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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③]'도 감사결과로 나타난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 부적정절차,집행 및 분할발주 등 위반 '수두룩'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4월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민선7기 변광용시장 취임 후에도 관행적 업무행태 변하지 않아
보건소-방수.조경 등 동종단일공사 13건 분할발주 및 1인 견적 수의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물품구매 분할발주 '예사로'

거제시보건소 전경

거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10조 및 시행령33조1항에 따라 공사나 물품구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공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3건의 제한 경쟁 및 2인 이상 수의견적 입찰 공고를 한 적이 있었다. 전자 입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전의 부조리한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름대로는 공정한 계약업무가 시행되는 것으로 믿는 시민들에게 의혹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때 일반 입찰공고는 마감일 전날부터 7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단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긴급한 행사. 재해예방.복구 등 필요시에만 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는 3일 이상 안내공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물품구매 단가 계약시는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가를 선정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23건의 공고를 진행하면서 18건(78%)를 공고기간을 준수치 않았고, 2~5일 짧게 공고했다. 특히 2인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1~2일만에 실시하거나 물품구입단가계약공고는 16건 중 6건(38%)을 2~4일만 공고했다.

단가계약 물품구입지출 집행절차에서도 지방회계법 및 거제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채권자, 지출금액,지급계좌 등을 등록하고 지출원인행위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거제시 보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과에서 통보된 16건에 대해 계약금액으로 등록치 않고 지출시마다 개별계약건으로 원인행위를 하여 집행하므로써 2016년 금연보조제 구입 등 4건의 단가계약의 경우 아무런 절차도 없이 계약금액 대비 4,074,630원을 초과 지출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항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계약할 수 없고, 예산편성과 사업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가능 여부를 검토해야하고 1인견적 수의계약시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면 안된다. 그러함에도 거제시 보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절감 등 합리적으로 통합진행해야 할 방수.조경 등 동종단일공사 13건을 분할발주를 했다.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으로 통합해 합리적 구매를 않고 41건 149,414,920원을 분할구매했다. 위와 같이 회계과는 안내공고기간 위반, 보건소는 공사 및 물품구입을 분할발주하는 등 법과 예규를 위반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는 공고기간 미준수 16건 중 공고기간 5일인 6건은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이라 주장했으나, 단가계약의 경우 매년 연간 구매물품의 품목별 추정단가 및 예정물량을 사전 조사해 입찰을 통해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분기별로 수차레 분할해 연말까지 구입.지출 조치하므로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거제시 주장을 인정치 않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소 보건과와 회계과에 주의를 촉구하고 관계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토록 징계했다.

최근 부산시 기장군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수의계약건수 증가와 관련해 의회와 군수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영상 등이 유튜브를 전파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삐뚜러진 계약업무 집행에 대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의 경우 민선7기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일간에도 각종공사계약 2,134건, 용역계약 1,144건,  물품구매계약 3,126건이 체결된바 있다. 예전에는 수의계약현황에 대해 별도 집계현황이 홈페지를 통해 공개됐으나 최근에는 수의계약 현황은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문점을 남기기도 한다.

이렇게 민선7기 1년 4개월만에도 6,40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특별히 소수의 몇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몰라 공고기간을 위반했다거나, 회계업무 담당자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분할발주를 하는 등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관행적 타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혹을 갖게하는 것이다. 향후 일벌백계로 거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연찬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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