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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③미제출 및 추가자료 요청건 및 증인 참고인 확정 등 심사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특위위원장 노재하) '거제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특위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속개하고 집행부 제출자료 검토결과 추가 요청 건 등을 협의 조사했다.  

 의사일정을 보면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서면질문 요청의 건
   ▲제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 조사했다. 4차 회의인 다음주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조사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의 건으로는 일부 자료가 미제출돼 추가 요청 할 것인지에 대해 박형국 위원은 ▲분양승인 직전 1, 2단지 설계 변경에 따라 제출된 1, 2단지 변경 토목공사의 총공사 집계표, 원가계산서, 계산내역서. 
▲도시계획시설의 공사 착공 보고서.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제출 또는 작성된 정산표
▲대로 3-9호선 평산산업 시공구간 1차 공사 및 2차 공사구간에 대한 총공사 집계표, 원가계산서, 예산내역서를 추가요구했다

또 노재하 위원장은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 ‘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 자료로써 감사 결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 처분 요구서 중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항과 관련된 근거 자료일체를 도 감사관에 했다.

신금자위원은 종합감사 보고서에 10항목 금액이 증액됐다. 토지매입비, 학교용지매입비,도로유수지매입비, 소공원, 어린이공원매입비 등이다. 그 외의 증액된 부분은 감사보고서에 다 나온다.  이걸 어떻게 처리 할지가 문제다. 

이에 박형국위원은 토지매입비, 학교용지매입비 부분 정산은 증감시켰는데 자료가 없다
증액 부분에 토지매입비, 학교용지매입비, 도시계획시설, 운영비,이자도 5%했는데 확인결과 최상이 3.16%로 차이가 난다. 재무제표 나오는 것만 찾아내면 정산도 정리된다.

김두호위원은 도 감사 결과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관련된 근거 자료 되어 있는데, 지금 도 감사 결과에서 보면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시행 건설관리 부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했는데 내용은?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밝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 압축해서 자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택지 개발사업 경우 지가 상승분이 주된 주된 개발이익이다. 그러나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기부키로 시와 시행사가 협약했고 공증한 것이라 토지차액만이 아니다.  이에 노재하위원장은  제출요구하겠다. 아쉬운 점은 이 특위가 조사대상이 거제시로 되어져 도가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나 일단 요구하겠다.

(좌)로부터 특위위원장 노재하, 특위부위원장 박형국, 부의장 신금자,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 행정복지위원장 김용운 위원

박형국위원은 부연설명으로 감사관을 만났는데. 2016년 142억 원을 환수하란 거는 토지 지가 상승분은 산지를 개발 상승 됐으니까 142억 원을 환수해야 된다고 했다.감사 처분까지 결과를 내렸는데 최종적 정산은 2019년으로 16년 정산 공무원도 있고 2019년 공무원도 정산한 게 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관계없이 토지 상승분만 아니라 전체사업경비 제한 이익금 10% 초과분을 시와 시행사가 약정하고 공증한 것이다.

또 김용운위원은 미제출 자료에 시가 이 사업과 관련 추진을 위해 용역했음에도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은 찾지 못하고 있다. 찾으면 제출하겠다니 당연히 재요청해야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전체 명단 공개가 되어져야 한다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결과 자료는 개인 명의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다. 박형국 위원님께서 ‘설계도면 미제출, 계약서 자료없음,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혹시라도 박형국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재요청할 것인지 의견 물음에 재요청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노재하위원장은 박위원이 도시계획시설 착공신고서 및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도급계약서 또는 공동도급계약서의 경우 거제시가 계약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데 대해 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시가 평산에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용지 토목설계도면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서, 총공사비집계표, 예산내역서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후로 해서 미제출 사유이나. 시가 교육청에 하는 것으로 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제4차 회의부터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형국위원: 개발이익 정산 규명에 증인이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다. 2016년 정산 공무원과 담당자 공무원하고 3명, 2019년 정산자 공무원 3명을 추가요청했다. 참고인 8명 되어 있는데 구xx씨가 우xx씨하고 날자를 바꾸자. 

서면질문 요청의 건      
직접 질문이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차후 고려하되 일단 부결.


제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      
다음 제4차 회의는 8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재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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