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확고한 신념이 더 중요-'눈치보기서 벗어나야'
선동정치로는 미래보장 어려워 

거제시발전연합회가 지난 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관광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거제시 남부관광단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고발 등으로 법적 쟁송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멈추어야.”라고 거제시발전연합회가 남부권광광단지 조성사업에 발을 담그고 나섰다.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로 기대했던 4300억 원 프로젝트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하세월 이자 개발 대상 지역주민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탠 것이다.

거제시발전연합회는 지난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관광단지를 지역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생과 번영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33곳이던 소멸위험 지자체가 지난해 113곳으로 늘어난 현실과 조선업에 편중된 거제의 현주소를 짚으며 “산업을 다각화하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선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관광, 문화 등 다양성을 가진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남부관광단지는 이를 위한 청사진”이라며 “남부내륙철도 개통,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열악했던 남부권 균형발전과 천만 관광시대를 앞당기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대해선 “환경단체의 관점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회를 촉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연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없어지고, 자연을 누릴 아이들이 없어진다면 그 중요성은 무용해질 것”이라며 “남부관광단지는 자연만큼이나 중요한 거제 미래의 먹거리다. 지금 머뭇거리는 일각의 시간이 미래의 큰 후회의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시민들은 과거 통영시 케이블카 건설과 환경단체들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그 결론은 어떠했는지를 교훈삼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반추시켰다. 결국 행정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일부는 긍정적으로 수긍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돌파하는 행정력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나 환경청의 고식화된 편견에서도 벗어나 상호 주장을 절충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쪽의 선동적 여론조성이나 편들기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고 갈등만 조장될 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매사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만 사업이 기울어 간다면 지역발전을 하세월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골프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할 때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처럼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도 일방적 거부보다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남부관광단지는 (주)경동건설이 4277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다.

당초 거제 관광객 천만 명 시대 개막의 마중물로 낙후된 남부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실제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시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단계에서만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됐다.

이를 토대로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했지만, 환경단체 반발에 환경부가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했다.그러다 지난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 조치 시행을 전제로 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그런데 추가 생태 조사 과정에 ‘대흥란’ 이식 논란이 불거졌고,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측이 경동건설과 환경영향평가 작성업체 그리고 협의기관인 낙동강청 청장을 형사 고발하면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업체 측이 멸종위기·희귀종 개체 확인을 빠뜨렸는데도, 낙동강청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게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이에 남부면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등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청 “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자 희망”이라며 “사업을 훼방하는 모든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대의적으로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업 승인권을 쥔 경남도는 추가 조사 결과를 낙동강청에 보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는 낙동강청 의견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 조정 여부와 사업 계획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