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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모개(朝令暮改)란 아침에 내린 영(令)을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말로 사람이 줏대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거나 행정정책이 상황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말 바꾸기를 자주 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이다.
시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세심한 사항들을 사전검토를 한 후에 타당하다거나 그 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해 명령을 내리고 한번 결정한 일은 진행결과가 나타날 동안은 공정성이 해하지 않는 한 변하지 말하야 한다.
결정한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상 못한 부작용이나 의외의 결과를 가저올 상황이라면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정을 바꾸거나 시정해야한다면 공론화와 소통을 통해 납득할 만한 설득과 당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다만 특정측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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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김두호의원 (우) 박형국의원 |
지난 1일 끝난 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박형국,김두호 시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거제시 행정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코로나바어러스감염증 사태와 장기간에 걸친 지역경제 침체상황을 거치는 동안 시민들의 삶과 생각은 정작 처참할 정도로 어렵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에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거제시 행정은 위안과 희망의 빛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면 뜻있는 이들의 공분을 사게될 것이다.
28일 박형국 의원은 수월동. 상문동 아이파크 1.2차 아파트 건설과정에서의 문동대로 3-9호선 개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또 지적했다. 이 도로는 당초에 시공사가 아파트 준공 입주전에 개설을 완료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였지만 해를 넘기고도 아직 도로는 제대로 시공조차 다 못했고 단지의 어린학생들은 통학로 조차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다. 시가 일부구간엔 전액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확약하고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치 않아서 시일만 보내 올해 말까지 준공 약속은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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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상남도가 정기감사에서 징수토록 지시한 개발이익 환수금 100억 원이 넘는 돈 조차도 제때에 환수하지 않고 있다가, 미분양분이 있고 개발이익이 발생치 않았다며 유야무야하고 있다. 산을 깍아 아파트 사업을 했는데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 아파트사업허가 당시의 조건을 거제시가 조령모개식으로 여러차레 바꿔주면서 오늘날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여러차레 지적한바 있었듯이 개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부적정, 도로개설 공사비용 부담의 불평등, 소음방지벽 시공지연으로 인한 소송건, 준공검사에 쫒기어 일부구간 확장으로만 사용승인을 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난 사례다, 그리고 교사공무원 숙소용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더니 명분이 약하자 이곳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옮길 것이라며 신축과 리모델링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따지고 들면 산을 깍아 아파트를 지어 주거용으로 활용하도록 한 일 이외에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된 것이 없는 불공정 투성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지장물보상과 관련해서는 거제시 보상업무의 헛점이 그대로 드러나 현재 미합의 지장물 관계자와 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바로 연접한 토지지장물을 보상하면서 잡목 등 수목이식비로 수억원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수천만원을 제시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내용인즉 다른 곳에서 옮겨다 심은 4~5년된 나무와 정원수로 가꿔온 수십년생 나무의 이식비 차이는 감정사들도 4배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과 이식비와 매입비 중 매입비용이 적을 경우는 매입이 원칙임을 감정인들이 인정하는 것에도 과다하게 이식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나타났다. 또 어떤 나무는 사후 이식장소 확인까지 했으면서 많은 액수를 지급한 나무는 이식후를 확인치도 않는 등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29일에는 김두호 의원이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 거제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꼬집었다. 거제시가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익성 확보를 위해 4년 전 대책위와 합의했던 공공주차장 설치문제를 경제사정이 바뀌었고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문화공원조성과 주자장변경 등을 거론함에 시민이 누려야할 공익성이 훼손되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거제시장과 장평동주민들, 대책위가 ▲매립지 문화공원 약 1만평 지하주차장 조성(유림 노르웨이 앞 상업지 일부약 3000평과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공동주택지 약 2000평)▲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중곡 연결 보도교 설치 ▲주차부지 등 도시관리계획상 기반시설 반영 결정 등을 합의했다.이어 거제시는 시행사와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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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와서 분양촉진을 위해 "문화공원 부지 활용 다목적 공간 조성 아이디어 공모와 다양한 방안 검토"를 이유로 공원조형물 취소, 인공호수 조성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 공원축소, 지상주차장 설치 등을 내용으로 올 8월 변경계획(안)을 수립 12월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자 반발을 불러오게된 것이다. 의회는 당초 합의대로를 주장했다.
이에 김용운 의원도 추가 질문을 통해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 조성 계획은 물론 공원 성격까지도 바뀌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민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이익만 계속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오게 된다" 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인공해변 조성에 140억 원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95억원 이고 주차대수가 1,000대규모에서 450대 수준으로 바꿔 결국 총 사업비 내에서 주차장이거나 녹지거나 시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세상사를 보는 시각은 사람들마다 생각의 깊이와 처해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일이 바른일이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는 대체로 공통적 인식을 갖기 마련이다. 특히 문화적 가치, 지역적 특성을 함께 하는 역사성을 가진 지역민들과 행정의 경우라면 인식을 공유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여러해 동안 거제시 행정 변화 과정을 보면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느낄 때 마다 "왜 저러는 것일까?"를 반추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사업 50억+알파의 행방?,탑포요트계류장 조성 불합리성, 뭍으로 올라가버린 거북선, 대우조선의 옥포항 사회공헌사업 MOU 80억 미이행 방치,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으로 수년간 예산낭비, 거제시테니스장 조성과 해양플랜트산단 표류, 삼성조선의 특정체육관 건립 기부약속 미이행에 대한 대응, 반다비 체육관 건설 위치선정, 복지관 이전 등을 보면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모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되니까' 어차피 결국 거제시 발전을 위한 일이니 일부 부적정한 일들은 큰 틀에 묻혀가도 된다는 것인가? '세계로 가는 평화도시 거제'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행정의 공정성 주장이나 시민을 위한다는 외침은 정녕 '말로만 진실'일 뿐이라고 느껴진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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