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장 공로' vs '전임자들 노력 지금 실현된 것일 뿐'
장관 면담, 실무진 노력 고려사항됐었어도 근원은 전임자들 노력 결실
특별기자회견에서 전임자들의 노력은 아예 언급조차 없어 
보통교부세 확보위한 열정과 관심은 평가받을 일 
거제시, "지금까지 해결 못한 일 변광용 시장이 해냈다" 해명
지난 연말 거제시에 전해온 보통교부세 907억 확보가 변광용시장 취임 6개월, 예산확보 활동 두달만에 이룬 쾌거라는 3일 특별기자회견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지나친 아전인수식 공적 부풀리기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실무진들이 수차레 행안부 관계자들에게 어필했지만 풀지 못했던 숙제를 변광용 시장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의 독대로 풀어낼 수 있었다" 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자들 노력은 비하하기 위함인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자신의 공적부풀리기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편견을 가져와 자칫 '혹세무민'으로까지 비춰질 우려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초수입액 산정과 관련해 거제시의 어려움을 고용위기지역 고려차원과 맞물려 장관에게 뜻이 전달된 결과물이다"라는 견해가 서로 대치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보통교부세의 구성 시스템으로 보아 절대로 변시장의 공적으로 보기 힘든다는 견해와 변시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일구어낸 공과라는 시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일 전례 없이 변광용시장이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잘못돼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 정책에서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고, 시세에 비해 예산규모가 턱없이 작을 수 밖에 없었는데, 부임 후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과 직원들의 행안부 교부세과와의 지속적 접촉으로 두어 달 만에 사상 최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공과를 밝히며 8천억대 예산시대를 열었다고 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교부세의 기본성격과 교부세 배정 발표에 따른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거제시가 지나치게 자기판단에 몰입한 나머지 전임자들이 그간 진력해온 노력은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반면 불과 2개월간의 시장과 실무자들의 공과는 과대 포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부세를 많이 받았으면 된 것이지 공과를 따질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도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재원으로 자치단체(자치구 제외)의 기준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 재정 부족액에 대하여 보정률을 반영한 후 노력도를 합산하여 산정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돈이다.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으로 재정부족액이 많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더 많이 배정되고 있다.<별도 지방교부세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기사 참조> 실제 거제시는 2018년도까지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 가장 적은 보통교부세를 배정 받았었다.(‘18년 당초 1,254억원, ’17년 당초 1,066억원) <아래 참고자료 예시>

 보통교부세 산정이 공무원 수, 행정구역 면적 현황, 지방세수 등의 전전 연도 통계기준을 감안해 2년 뒤에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볼 때 거제시는 2016년 전후 재정수입이 많아 보통교부세를 적게 배정받다가 2019년 최대 배정(2,162억원)의 배정을 받은 이면에는 지속적인 거제시의 세수 감소가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여 불안 할뿐이다. 따라서 올해의 보통교부세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추세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조선경기를 비롯한 경제상황과 거제시 재정의 변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 상황을 만회하고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거제시 공무원들의 교부세 통계자료 관리와 행사· 축제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어 왔지만 일괄성 통일성이 기해지지 못했던 행정적 획일성 부족의 점도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열매 수확에 2년이 걸리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2017년말 기준 보통교부세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다. 2019년도 보통교부세 선정기준에 2018년 7월 1일 부임한 변광용 거제시장의 장관 면담 등 사실상 정치적 노력으로 사상 최대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특별기자회견에는 과도한 공치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논란의 근거다.

. 조선업종불황이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읍소는 비단 거제시 뿐만 아니라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등의 노력이 함께 있었슴은 기히 잘 알려진 일들이다.  절대로 거제시만 예쁘다고 행안부 장관이 규칙 변경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

보통교부세는 별첨도표에서 보듯이 기초수요액의 산정( 기초수요+보정수요+-자체노력)에서 기준재정수입액(기초수입+보정수입+-자체노력)을 차감한 후 재정부족액에 조정율(91.48%)을 적용해 교부된다.

또 수요자체노력의 경우는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 축제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청사 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금 절감, 읍면동 통합운영 8종과 수입자체노력은 지방세수율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익체납액 축소, 탄력세율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적극세원발굴 및 관리 등 7종목이 고려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의 보통교부금 확보 실적에서 더 분명해 진다.  거창군은 2,458억원을 확보해 긴요한 재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관리와 재정수요 발굴, 세출예산 구조 조정, 예산절감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 교부액 2225억원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창녕군도 2018억원을 확보 2018년도 1819억원, 2017년도 1655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사항으로 이뤄진 이번 결과로 군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3,695억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830억 증가된 금액이다.김해시 2천221억 원, 순천시 4391억원’이다. 동해시도 올해 '보통교부세' 1,410억원을 확보해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받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 거제시에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포장기술이 아니라 고용산업위기에 따른 시세 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진실된 노력이 아닐까? 참고로 2018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추가지원 할수있는 고용위기지역은 거제시를 비롯 군산, 목포, 평택, 고성, 통영, 창원시진해구, 울산시동구가 있으나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 2항 4호 <별표4>에서 추가되는 지원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2015년까지는 자체세입이 많아 경남에서 제일 적게 보통교부세지원을 받던  자치단체였던 거제시가 2015년을 정점으로 2017년말현재 630여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교부 보정율이 높아진것이 증액의 요인으로 봐야할 것이라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변광용시장의 치적이 아니다.

* 거제시 자체수입 연도별 결산현황(결산서)
- 2015년 2,837억원, 2016년 2,501억원, 2017년 2,204억원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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