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먼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악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거제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고현․장평․중곡 지역 상습 침수문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 고현동 및 상문동 도로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현․장평․중곡 지역 침수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중점 관리구역 침수예방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정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문제로서 제가 경제관광위원회 회의 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중곡 덕산2차아파트에서 삼성13차이편한아파트 방향의 도로개설 문제, 고현초등학교에서 상동대동다숲아파트 방향의 상문동 중로2-13호선 도로개설 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김두호의원
답 변 자 :부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부시장 허동식입니다.김두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고현장평중곡 지역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이에 2018년 9월 상습 침수지역인 고현·장평·중곡동 일원 6.4 제곱킬로미터를‘거제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19년 3월 환경부에 2020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2020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4월 현재 고현지구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용역 과업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이며, 2021년 6월 내 공사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평·중곡지구는 2021년에 설계용역 착수하고 2022년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2024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거제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조기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진행정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방하천인 고현천은 집중호우 시 하류부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만조와 겹칠 경우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2016년에 국토교통부가 재수립한 전국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고현천이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계획인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고현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수립’용역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와 협조하여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수립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환경부에서 올해 3월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현장확인과 우리 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고현천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하반기에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위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김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경제산업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경제산업국장 유봉도입니다.김두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고현항 항만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 12월 31일 반대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항은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공동주택 1블럭 부지와 완충녹지에 약 2,000평 주차장 설치, 중곡동 연결 보도교 설치,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설치, 유림아파트 앞 상업용지 일부에 약 3,000평 주차장 설치 등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장평동 해안도로는 장평 아르누보 호텔에서 삼성 게스트하우스까지 당초 계획인 5차로에서 6차로로 1차선 더 확장하는 사항으로, 2019년 12월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9월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아울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 내달 5월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1블럭 부지와 완충녹지에 약2,000평 주차장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공동주택 1블럭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2019년 4월 공동주택 1블럭 부지 3,540제곱미터인 약 1,070평을 기부채납함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지 일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의회와 전)반대대책위의 기부채납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교 인근 근린공원1에 약 50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와 기부채납 부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2020년 12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중곡동 연결 보도교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1블럭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중곡동을 연결하는 50억 상당의 보도교 설치 후 기부채납을 확약함에 따라 2018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사업 준공 전 기부채납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보도교 연장은 약 150m, 폭 6m 규모이며, 현재 대림산업에서 보도교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문화공원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와 협의를 진행하여 2018년 4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이후 문화공원부지를 활용한 도심 관광자원을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공원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다양한 공원조성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현재 시의회와 전)반대대책위원회에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올해 8월 문화공원 및 주차장 계획(안)을 수립하여 12월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유림아파트 앞 상업용지 일부에 약3,000평 주차장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유림아파트 앞 상업용지의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롯데자산개발로 해당부지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시 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이상 김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안전도시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김두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중곡 덕산2차아파트에서 삼성13차 이편한 아파트 방향 도로개설, 고현초등학교에서 상문대동다숲아파트 방향의 중로 2-13호선 도로개설 진생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주민이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개설을 요구한 사항으로,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2020년 2월 27일 착수한 「2020년 거제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결정 용역」에 포함하여 기초조사, 현황분석과 노선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도로기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문동 중로2-13호선은 고현초등학교에서 상동대동다숲아파트 진입도로를 지나 용산마을까지 총길이 888m 폭15m로 2002년 3월 13일 최초고시된 집산도로 기능을 가진 도로입니다.도로개설 계획은 총길이 888m 중 시점부인 고현초등학교 인근 길이 63m는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 진출입도로로 도시개발사업 조합측에서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점부에서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까지 길이 468m는 대동다숲아파트 옆 상동4지구 아파트 사업자가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인 357m는 시에서 직접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사업 불경기로 민간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민간개발사업자의 진행사항과 우리 시의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