 거제시의 명확한 의사를 밝혀 주기 바라며,

 

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48

관광진흥과

▣ 장목 농소지역 주차장 조성

목 농소는 한화리조트 개장 이후 관광객 증가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주차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시 재정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농소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간의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농소 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건의

49

관광진흥과

▣ 저도 개방에 따른 세부관리계획 수립

년 9월 1일부터 대통령별장으로 사용했던 저도가 일부 개방됨.

 

개방에 대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50

관광진흥과

▣ 거제식물원(자연생태테마파크) 시설 개선

거제식물원 정글돔 내 설치된 스카이워크 조망을 서울 등 내륙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포토존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또한, 식물원 내 계절별 로 식물이나 꽃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주차장에서 정글돔 등 거제식물원 내 관광객 이동 공간에 비가림 캐노피시설을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상시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51

관광진흥과

▣ 석부작 2차 구입 및 작품 설치 계획 수립

019년 10월 거제식물원(자연생태테마파크) 개장과 관련하여 이성보 선생의 미구입 작품에 대한 추가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1차 구입 후 미설치된 작품과 2차 추가 구입 작품에 대한 설치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52

관광

마케팅과

▣ 범시민칭찬하기운동 홍보물 개선

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거제시 입장에서 관광객을 응대하는 사업체들의 친절, 청결, 환대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범시민칭찬하기운동은 상당히 바람직함.

문객이 사업체의 만족, 불만족 여부를 직접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보하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기 제작 배포한 홍보물은 안내 문구의 시안성 부족으로 범시민칭찬하기운동의 의도 파악이 어려움.

문 사업체의 만족도를 체크하는 시책임을 누구나알기 쉽게 관광객의 입장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53

관광

마케팅과

▣ 남북교류협력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철저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의거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중임.

조례 제정 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문기구로 운영하던 거제시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TF)는 한시적으로 운영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비슷한 성격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보조금(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예산 낭비의 문제와 유사 위원회 난립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

54

관광

마케팅과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활동 철저

1개국 92개 국‧내외 회원 도시 및 45개 민간단체 간의 관광정보 공유 및 거제 관광 홍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에 거제시는 2008년부터 가입하여 연회비 7,500달러를 납부하고 있음.

TPO 홈페이지에 회원 도시 간의 교류와 거제시 홍보 컨텐츠가 빈약한 상태임. 적극적인 홍보 및 회원 간 교류를 통해 TPO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55

관광

마케팅과

▣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내실화

년부터 운영된 블루시티투어는 1일 평균 이용객수 14명 정도에 그치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 실효성이 지적됨.

올해에 위탁업체와 계약 기간(2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용객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타 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내실 있는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56

관광

마케팅과

▣ 문화관광해설사 인력 모집 홍보 만전

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15명으로, 여성 11명, 남성 1명으로 성별 간 차이가 심함.

추후 사업 시행함에 있어 남성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건의

57

관광

마케팅과

▣ 거제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장 교통‧안전 문제 해결

년 거제 바다로세계로 축제 야간 행사장이 고현종합운동장에서 지세포수변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휴가철 관광객 차량 및 행사 참가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

차 등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라며, 야간 축제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도 고려하여 행사를 추진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58

문화예술과

▣ 거제 향토 문화 전파 방안 강구

에 숨어있는 설화, 역사 유적 등의 향토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거제 문화 학예사를 양성, 거제 고유의 문화를 학교‧유치원 등에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건의

59

문화예술과

▣ 각종 축제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기준(비율) 마련

매년 많은 지역 축제들이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이용하여 개최되고 있음. 일부 축제는 자부담 비율이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축제는 전액 보조금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상대적 차이는 인정하나, 자칫‘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 식’ 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제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기준(비율)을 명확히 마련하여 논란을 없애기 바람.

건의

60

문화예술과

▣ (구)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 시립 미술관 건립

지암 조각공원, 거제문화예술회관, 장승포 고유의 역사성, 천혜의 풍광 등 인근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구)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 부지에 “바다가 있는 미술관”테마로 시립 미술관을 건립하면 거제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고려하기 바람.

건의

61

문화예술과,

관광

마케팅과

▣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기록보관소(아카이브) 설치 추진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관련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기록보관소(아카이브) 설치를 추진 바람.

광마케팅과에서 추진중인 평화공원조성사업에 아카이브센터설치사업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62

문화예술과

▣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모니터링 및 보존 관리방안 연구’

용역의 내실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존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지난 4월 22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음.

 

거제연안 아비도래지는 거제시 대표 관광지이자 주민들의 어업과 삶의 터전인 점, 아비류가 해안에서 떨어진 근해 해상 수심 20m 구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문화재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검토 지역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기 바람.

처리

63

문화예술과

▣ 거제박물관 건립 추진 철저

지난해 11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 거제시립박물관 준공 계획이었으나, 올해 3월 도지방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이유로 2023년 준공으로 지연되었음.

 

접근성 확보 방안 및 콘텐츠 확보 대책 보완 등재심사 통과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심사 통과 후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2023년 거제박물관 건립을 완료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64

문화예술과

▣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주관의 문화행사 적극 지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주관의 문화행사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게 되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거제시는 장애인 문화 지원 정책에 선도적 위치를 선점 할 것으로 판단됨.

비장애인 단체보다 예산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65

문화예술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거제문화예술회관 역할 강화

지역 예술문화센터로서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 경향을 분석하여 전시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작가들에게 상시로 전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바람.

 

지역 작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람.

 

문화예술 공연을 주민들이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66

문화예술과

▣ 장기적 관점에서 옥포대첩축제 주관 단체 선정 검토

해부터 거제 옥포대첩 축제를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여 개최함. 거제문화예술재단의 한정된 인력으로 재단 본연의 업무와 축제 업무의 병행이 부담이 될 수 있음.

매년 공모를 통해 주관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행정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주관 단체 선정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67

산림녹지과

▣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심지 내 산재되어 있는 개발 가능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과 자연녹지 공급으로 도시의 건강성과 쾌적성 회복을 위해 도심 소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

68

산림녹지과

▣ 상문동 중심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문동은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 인구 집중 유입으로, 현재 인구가 34,533명으로 거제시에서 두 번째로 많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중심 공원이 없음.

 

동폭포와 주변 토지 활용 및 문동저수지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상문동 중심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건의

69

산림녹지과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철저

리시 장기미집행 공원은 42개소 8,008㎢이며 ,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도시공원은 16개소 6,926㎢으로 토지 보상비는 약 6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 재정여건 상 전체 매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실효대상 중 우선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11개소 1,589㎢에 대한 토지보상비 260억 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등 토지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 관리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70

산림녹지과

▣ 불법 사설임도 관리·감독 철저

설임도 개설은 이용 목적에 합당하고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 개설해야함에도 개인이 본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복구하지 않아 방치되는 곳이 많음.

 

치된 불법 임도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고 위험 예방과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사설임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처리

71

산림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중·장기적 계획 수립

71-1.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71-2. 가로수 관리에 있어 선진사례(제주도, 유럽 등)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맞는 수종과, 도시 경관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 및 상가 건물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도심 속 가로수는 이식 및 전정 작업을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아주동 용소지역에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도심 속 녹지공간이 없으므로 가로수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건의)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72

산림녹지과

▣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 철저

우리시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총 4개소로 2개소는 공원 내, 나머지 2개소는 아파트 내에 설치하여 하절기(7월 1일~8월 31일)에 운영하고 있음.

 

특정 아파트내 설치된 물놀이장은 시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73

산림녹지과

▣ 소나무재선충 제거목 훈증더미 관리 철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입은 나무는 벌목하여 훈증처리하고 있음.

 

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훈증더미가 제거되지 않고 오랜시간 방치되면서 토양의 2차오염 및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제거목 훈증더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74

산림녹지과

▣ 아주지역 공원조성 조속 추진

대단지 아파트 등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급증한 아주동에 중심공원이 없으므로, 아주동 3.1운동기념탑 위쪽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에 아주동 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75

교통행정과

▣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 도로 안전 조치

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오니 천천히 가시오”라는 노면 표식을 하여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

76

교통행정과

▣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관리 철저

주차장 조례 개정(2018. 12. 27.시행)으로 시행 되고 있는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신청자가 3건에 불과함.

청 건수가 적더라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월 8만 원의 사용요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대상지역에 신청을 하지 않은 영업장이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주차구획을 점령하고 있으므로, 공공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

77

교통행정과

▣ 대우조선 정문 인근 도로 거가대교 방향 표시

대우조선 정문 인근도로(1~4차로)에 고현방면과 옥포/거가대교 방면을 노면에 표시하여 아주터널 쪽에서 진행하는 관광객 차량의 급속한 차선변경과 사고위험을 줄이도록 조치 바람.

처리

78

교통행정과

▣ 아주동 동문 앞 좌회전 신호 주기 조정

아주동 동문 앞 좌회전(아주방면에서 동문으로 진입) 신호가 짧아 기자재를 실은 대형트럭의 좌회전 이동에 애로가 많고, 차량정체가 심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79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 추진 철저

연초면 연사리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이 1차 공모시 민간투자자의 참여자가 없어 하반기에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여자가 없는 이유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크고 사업 수익성이 적은 이유이므로, 행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민간+공공)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사업부지 내의 진입도로 등은 행정에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행하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들 수 있어 참여자가 있을 것이므로 추진방안을 재검토 바람.

건의

80

교통행정과

▣ 사업용 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 철저

사업용 자동차(전세법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 건수가 2016년에 2회 6건, 2017년에 3회 5건, 2018년에 4회 9건, 2019년에는 2회 4건이고 과징금은 10만 원 에서 30만 원까지임.

세버스 차고지와 화물자동차운송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여 일반승용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81

교통행정과

▣ 계룡산 진출입로 신호체계 변경

룡산 진출입로(거제공고 방면에서 14호선 국도 진입) 좌회전 신호를 좌회전비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82

교통행정과

▣ 택시 콜센터 운영 및 콜비 개선방안 마련

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콜센터 통합운영이 연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울러, “콜비”1천원 사용자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83

교통행정과

▣ 광역시내버스 2000번 노선 분리

시내버스 2000번 노선분리(하단-수월, 하단-장승포)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기 바람.

건의

84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 재정 지원방안 마련

우리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금액이 2017년 약 50억 원에서 2018년에는 67억 원으로 늘어났고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 60억 원에서 버스운송수입금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로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함.

버스회사의 반복되는 급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버스업체는 경영난으로 시 보조금에 의지하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지원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거제시, 시의회, 버스업체,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 과제인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85

도시계획과,(관련부서:감사법무

담당관)

▣ 거제2차 아이파크 아파트의 개발이익금 환수 철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정·문동지구 아이파크2차 아파트의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한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첫째,‘개발이익 231억 원에 대해 전문기관 의뢰등을 통해 검증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는 시공사인 ○○ 산업에서 발주한 ○○회계법인에서 받은 외부회계 감사로 대체하였으며,

 

둘째,‘초과분 약 142억 원에 대하여 환수하라’는 건은 시공사인 ○○산업에서 실시한 외부회계 감사결과 10%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 하지 않았고,

 

셋째, ‘지목변경에 대한 개발부담금 153,963천 원을 납부하라’는 건에 대해서만 조치하였음.

 

거제시에서는 위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의 10% 이상 발생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민간사업자는 현재 231억 원(25.9%)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초과분은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음.

 

부서에서는 2018년 6월 20일 체결한 협약서 제8조(개발이익금 지급 방법)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초과 환수금을 반드시 납부토록 조치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86

도시계획과

▣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적극 추진

존 사업자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계획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방부의 계약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투명함.

사업기간 미 연장으로 대대이전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취소시 사업의 재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기 바람.

처리

87

도시계획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철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실효대상 대다수시설이 도로와 공원으로, 이 중에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로는 122개의 노선이 있음.

장기 미집행 시설 존치를 위해서는 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겠지만, 거제시의 재정 여건상 실효대상 토지를 전부 매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와 관련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의 결과에 따라, 폐지해야 될 시설은 폐지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재원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처리

88

도시계획과

▣ 거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

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2019년 현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자격 및 제척 사유 규정을 확인하여 내실있게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89

도시계획과

▣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종합정비계획 수립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2018.5.1.~2019.4.30.)내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이 총 51,836건으로, 이 중에 고정광고물 단속 실적은 113건임.

 

에서는 매년 예산을 들여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정비가 잘되고 있는 도심지역에 비해 면단위 지역은 방치되고 있는 고정광고물이 많이 있음.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광고물 전담 요원이나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90

허가과

▣ 개발행위 허가지역 집중 단속 실시

발행위로 인한 재해우려지역은 현장점검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현장(무단 임도 개설, 무단형질변경 등)은 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복구조치 완료한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 바람.

처리

91

허가과

▣ 가설건축물 농막 안전사항 계도

가설건축물 농막은 전기, 수도 사용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막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 계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92

안전총괄과

▣ 재난정보 알림 시스템 구축

폭설이나 폭우, 태풍 등의 재난발생시 도로 통제구역 및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상습적 재난 취약지역 관리 및 재난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휴대폰)을 이용한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93

안전총괄과

▣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전문 유지보수요원의 상주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관제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94

안전총괄과

▣ 고지대 거주자 재난방송 시설 개선

지대 및 해안지역 거주자들은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재난방송을 정확하게 전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장목 외포지역에서 130세대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난방송 시스템(집안에서 직접 방송을 청취)을 도입하는 연차사업을 검토하고,필요시 외포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시스템 사용에 관한 의견수렴과 설치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95

도로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조속 시행

미 추진 도시계획도로(고현 소로2-31호선 외) 사업 중 위험성‧시급성 등을 검토,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람.

처리

96

도로과

▣ 용소초교 진입도로(중로1-14,소로1-102호선) 개설

사업 조속 추진 및 연장

소초교 공사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중로1-14호선을 조속히 개설 바람.

 

KCC스위첸 아파트 학생들이 곧바로 용소초등학교로 통학 가능하도록 소로1-102호선을 연장 개설 바람.

처리

97

도로과

▣ 능포도시계획도로(소로1-101호선) 개선 사업 시행

년 12월에 예산 8억 이상을 들여 소로1-101호선을 준공하고도 일부 구간의 높은 경사로 인해 현재 차량 통행이 불가한 상태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도 접하는 부분의 경사도를 낮추는 도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 바람.

처리

98

도로과

▣ 지방도1018호선(거제~산양) 개선 사업 조속 시행

지방도 1018호선(거제~산양) 구간은 좁은 도로 폭, 가로수 시야방해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임.

 

특히 동부파출소에서 거제면 동상마을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위험하여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경찰서의 교통사고 통계 등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99

도로과

▣ 위험 굴곡도로(소로2-11호선) 개선 사업 시행

심한 굴곡 및 잦은 사고발생으로 개선이 시급한 문동 소로 2-11호선 개선 사업을 추진 검토 바람.

처리

100

도로과

▣ 관포IC~임호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조속 시행

한화리조트 개장으로 행락철 농소몽돌해수욕장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며 잦은 민원이 발생함.

 

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토지 보상 및 사업예산 확보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 바람.

처리

101

도로과

▣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조속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하여 유치원 등 신규 지정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 착수함.

 

객관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12개소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 바람.

건의

102

도로과

▣ 숭덕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지방도 1018호선 숭덕초등학교에서 둔덕면사무소 방향 구간(숭덕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은 다소 경사가 있는 굴곡진 도로로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어른신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인도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년마다 진행되는 통학로 재정비 계획 수립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후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03

도로과

(관련부서:

감사법무

담당관)

▣ 대로3-9호선 개설과 관련 지장물 보상 철저

로3-9호선 지장물 보상 관련 민원이 있으므로, 2016년 사업시행 이후 신규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처리

104

지역개발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관련부서:환경과,

위생과)

▣ 지심도 명품섬 조성 관리 방안 강구

. 2017년 3월 8일 지심도가 거제시로 소유권 이전 된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지심도 거주자들의 불법건축물 및 정화조, 식품 위생법 위반 등 관련되는 부서(지역개발과, 건축과, 환경과, 위생과, 농업정책과 등)와 협의하여 건축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동부사무소에 지심도 내 자연훼손 등의「자연공원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바람.

 

향후 지심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거제시와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청), 지심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을 통한 지심도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05

지역개발과

▣ 화도 도선 운항 방안 강구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을 연간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나, 둔덕 호곡~화도로 노선 변경하여 운항하는 화도페리호는 25년된 노후 도선으로 수리비용 과다발생 등의 관리상 애로가 많음.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완료 후에는 내방객이 증가하여 도선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므로, 사후를 대비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106

지역개발과

▣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철저

정타운 부지정지공사와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6년 9월 23일 총사업비 451억원, 계약기간 3년으로 협약서 체결함.

 

당초 부지조성비 310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 하고 골재대금 중 100억 4천 만원은 거제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20억 원의 골재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미납되어 2019년 4월

15일 계약 해지함.

 

협약 해지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법적 소송과 하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07

건축과

▣ 소동리 타운하우스 부지 녹화 사업 및 안전 조치

일운면 소동리 산46-6번지 일원 소동리 타운하우스 조성 부지는 2015년 4월 사업 승인 후 현재 공사 중단 상태임. 당장 사업 재개가 어렵다면 임야 절개면의 녹화 사업을 통해 주변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 바라며,

 

장마철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조치 바람.

처리

108

건축과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 철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일제‧수시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바람.

처리

109

건축과

▣ 공개공지 현황 점검 철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에 울타리, 판매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지속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처리

110

건축과

▣ 아주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안전휀스 조속 보강

아파트 내 어린이집 주변의 옹벽 안전휀스가 부실하여, 주민들 특히 어린이 통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보강 또는 신규 설치를 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1

건축과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 강구

옥상 방수, 상하수도‧가로등 수선, 외벽균열 보수 등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 사업 시행 중에 있음.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처리

112

건축과

▣ 공동주택 사용 승인 전 검수 철저

거제 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의 실외기실 등에 관한 민원, 거제2차 아이파크 아파트의 하자 관련 민원 등 공동주택 사용 승인 후 하자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함.

 

공동주택품질검수단 활동 강화, 입주예정자 공동 검수 제도 마련 등, 준공 후 하자로 인한 심각한 민원‧갈등 방지를 위해 사용 승인 전 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113

건축과

▣ 장승포 스타디메르 아파트 관련 민원 해소

장승포 스타디메르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임. 공사장 주변 설치된 높은 휀스로 인근 지역 지열 상승, 통풍 차단 등 여름철 마을 주민의 고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휀스 철거 등 대책을 강구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4

토지정보과

▣ 개발부담금 체납자 징수 관리 철저

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44건 2,503백만 원으로 이 중에 16건 607백만 원이 체납됨.

 

납사유가 대부분이 납세태만과 유예자로, 유예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납세태만자 및 장기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115

농업정책과

▣ 승마장 관리 감독 철저

. 승마장(2개소) 운영에 관한 도비와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도 승마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이나 학생 승마 체험 등에 관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승마장 체험시설 구비조건에 따른 신고내용과 인가사항이 맞지 않는 부분, 임도개설을 위한 불법 농지전용, 운영자의 부적합한 시설․안전․일반기준 미 준수 등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통한 후속 조치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6

농업정책과

▣ 농민수당 지급 방안 마련

해남군에서 시작하여 전라도 고창군, 함평군 등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연간 60만 원씩 5,000농가에 대해 지급할 경우 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도비 지원방안 마련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람.

부시책수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농민들은 가을철 일시적 목돈보다 농민수당을 택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시행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건의

117

농업정책과

▣ 서상농촌테마공원 내 키즈랜드 이동방안 강구

거제면 서상리에 조성 중인 서상농촌테마공원 내에 키즈랜드 시설(4,151㎡)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원 개장시 키즈랜드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이 소풍 등의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이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에서 키즈랜드로 이동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118

농업정책과

▣ 저수지 및 휴경지 관리 철저

. 저수지 준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의 농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저수지를 선 파악하여 준설작업이 조속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관내 저수지(93개소) 와 휴경지에 대한 활용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19

농업지원과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 확대방안 검토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지 1,000㎡ 소유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

 

㎡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한 농업인이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지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가입 할 수 없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소관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영세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120

농업지원과

▣ 농업인을 위한 쉼터 설치 검토

무더운 하절기에 대규모 농경지 등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거나 쉴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공동으로 쉴 수 있는 쉼터(정자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121

농업지원과

▣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

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정착을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22

농업지원과

▣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 농가 및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는 4개소(연초면 양지, 하청면 하청, 장목면 구영, 삼거동) 120 농가로 무농약쌀을 연간 130톤 생산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 무농약 생산농가와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음.

 

들의 안전한 먹거리 선호 등 친환경쌀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제시의 쌀 정책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재배 농가에 지원 가능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를 늘려가는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농약쌀 생산은 인근지역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취지와 소득창출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123

농업지원과

▣ 거제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추진

우리시의 대표 농산물 중 알로에를 이용한 가공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주로 엑기스나 미용제품으로, 먹거리에 대한 식품 개발이 부족한 실정임.

 

알로에 농가의 육성과 판로 개척을 위해 과당에 절인 알로에와 팥을 이용한 ‘알팥빵(가칭)’을 시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24

농업지원과

▣ 비닐하우스 재배 작물의 다양화 및 판매시스템 구축

우리시의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는 40호로, 주로 야채 위주로 재배하고 있음.

 

닐하우스 내 재배 작물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야채 이외의 품목이 재배 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다양한 작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장과의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처리

125

농업육성과

▣ 거제섬꽃축제 유치원생 체험 부스 운영 검토

14회 거제섬꽃축제에서 시범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및 가족단위 참여형 수학체험전에 유치원생 대상 체험부스 운영을 검토 바람.

건의

126

농업육성과

▣ 거제섬꽃축제 지역학생 참여 방안 검토

거제섬꽃축제 각종 행사 시 경남산업고 조경원예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등 지역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건의

127

농업육성과

▣ 거제섬꽃축제 주차문제 대책 마련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임시 개장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로 제14회 거제섬꽃축제는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28

농업육성과

▣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임시 개장 준비 및 운영 철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임시 개장이 올해 10월 거제섬꽃축제 개최에 맞춰 이루어질 예정임.

 

개장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와 기존 농업개발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잘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바람.

 

 

 

 

처리

129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각종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 및 보고 현실화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내도-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보고함에 있어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향후계획을 당장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함.

 

사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실현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30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거제관광모노레일 이동구간 관람시설 다양화 및

비수기 운행시간 조정 검토

제관광모노레일이 2018년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215천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거제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

 

관광객의 지속적인 이용 증대를 위해 시설개선과 모노레일 동선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이동구간 관람시설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현재 6인승 전기식 모노레일 차량 15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제관광모노레일은 레일 궤도가 단선으로, 비수기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빈차로 운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비수기 모노레일 차량 운행시간 조정에 따른 사업 수익 비교 분석후, 비 운행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정차구역 확보를 위한 궤도 변경 등 비수기 운행시간 조정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131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관광 풍력 전망대 설치사업 추진 철저

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과 결합한 복합 관광시설 및 거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계룡산 정상에 전망용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사업은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 부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간담회를 실시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32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분석 검토 후 추진

공시설물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설치 완료후 사용중인 3개소와 2019년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5개소가 있음.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수익분석을 통해 향후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기 설치된 태양광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수익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133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효율적 조직 운영

발공사는 경영개발 본부 64명, 시설관리 본부 153명의 직원으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2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익을 창출한 사업은 거제관광모노레일사업 하나로, 많은 인력에 비해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게 아쉬움.

 

다양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가시적 효과를 위해 현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만큼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바람.

건의

134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관내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강화

연 2회 이상 어린이 문화공연 실시 등, 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관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 바람.

처리

연번

수감부서

지 적 사 항

처리

구분

135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옥포대첩축제 주관 관련 합리적 대책 마련

해 공모를 통해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2019 거제 옥포대첩 축제’를 주관하였음.

 

예년과 차별화된 행사 개최의 성과는 인정하나, 정해진 인력으로 기존의 업무와 병행하여 대규모 기획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재단 본연의 업무 추진에 차질을 주거나 직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옥포대첩축제 주관과 관련하여 인력 진단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바람.

건의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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