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 2차사건'이 거제시의회의 특위조사에 이어 KBS가 기획 연재를 시작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
거제시가 양정.문동지구에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농림지역의 산과 관리계획지역을 풀어 아이파크2차 아파트주택건설사업을 허가하면서 특혜성 여론을 의식해 사업자와 최종 이익의 10%를 초과하는 액수를 개발이익금으로 거제시에 환원하겠다던 약속이 불발됨에 관하여 KBS창원본부가 이에 대한 기획 보도를 6일부터 방영하게된 것이다. (오후 7시 및 9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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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심의 SM타운 사건과 부산 광안대교 옆 주상복합건물 IS동서 69층 건물 사례와 유사함을 예시하면서 이 방송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 거제시의회 특위구성까지 크게 활동한 박형국 시의원의 직격인터뷰도 방영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2016년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가상승 차액을 감안해 142억원의 개발 이익금을 환수토록 지적하면서 업무소홀로 관계공무원들을 징계처분까지 했으나 시는 공인검증 전문기관에 검증의뢰를 하지도 않았던 점을 보도했다. 이에 권민호 전 거제시장도 실무공무원들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종 정산을 2019년도에 했으므로 권 시장의 퇴임 이후라는 뜻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특히 이 아파트 사용승인 과정이 또다른 변수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변광용시장이 입주민들과 약속을 하루만에 번복, 사용승인을 결재한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초기 인허가 과정은 물론이고 협약서의 변경 과정과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작성과 의회 시정질문에서 주장하던 재무제표로도 충분히 검증 가능했다던 답변 문제까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형국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부담금의 허위작성으로 67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발생함을 주장(등기부에 명확한 증거 있음)했음에도 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재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던 변광용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또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위 답변에서 거제시가 인정하는 공인검증 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한 이유로 시행사의 감리단 등 업체들을 내세워 충분한 검증 능력을 강조했지만 부풀려진 경비지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리단의 책임 문제도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시장업무를 대행하던 당시의 부시장의 공인검증 조항 삭제, 3-9호선의 입주 6개월전 개설 완료를 예산 미확보 이유 등으로 2020년말 까지 연장 결정 등 직무행태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공문서 일방적 허위 작성문제의 원인 규명에 따라 형사책임 문제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값아파트]① 특혜사업 개발 이익 환수한다더니 ‘0’원
입력 2021.09.06 (19:44) 수정 2021.09.06 (20:10) kbs뉴스7(창원)
[앵커]
창원 도심의 SM타운과 부산 광안대교 바로 옆 69층 IS동서 주상복합아파트 모습입니다. 이들 건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를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가 개발하기 어려운 땅에 자치단체가 개발 허가를 내주는 대신, 일정 수익률 이상은 돌려받기로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이들 사업자는 공사가 끝난 뒤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환원할 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특혜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도 초과 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명확한 검증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곳이 또 있습니다.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인데요, KBS는 이 사업이 어떻게 '수익률 10%'가 나오지 않았고, 거제시가 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지, 연속해서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시작된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작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권민호/거제시장/2017년, '반값 아파트' 기공식 : "집 없이 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공급되길 바라고."] 사업 계획은 독특했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1,280가구를 민간 분양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반값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 거제시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지역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지 15만 제곱미터 대부분이 산지인 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 3분의 1이 포함돼, 특혜는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이에 사업 시행사는 2014년 기존 기부채납에 두 가지를 더 약속합니다. 수익률은 10%으로 제한해 나머지 수익은 모두 거제시 공공사업비로 돌려주는 것은 물론, 투명한 사업비 정산을 위해 거제시가 인정하는 전문 건설관리단에 검증을 맡기겠다고 공언하면서 결국, 사업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착공 이듬해인 지난 2016년, 사업 승인권자인 경상남도는 종합감사를 통해 거제시에 경고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농림지역의 허가해 치솟은 땅 값만으로도 142억 원의 초과 수익이 예상된다며, 거제시에 이 돈을 우선 환수하고, 약속대로 전문 건설관리단에 사업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두 가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권민호/전 거제시장 : "당시 공무원들이 부담도 있을 거로 생각하고, 회계상 얼마나 (수익이) 남는다고 딱 나오면 정확하게 몇 %를 내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 같고,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3년 뒤인 2019년 경상남도 최종 감사에서 논란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가 명령한 142억 원의 초과 이익금 환수는커녕,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고 경상남도에 보고한 겁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당시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제출한 일부 사업비 정산 내역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박형국/거제시의원 : "우리 거제 시민을 기만한거죠. 사실은,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자는 이익금을 가져가고 그렇게 된 거죠."] 이에 거제시의회는 '반값 아파트 특별 위원회' 꾸려 오는 12월까지 사업 인허가 과정은 물론, 사업비 정산 내역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kbs방송기사문 링크하기: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3417>
아래는 kbs방송화면 캡쳐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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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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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칼 끝에 선 '얌테이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