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이장 선출 잡음과 함께 '이.통장이 토착 실세로 등극?'
마을규약까지 진위 논란-'모든 것은 이권과 연결된다?' 의혹 받아 
마을자율성 빌미 면.동장들 소극행정이 불러온 '민폐 극성'
자율에 두기보다 행정이 '마을운영 표준규약 제정 공표 및 관리.감독 절실'  
젊은 조카가 승소했으나 주민간 갈등 해소는 '역시나 그 나물에 그 밥'
마을규약 4조 '경로효친사상보급'을 사업으로 한다며 친척간 다툼이 '웬말' 
마을 이장이 얼마나 대단한 직(職)이길래 80대 삼촌과 40대 조카가 이장 선거 후유증으로 송사를 벌인 결과 젊은 조카가 승소는 했으나, 주민들간 갈등 해소나 지역 현안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시중 여론에 따르면 마을마다 특정한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마을 운영 표준규약 제정과 이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들을 보인다.

80여가구의 하청면 옥계마을 전경/ 칠천도의 중심마을로 출장소, 보건지소, 농협지소 등과 패전공원이 있다. 최근 하수처리시설 조성사업 설명회 문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관과 관광시설, 해수욕장, 캠핑장, 해상스키 등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 됐다.

특히 마을 이.통장들에 대한 행정지원이 넓어지고 마을재산 관리까지 관장하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장이 토착 특권세력으로 자리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과의 소통에서도 상당한 앙금으로 작용되기도 해 정치권과의 중립선언이 현실적 효과를 갖지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외지에서 새로이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 새 주거공간을 마련코자 마을에 이주를 해 오거나 사업체가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소불위의 텃세를 부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주민등록을 함께 한 마을 주민이면서도 '따로국밥 취급 당하는 모순점'도 보인다.

지난 해 하청면 창동마을 이장선거 과정의 고발사건이나 얼마전 거제시 수양동 양정마을의 분통과 통장 선임과 관련한 잡음에 이어 이번에는 하청면 칠천도 옥계마을에서는 삼촌과 조카가 이장선거로 인해 송사까지 벌였던 사실이 알려져 근본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형국이다. 

40년을 이장으로 재직해 온 80대의 삼촌과 젊은 5촌 조카의 승부는 경찰과 법원 등으로 연이어졌으나 결국 조카가 승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화합이나 단결에서는 노익장의 오랜 경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인지 마을은 (구)이장 세력, (신)이장 세력, 양비론적 중도세력으로 3분되어 과연 언제쯤이면 화합이 가능할지 등이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이장 선거 후유증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마을 규약에 의한 피선거권이 쟁점이었으며, 일부 사전에 약속된 사람들의 투표용지 준비설과 무자격자나 부정선거 논쟁이었다. 그러나 결국 조카의 건재함만 확인된 셈이다. 

익명의 마을 주민들이 제시한 마을 규약은 두개가 존재해서 이번 선거에 쟁점화 됐다는 것이다. 
이 마을회의(정관) 회칙 및 규약 제7조(회원의 권리 등)에 따르면  회원은 대동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단, 마을 전입 후 5년이, 피선거권은 옥계마을 전임후 2년이상 경과된 회원이어야만 임원선거권을 가진다(부칙 5항 2021년 8월 10일 효력 발생)고 정해져 있어 조카의 이장 출마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아래 첨부물 사진 참조>

그런데 또 다른 한부의 이 마을회(정관) 회칙 및 규약 제7조(회원의 권리 등)에는 위의 내용이 뒤바뀌어 있다. 전입후 5년은 2년으로 피선거권은 2년이 5년으로 바뀌어 있고 부칙의 효력발생일도 2021년 2월 16일자인 점이다. <아래 첨부물 사진 참조>
이러하다면 신임 이장으로 선출된 조카는 마을 전입에 2년은 경과했으나 5년이상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 또한 효력발생일자도 2021년 8월 10일과 아래는 2021년 2월 16일로 위의 것이 현재와 더 가까운 최근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보한 주민들에 의하면 2021년 2월 16일에는 정기대동회(코로나로 대면집회 불가)로 피선거권 관련 개정이 없었으나 2021년 8월 10일 임시대동회에서 피선거권 규정이 개정된바 있어서 전 이장이 주장하는 아래첨부 5년 경과되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틀린다고 말한다.

제보주민들, "전임 이장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전임 이장이 재임시절인 2021년 2월 사정과 8월 사정을 헷가리게 주장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었다.  피선거권 규정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전임 이장(일반 다른 회원의 주장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도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규약상의 문제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을 전임 이장이 주장하면서 고발사태와 법원가처분신청 송사로 이어진 점을 미루어 상당한 도덕성 의혹을 이해 관계와 연결시켜 주장하기도 한다. 

전임이장이 주장하는 투표용지 사전 준비 등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 익명의 제보주민은 "대동회 전에 전임 이장이 미리 임시 의장까지 부탁해 의사진행을 논의했던바가 있었다고 하며, 변경 전 규약을 미리 준비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투표권이 없다는 옛 규약을 내밀며 추대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귀띰에 따라 공정한 직접 투표를 위해 사전에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오히려  이장이 해야만 할 일을 젊은 주민들이 사전 준비로 도와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마을은 칠천량패전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씨릉섬 출렁다리 개설추진, 마을영농조합법인, 캠핑장, 해전카페 매점, 해양레저(해상스키)임대 등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 시설 등으로 많은 이해 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또 전임 이장이 일생을 바쳐가며 칠천도 회주도로개설, 칠천연육교건설, 패전공원 등을 유치한 공적과 칠천도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한 점도 큰 만큼 상대적으로 독선적인 리드쉽이나 장기 재임에 따른 거부감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임 이장은 낙선 이후에도 마을조합법인 대표 인계 등 인계인수 절차의 법절차 운운함은 물론 보조금 정산절차까지 내세우며 비협조적이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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