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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거제정책연구소]'변광용 시장. 혈세 60억, 왜 그렇게 사용하나?'거제 곳곳에 정작 사용해야 할 사업 넘쳐나

 선거용 매표 행위인가?

변광용 시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정부 여당의 하위 88% 지급 결정과 다르게 상위 12%도 포함, 전 거제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상위 12%에 해당되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만 3천 명에게도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 국민지원금 100% 지급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런데 애초 88% 지급 결정을 내린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책 설명 어디에도 ‘거시 경제적 소비효과 진작’ 이외에 ‘위로와 사회적 통합’이란 문구는 나오지 않는다. 국민지원금의 지급 목적을 거제시가 창작해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2만 3천 명의 거제시민을 겨냥한 매표행위이고, 이번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을 ‘돈 뿌리기 찬스’로 이용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문제는 변광용 시장의 이번 결정이 전국 나머지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에게도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거제시 사례처럼 지자체의 돈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묘책들이 속속 등장할 판이다.

거제시 재난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
아마도 거제시는 마찬가지로 100% 지급을 하는 경기도의 사례를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를 같은 당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것도, 경기도식 재난지원금이 사실상의 매표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거제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거제시의회와 상의 된 예산인인지도 의심스럽다. 공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논의 정도였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재정자립도가 63.7%로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1위이며, 추가 세수가 충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우리 거제시는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6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설명이 없다. 예비비?  예비비는 이런 일에 쓰도록 한 돈인가? 

거제시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1차부터 4차까지 200억 원이 넘게 지출한 바 있다. 변광용 시장은 우리 거제시 역사상 아마도 처음으로 거제시 살림을 적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코로나 이후 거제시의 2020년 2021년의 누적 적자가 632억 원이다.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19.6%, 2021년 21.2%로 5년 전인 2016년 41.5%에서 반 토막이 났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처럼 포퓰리즘을 신봉하는 듯하다. 이 정권은 과거 자유당 시대의 선거처럼 고무신 주고, 돈 봉투 주면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게 우리 국민의 민도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낮추어 보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거제시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명분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이번 거제시의 국민지원금 100% 확대지급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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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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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글 2021-10-11 18:34:24

    성명서가 처음이랑 일부가 수정되었네요. 수정을 했으면 어디를 수정했다고 표시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삭제

    • 쓴소리 거제시민 2021-10-08 12:37:59

      다른 지원은 차등 지급하더라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만은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부자와 소득많은 자는 많이, 가난한 자와 소득적은 자는 적게나 면제하는 것이 옰다.

      좀 더 부자, 좀 더 소득많은 국민이 휠씬 많이 낸 세금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을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들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며 푸대접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국민은 부자이므로 앞으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줄건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많이 내라"고 한다면 반발(저항)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삭제

      • 쓴소리 거제시민 2021-10-08 12:17:14

        왜냐하면, 국민 누구나 혜택받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많이 내고 있다는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위 상위 12% 국민은 (1)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고, (2)사업을 잘한 사람은 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고, (3)직장인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년동안 내는 국세와 지방세는 국가와 거제시 세금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며, 살림살이에 긴요하게쓰여지는데,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삭제

        • 시민 2021-10-08 11:03:51

          중단하라
          억대 봉급자 공무원 맞벌이 부부
          의사나 고임금자 지급을 중단하라   삭제

          • 쓴소리 거제시민 2021-10-08 10:29:23

            나는 거제정책연구소(김범준 소장)의 위 성명서 내용은 그동안의 다른 주장과는 매우 다르게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많다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정부에서 제외시킨 거제시민 2만3천명(거제시 인구의 약10%)에게도 기지급중인 25만원을 지급하여 모든 거제시민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변광용 시장이 거제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 거제시의회는 시의원 간담회(공식회의임)를 통해 이에 협조키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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