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송미량의원이 20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재건축조

합 아마프 사무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시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송 의원은 재건축 조합 사무와 관련 대의원회의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고 두번, 세번 계속 시도하고 있고, 상근이사가 출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하고, 임원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담당부서에 요청했으나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감독) 규정에는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 범위에서 시장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 시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8조(감독)에 자료의 종류가 명기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제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시의 관리․감독 권한 여부와 계획에 대해 물었다. 관리·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로 첫 단추가 잘 꿰어지도록 비위나 부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민호 거제시장은 답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건축사업은 장평주공1단지, 고현주공아파트 등 2개 단지로 재건축조합의 운영은 1차적으로 조합 자체적으로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정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조합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시 감독 권한으로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재건축조합의 주요 사항의 결정은 조합정관에 따른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체 감사제도를 두어 이를 관리.감독하며, 사업기간 중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이 운영되도록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시 3회에 걸쳐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등에게 처분의 취소, 공사의 중지,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편성된 점검반을 구성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하여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기도 했지만 거제에서는 조선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조합의 대출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시에서 과도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경우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재건축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할 우려가 있어 재건축조합 내부의 사소한 분쟁은 내부감사제도 등을 활용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요 법률위반이나 조합내부 분쟁이 과열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될 경우 등 중요사항 발생 시에는 시도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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