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명테크(대표이사 김영학)가 거제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이 선고된데에 대해 상고를 신청한 사선에 대해서 대법원 제1부(대법관 박정화/이기택/김선수/이흥구)가 지난 15일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1~2심 판결 내용 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은 원고회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유한'이, 피고 거제시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모든' 이 소송을 수행했으며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20년 12월 9일 기각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등을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돼 이유없으므로 대법관 정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소식을 들은 한내 및 석포주민들과 해인정사 신도 일동은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주민들의 반발속에 민원이 발생한 이면에는 당초 거제시 실무담당 직원들이 경남도 조례상 제출토록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첨부조항을 잘 숙지하지 못해 서류를 접수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던바가 있어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나 원고회사측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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