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정책-'허술한 결정, 손해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결정자에 부화뇌동한 공무원,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거제시가 집행하는 일상의 소소한 사업들에 대해 일일히 이를 따져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정업무는 실무 공무원들에 의해 누가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되던 물결 흐르듯 진행되기 마련이다. 기본 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거제시의 지도를 바꾸는 개발행위나 많은 시민들의 삶이 걸린 아파트단지 건설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이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자칫 소홀히 하다 보면 그 후유증은 물론이고 집단민원과 함께 아까운 혈세 낭비가 생기게 되어 최종경책 결정자의 책임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예전 민선초대시장 시절 거제시가 환경부에 고현항을 매립하겠다며 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으나 결국 고현항을 매립할 경우 기존 고현매립지 부분에 대한 침수 우려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기간을 넘겨 예산만 수억원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 그 때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정치인들은 결국 그런 저런 행정 추진결과를 중심으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이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하는 것을 본적은 없다.  

 최근에사 불거진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도 그렇다. 2016년 경남도청 감사에서 142억원의 개발이익 환수금을 징수하라면서 2명의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거제시는 단순히 훈계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부터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었다면 감사당시 적극 소명해서라도 훈계조치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법상 엄연히 이의 신청 등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 잘 못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볼 것이다.

이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는 거제시가 2015년 12월 아파트사업 허가를 할 당시부터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특례조치에 의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의견서'라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힘든 서류를 제출해 시민과 도청까지 판단을 호도해 허가를 받았고, 그 의견서에 기초한 2018년도 6월 20일 작성한 협약서 조차도 허점 투성이 였다. 그런데도 도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적이라고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잘못도 없으면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다. 일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짖도록 싼 농림지 산을 3종 주거지로 풀어주고도 개발이익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거제시 공무원들.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에서야 이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단다. 그럼, 도청감사 의회감사 조차도 엉터리였나?

그리고 2017년도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따르면 거제시 양정동에다 공영차고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을 의뢰하는데 4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17년 1월부터 '21년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640억(보상비 51억, 부지정지 510억(민자) 기반시설79억)을 투입해 부지조성 168,244평방미터를 확보해 버스 247면, 화물차 397면을 주차하는 주차장을 거제시 양정동 산 110-1번지 산에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시는 그해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화물자동차정류장 및 공영차고지 심의를 거친바 있고, 11월에는 도식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17년 1월 기본조사 설계 발주(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검토 등)을 시행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2018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거쳐 8월 공사를 착공해 '21년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권민호 시장 시정 차일피일 미추던 이 사업이 2018년 7월 변광용시장 취임 이후 최근 이 사업이 완전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정한 사업비 640억원 보다 훨씬 많은 1,380억원이 소요되고 기간도 14년간이나 필요하며 상문동 일대가 도심화되어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변 시장이 백지화 시킨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시행한 사업 준비 용역비나 설계비로 지출한 4억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누가 책임져야 하나? 문제는 있으나 답은 없는 거제사 정책 수행,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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