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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선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지금보다 더 큰 거제시민 합심 필요한 때김선민/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거제시민의 염원이자 숙원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과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건설되고 세 번째 맞이하는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거제시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거가대교 인하를 이뤄냈다.

이는 지난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탓해서 나온 결실이 아니다.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지역 정치권이 일심 단합하였으며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반영된 총체적 산물인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 박종우 집행부는 과거 탓이 아닌 거제시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이뤄내기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한 것이다.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국가의 책임하에 다뤄내도록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이 2023년도 예산안에 확정된 것이다. 

역대 없던 지혜이자 더 이상 거제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만들어 낸 것, 결국에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최적의 방향, 즉 국도 승격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지금까지 그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어떻게 잡을지 도저히 감도 못 잡고 있을 때 시민들과 호흡하며 끈질기게 정부에 읍소한 피·땀·눈물인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절반 이상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거가대교도 민자지방도에서 고속국도로 승격해 결국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바, 이른 예단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열어놨을 때 고무적인건 확실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거가대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개선 방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자도로 개선 방안 용역비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토부가 조만간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올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3억 원이 확정됐기에, 가덕신공항이 앞으로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역할 등 국도 승격을 위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제시민 모두의 인내와 서일준 국회의원 비롯 지역의 정치권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대의에 협업지성을 발휘한 최선의 결과라는 점이다.

차근히 일련을 짚어보면 먼저 거가대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20% 인하의 결과는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에게 ‘거가대교 통행료 시범실시’를 제안하면서 수 차례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다. 또한 국회의원 임무수행 직후부터 줄기차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어 2021년 ▴3월, 국토교통부에 ‘남부내륙철도 해상구간 복층화로 고속국도 동시연결’ 제안 ▴4월, 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논의 ▴5월, 부산시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시범실시 제안 ▴9월, 거제~통영고속도로 연장 사업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포함 ▴10월, 경제부총리 상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고속도로와 연결’ 요청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2022년에도 ▴3월, 제20대 대선 당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통령 후보 공약 포함 ▴8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용역 필요성’ 주장 ▴9월, 국토부 장관에게 ‘거가대로 국도승격’ 요청 ▴10월,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건의 ▴12월,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끝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정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2023년에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도·시의원, 거제시장 및 국·소장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거가대교 고속도로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3월 7일에는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이 함께 세종시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거제시민과 지역의 모든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과제를 위해 우리는 더 큰 합심으로 오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과거 어쩌면 부산광역시와의 연결에 따른 노른자위만을 기대해 애써 모른채 해왔던 과제, 조금의 진전도 없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2023년 오늘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온 것이다.

앞으로도 거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겨 올 행복들이 더 이상 빛바랜 소망으로만 남지 않도록 일 앞에 성실하고 시민 앞에 정직한 분주함을 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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