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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대우조선 매각 두둔에 즉각 반박한 김해연 후보김해연, "거제경제 폭망 위기에, 매각 찬성할 입장인가?"

지역 최대현안인 대우조선 매각 놓고 팽팽한 대립
문상모,"산은 RG발급 권한을 통해, 3대약속 지키게 견제하겠다"
김해연,"RG는 타금융도 가능해, 재무상태 양호한 현대는 불가능"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 매각과 관련해 민주당 문상모 후보와 무소속 김해연 후보의 극명한 입장 대립이 날카로운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 무소속 10번 김해연 국회의원 후보측에서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각 후보들로부터 받은 입장문을 종합해 발표한 후보자별 입장에서 민주당 문상모 후보가 매각찬성 입장을 보이며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 즉각 반박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김해연 후보측은 이미 지난 3월 18일자에 문 후보에대해 대우조선의 불공정 매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한바 있었으나 응답이 없던 중 이번 범대위에서 밝힌 입장이 자신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하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측은 문후보측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자율경영, 고용보장, 기자재업체 존속 이라는 3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보는가?>와 관련 문 후보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켜지게 만들겠다.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종속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려하는 3대 원칙의 보장책 담보를 요구한 바 있다.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RG발급 권한을 통해 합병회사의 1대 주주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수준으로 산업은행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하자 김후보측이 반발했다.

반발근거로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RG), 先受金還給保證] 권한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산업은행 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다. 이 보증의 발행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보험사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확률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였던 중소형 조선업체들에서는 통할 수도 있으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유동성이 충분한 현대중공업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다고 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수준으로 보장으로 강제하겠다."는 것도 <산업은행 보유 55.72%의 지분은 현대중 보통주와 우선주와 맞바꾼 후 함께 설립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조선합작법인’ 현물 출자다>며 <산은 보유 현대중 주식은 모두 합해도 1521만7801주에 불과해 현재 정몽준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주’에 비해 880만주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지배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경영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형식적 제한을 가할지는 모르나 공권력으로 민간기업의 지배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재 산업은행이 55.72%의 지배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명줄을 끊을 수 있는 매각절차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고 반론을 폈다.

또 <현재 가동률 현대는 70%대, 대우는 90%, 인수합병시 1년 동안은 변동이 없을지 모르나 이후의 물량가동 우선순위는 울산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2017년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물량이 이동될 것이며, 대우조선해양의 물량은 3순위이다>고 주장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반박문을 참고>

 문상모후보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으로의
 
흡수합병 매각찬성에 대한 반박문  

 4월 3일자 지역언론에 게재된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발표한 후보자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해연 후보는 지난 3월 18일자 지역언론을 통하여 문상모후보에 대한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민주당후보는 응답하라”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시민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

범대위의 질문 : '지난해 3월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밝힌 자율경영, 고용보장, 기자재업체 존속 이라는 3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보는가'문상모후보의 답변 : 문상모 후보는 ‘자율경영, 고용보장, 기자재 업체 존속'이라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켜지게 만들겠다. 기업결합 발표 직후 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산업은행 관계자를 종속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3대 원칙의 보장책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대답을 요구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기업합병을 통해 2대 주주가 되고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RG발급 권한을 통해 합병회사의 1대 주주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3대 원칙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연후보의 반론 : RG발급 권한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RG란 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RG), 先受金還給保證]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은행 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다. 이 보증의 발행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보험사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유동성이 부족하여 도산할 확률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인 STX조선이나 성동조선 등 중소형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기에 통할 수도 있으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유동성이 충분한 현대중공업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강제하겠다."
산업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55.72%의 지분은 현대중공업 보통주와 우선주와 맞바꾼 후 양사가 함께 설립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조선합작법인’에 현물 출자하게 된다.

그럴 경우 산은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합해도 1521만7801주에 불과해 현재 정몽준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주’에 비해 880만주 이상이 부족하게 된다. 민간기업인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모든 경영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기에 제1대주주의 결정에 대해 2대주주는 거부할 수 없어 지배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경영권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통해 선언적 의미의 협약으로 형식적 제한을 가할지는 모르나 어떤 내용이더라도 공권력으로 민간기업의 지배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재 산업은행이 55.72%의 지배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명줄을 끊을 수 있는 매각절차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범대위의 질문 :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지역 경제가 나아질 지 악화될 지'문상모 후보의 답변 :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물량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첫째는 생산성과 입지 조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기업 경영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기자재 가운데 엔진, 철판, 전장품 등 현대중공업 관계사 생산품과 겹치는 기자재 업체가 있는 창원 지역은 일정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거제지역의 사외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는 물류비용과 대우조선에 맞춰진 특화된 생산 시스템 등 원가경쟁력을 갖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연 후보의 반론 :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물량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현재의 가동률이 현대는 70%대에 머물고 대우는 90%인데, 인수합병 될 경우 1년 동안은 변동이 없을지 모르나 이후의 물량가동 우선순위는 울산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2017년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물량이 이동될 것이며 대우조선해양의 물량은 3순위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들이 모여 대우조선해양 합병 후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지난 3월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군산지역 지원유세에서 :“현대중공업 부회장으로부터 2019년에 정상화를 약속했다.”고 전하는 선거분위기에서도 감지된다.

“생산성과 입지 조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기업 경영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나 평가가 물량배정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전·후방 하청과 납품업체가 현대중공업은 약 2,000여개이며 대우조선해양은 약 1,500여개사로, 합병이 성사되면 이 중 겹치는 업체 약 500여개사를 제외하고 1,000여개사는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설비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직영 노동자 포함 총 2만700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그리되면 거제시 경제는 바로 수직하강으로 폭망하여 군산과 같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2만 7,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이고 1,5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도산되어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될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제경제를 폭망으로 이끌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해, 정권의 의사와 배치되더라도 시민의 생존을 위해 몸을 던져 막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당선과 출세를 위해 정권의 시녀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는 것은 20만 유권자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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