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환수 
기부채납약정사건 소멸시효 다가오는데 환수금액조차 규명못하는 거제시
경찰수사 형사법상 범죄행위 구성요건만 따질 뿐 환수액 산정은 별개
"언론보도 됐다, 수사의뢰 했다, 경찰과 협업 중이다"는 답변만 되풀이 
TF팀 구성하고도 8개월째, 거제시는 뭘 더 조사 중인가?
명백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 법적 대응 나서야 
수사중인 사건 감사원 감사요청은 불가능 

거제시 공공임대 아파트 해뜰안애

TF팀구성과 용역의뢰 수개월, "거제시는 무엇을 더 조사 중인가?"
  지난 17일 오후 거제시청의 시장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해 본사 보도를 비롯해 KBS창원방송국의 이어진 보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환수금 관련해 도시계획과가 마지막 보고를 했다. (위 보고서 참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윤석봉 경제분과 인수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당초 협약서상 이익금 정산시 거제시가 인정하는 CM(건설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다가 "변시장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둔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 이것을 '시행사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로 대체하는 약정으로 변경"한 이유를 따졌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거제시에 유리하며, 어느쪽이 시행사측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에 최성환 국장은 답변을 통해 "그 내용은 이미 언론 등에 다 보도되었고, 고발로 이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런 결과로 결국 실무과장은 시장의 결재도 없이 전결처리로 개인 회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정산을 마무리 지은 만큼 이런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법률적 책임문제로 이어져야 했으나 슬그머니 끝나버렸다. 윤 위원은 당시에도 지금처럼 당선자와 인수인계과정이었던 점을 지적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기부채납약정사건은 소멸시효 5년 
이 개발이익금 약정사건은 기부채납약정사건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라 오는 2023년 6월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이후에는 거제시가 환수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만약 경찰수사결과에 따른다면 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경찰수사는 범죄행위에 따른  법률적 구성요건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구체적인 이익금 환수액은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거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용역과 조사를 6개월이상 했으므로 자체적 법률검토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누굴 위해서, 무엇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이 걸린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대처해 가는 것일까? 최소한 던저진 질문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라도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나 유야무야 끝났다. 

수사중인 사건은 감사원 감사청구는 불가능
거제시는 채권 확보에 필요한 법적 조치는 취해 놓고 있는지?  박종우 당선자는 후보시절 본사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법률적 판단에 관계없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감사요청이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는 250억원의 환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환수시민연대는 보다 못한 나머지 자신들의 부담으로 공인 건설관리 용역업체를 통해 공사비 전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라며 도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과 시위를 한 사실이 있다.그런데 거제시는 용역사와 경찰에만 던져두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의회 특위활동도 소용없고, 언론보도도 소용없고, 도청감사도 소용없고, 인수위원회 조차도 제대로 규명하는 노력이 없어진다면 고스란히 박종우 당선자가 이를 끌어안아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지 아리송하다.

환수금의 액수가 몇억 원도 아니고 수십억대를 넘어선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다음 보도에서 드러나겠지만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약속 불이행 등 거제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현안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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