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거제시 사업장페기물소각시설 설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업주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재판에서 9일 또 거제시에 승소를 안겨주었다.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와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들이 ㈜부명테크가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에 산업폐기물소각장과 폐수시설 설치 사업계획 추진에 반발을 시작으로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업체측이 불복,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에 한 항소재판 2심 선고가 9일 오후 2시 열려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내리와 석포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시민들로부터 민원으로 접수받아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으로 집중 거론하며 따져온 박형국 시의원을 비롯 환경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루 90톤 소각과 180톤 폐수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폐기물소각시설은 기존에 가동 중에 있는 거제시소각장이 들어서 있는 이 마을에 또다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주민들이 수차레 성토에 나서며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었다.

또 주민들은 거제시에 경남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초환경영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한 거제시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거제시는 2018년 12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4호 규정에 따라 '부적합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계획사업장은 석포마을 약 270m, 해인정사 사찰로부터 약 290m, 한내마을 770m 거리에 위치해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인근760m거리에 운영중인 거제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1일200톤)과 쓰레기매립장(59,400평방미터)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1일 80톤)과 조선소 산업단지가 있어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장이 설치될 경우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카드늄, 납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등 주변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주변환경의 악화로 주민생활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거제시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부적합 통보를 하자, 사업자는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경남행정심판위원회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기각했고, 1심 행정법원에서도 기각됐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거제시 관계무원이 경남도 조례에 '기초환경영향평가서' 미제출 상태에서 민원을 반려치 않고 접수처리한 경위에 대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나 이 정도 규모의 환경시설에 기초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보통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인데 몰랐다는 것은 '억지해명' 이라는 시민들의 의혹이 짙은 만큼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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