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윤부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4일 거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민간투자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참여의향서 접수를 받고 4월까지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은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투자자와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투자자가 사업 대상 필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충족한다면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터미널 면허 부여, 티미널 공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도’ 소유권 이전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저도’는 1920년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이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광복 이후 1949년 국방부가 보존등기 하면서 지금까지 군사적 용도로 해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와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1993년 대통령 별장이 해제되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거제 저도 개방 및 반환」은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시 3자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8월 24일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였고, 10월 24일에는 ‘저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옥영문 의장님을 포함한 여러 시의원분들이 함께 저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에는 국방부를 방문하여 ‘저도’를 대신할 해군의 대체기지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저도’ 소유권의 완전한 반환이 26만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임을 전했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저도’ 개방에 대한 우선적인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저도’ 개방 논의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도’와 관련하여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해결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26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와 국방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 사업은 2011년 주식회사 르담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사업구간 1,359.5미터 중 1공구와 2공구는 준공하였으나, 3공구 171미터 구간이 인근 모텔의 진출입로 개설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9월 거제시와 사업시행자 간 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르담에서 공사시행과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을 담당하고 우리 시는 보상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손실보상 협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이 지연 되었습니다.향후 토지수용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