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에 소각장이 두 개나 허가된 마을은 없다. 소송 철회하고 떠나라"
거제시, 당초 도조레에 정한 기초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대한 논쟁 끊이질 않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와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들이 ㈜부명테크가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에 산업폐기물소각장과 폐수시설 설치 사업계획에 반발을 시작으로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거제시가 18일 오후 2시 50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소각장 건립 에정지 항공사진

하루 90톤 소각과 180톤 폐수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폐기물소각시설은 기존에 가동 중에 있는 거제시소각장이 들어서 있는 이 마을에 또다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주민들은 수차레 성토에 나서며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었다.

또 주민들은 거제시에 경남도조레에 정해져 있는 기초환경영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초 거제시는 2018년 12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4호 규정에 따라 '부적합하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계획사업장은 석포마을 약 270m,해인정사 사찰로부터 약 290m, 한내마을 770m 거리에 위치해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인근 760m거리에 운영중인 거제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1일 200톤)과 쓰레기매립장(59,400평방미터), 음식물처리시설(1일 80톤)과 조선소 산업단지가 있어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장이 설치될 경우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카드늄, 납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등 주변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주변환경의 악화로 주민생활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지난 11일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박형국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도조레에 정해져 있는 기초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담당 공무원이  챙기지 못한 것은 환경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힐책"하자 시는 만약 시가 페소하고 업체가 승소해 사업진행을 하게되면 실시계획단게에서 이를 꼭 이행케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으나 승소판결로 이 문제가는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 계속 상소를 어어갈 경 불가피하게 이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인근에 산재한 환경기초 시설 등으로 왕래하는 차량들이 1일 200대가 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업장이 추가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하소연이다.

주민들의 집단시위 및 기자회견

거제시가 사후약방격이긴 햤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부적합 통보를 하자, 사업자는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경남행정심판위원회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기각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환경성조사 마저도 거짓과 부실 투성이라 주장하며 환경단체도 발끈하고. 경남도기념물 한내 모감주나무숲, 생태경관보전지역 덕곡 고란초 자생지, 천연기념물 수달, 기수갈고둥, 거머리말(잘피), 삵, 독수리,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업계획서에는 거제시 관내 조선소 폐기물을 반입하겠다고 해놓고, 소송시는 거제 통영 울산조선소 폐기물도 처리할 것이라고도 변경까지 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에서 박형국의원 시정질문

 거제산업장 폐기물소각장 사건 경과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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