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5  15:56:08  |  

본의원은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하여 거제빅아일랜드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와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공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 안건에는 사업대상지 내에 별도의 1만평 규모의 주차공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민호시장님은 지난 2월 27일 고현동, 장평동 순방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거제시장 직을 걸고 1만평의 주차장부지를 확보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만법상 행정절차 진행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여 지역사회에서는 권민호시장님의 이 같은 말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한 1만평 주차장 확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협의와 행정절차에 의해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신청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부합되지 않는 이 두가지 사안이 향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권민호 거제시장)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 중,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있어 우리시가 생각하는 중요한 목적은 공공 주차장과 대규모 공원 확보, 주변 도로의 확장․연결, 여객 터미널 같은 항만시설의 확충, 그리고 배수펌프장 등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970~1980년대 매립공사로 조성된 부지에 도심 상권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만 여평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는 우리시 의견에 대하여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내 놓을 것이고, 조치계획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자 구성원,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등 복합적인 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절차 이행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시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변경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평 주차장 어렵고 49층 앞 공원은 더 어렵다"
고현항반대대책위 9일 오전 해양수산부 방문
2015.07.14  11:00:08  |  조회수 : 2166
 14일 오후 2시 국가권익위, 거제시, 시행사, 반대대책위 4자회동 예정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위원장 배진구. 이하 반대대책위)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발주처인 해양수산부를 공식 방문,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이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해수부차원의 복안을 듣고 별도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소재 해양수산부를 방문, 고현항사업 전담부서인 항만지역발전과 정성기 과장(4급)과 김용묵 사무관(5급)을 1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 이날 해수부 방문에는 대책위 배진구 위원장을 비롯, 송만수 부위원장, 천용섭 지역위원장, 김두호 사무국장 등 4명이 동행했다.

대책위는 이날 면담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된 점을 감안, 사업승인 철회 등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다. 다만, 권 시장이 약속한 1만평 주차장 부지확보, 49층 앞 공원계획, 장평교통대책, 중곡동 교량 추가건설, 장평물량장 위치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을 물었다.

이에대해 해수부 정성기 항만물류과장은 "1만평 주차장 확보는 항만법상 쉽지않은 문제다.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부터 있어야 한다"며 "그런 다음 지분참여사 전원이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거제시가 위치나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검토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49층 앞 공원화와 관련해서는 "고현항 사업은 국가사업이다. 국가사업을 지자체 행정행위에 구속당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그 주변이 롯데산업개발에 선점돼 공시된데다 설령 권 시장이 공언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거제시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정 과장은 다만 "1만평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지분참여사가 합의하고 거제시가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제출하면 검토는 해 보겠다"고 답했다.

장평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성호텔 입구 삼거리에서 장평 오거리 방향으로 차량이 가지 않고 디큐브백화점 방향으로 동선이 그려졌다. 모두 7차로로 계획돼 차량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세세한 내용은 사업지 밖이라 관여할 수가 없다. 그건 거제시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사업지와 중곡동을 연결하는 교량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지와 중곡동의 표고차가 심해 교량건설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중곡상권 위축 등을 감안해 중간에 인도교 정도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오후 2시에는 반대대책위 요청에 따라 국가권익위가 거제시를 직접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반대대책위와 거제시, 국가권익위, 시행사 빅아릴랜드 관계자가 4자테이블을 마련, 고현항 사업 공공성 확보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장평지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디큐브백화점 앞을 총7차로로 계획했다

"1만평주차장, 용역 아닌 정책판단 결정 해야"
서로 간 입장차로 합의조정 무산…'항만개발 민자참여 제도보완 필요' 지적도
2015.07.16  10:27:22
고현항재개발 사업지내 1만평 주차장부지 확보나 49층 앞 공원화 계획은 시행주체별 의지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답은 없다는 게 재확인됐다. 국가가 발주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시행하다보니 과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질되는 듯 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 주선으로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거제를 찾으면서 거제시와 시행사, 반대대책위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4자 테이블'이 14일 오후 2시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강태욱 조사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시에서 옥주원 전략기획담당관과 임우정 담당이, 시행사(빅아일랜드)에선 박권일 AMC 대표와 안규천 이사가, 반대대책위에서 배진구 위원장과 송만수 부위원장, 신기방 홍보위원장, 김두호 사무국장, 이헌 교수 등 총10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강태욱 조사관은 "고현항재개발사업은 국가사업이면서도 민간업자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독특한 사업이다. 잘하면 국가적 모범사례로 남겠지만, 자칫하면 제도개선을 요하는 폐해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거제시와 시행사, 반대대책위 목소리를 들어보고, 권익위 차원에서 상충되는 입장에 대한 조정을 권고해 이 사업이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간담회 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간담회는 현황조사 업무를 병행하는 지루한 진행 탓에, 쟁점 공방의 긴장감이 약했고 참석자들의 결정권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쟁점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거제시·시행사·반대대책위 간 합의서 유도도 무위에 그쳤다. 다만, 강태욱 조사관이 별도의 출장보고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권익위차원의 제도보완 및 조정권고안을 정부 측에 제시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사안은 ▲1만평 주차장 부지확보 ▲49층 앞 공원화 ▲장평지역 교통대책 등 세 가지. 반대대책위측은 권민호 시장 스스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이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제시와 시행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공성 확보차원의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다면 더 이상의 반대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옥주원 전략기획담당관은 "거제시장이 공개석상에서 공언한 내용임을 알고 있다. 시에서도 해수부와 시행사관계자 등을 두루 접촉하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옥 담당관은 지난 3일 반대책위와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다. 당시 옥 담당관은 "1만평 주차장은 지분참여자 합의를 통해 해수부에 요구하고, 49층 앞 공원은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반영하며, 교통대책은 추후 시 차원에서 별도 수립 하겠다"고 밝혔었다.

반면 시행사의 입장은 거제시와 사뭇 달랐다. 빅아일랜드 AMC 박근일 대표이사는 "49층 앞 공원화는 이미 롯데자산개발에 매매가 예약돼 있는 곳인데다 사선충돌 문제는 고현항사업과도 무관한 내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장평 쪽 해안도로변 5차로, 49층 앞 7차로로 계획하고 있다. 해안도로변 추가차로 확보는 연쇄적 설계변경 등이 이뤄져야 하는 애로점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1만평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차부지 확보는 해수부 실시계획 조건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어 시행사도 의지를 갖고 협의 중"이라면서도 "1만평에 이르는 주차장 부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 후 위치나 공급시기,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전체를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사측의 뜬금없는 주차부지 용역주장에 대해 조정에 나섰던 강태욱 조사관이 "그건 용역이 아닌 정책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꼬집었고, 심지어 옥주원 담당관조차도 “용역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 맞다"며 "용역결과 필요한 주차부지가 500평이라고 나오면 500평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반대대책이 측에서도 "권 시장이 약속한 1만평 주차장은 용적률 기준이 아닌 대지면적 1만평이고, 그것도 '구 도심가 가까운 곳'이라는 위치까지 한정했다"며 "시행사 측의 주장은 결국 의도된 용역을 통해 일정면적을 확보한 뒤 이곳에 주차타워를 세워 억지로 주차면수를 늘리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강하게 따졌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뚜렷한 합의나 현안에 대한 결론 없이 서로간의 의지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강태욱 조사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 사업이 민자사업인 만큼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용지는 처음부터 가능한 한 충분하게 확보해 놔야한다. 지금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도 쓸 수 없는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충고했다.
 
"고현항, 1만평 주차장 이너하버 공원 지하에 조성"
권민호 시장, 24일 대책위 면담서 고현항 사업 쟁점 세세히 설명
2015.07.27  08:48:53  |  조회수 : 2701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용지 확보방안에 대한 거제시의 대략적인 밑그림이 제시됐다. 권민호 시장은 24일 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쟁점이 된 1만평 주차장은 당초 이너하버 항에서 공원으로 바뀐 부지 지하에 설치키로 하고, 49층 앞 3,000평, 시외버스 앞 2000평 가량의 공용지도 추가확보 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장평 해안로 6차로 확보 및 중곡동 교량 추가건설 계획도 계속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위원장 배진구. 이하 대책위)는 24일 오전 거제시를 방문, 권민호 시장을 면담하고 고현항사업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대책위가 요구한 공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권 시장의 솔직한 복안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오전 11시 시작돼 오찬으로 이어지면서 2시간가량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1만평 주차장은 이너하버 항 공원부지 지하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당시 이너하버 항의 길이는 총1072m로 이곳을 공원으로 바꾸고 공원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부지 1만평 확보는 거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황에서 별도의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49층 앞 공원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권 시장은 "49층 앞 1블록(약3000평) 정도는 반드시 공용지로 확보해 공원을 하든 지상주차장을 하든 추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고현항이 매립되면 지금의 대로(1-1호선) 변은 일정공간의 완충녹지가 필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약2000평의 공용지를 확보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장평지역 교통난 해소와 관련, 권 시장은 현재 5차로로 설계된 장평 해안로를 6차로로 늘리는 방안도 사업자측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곡동을 연결하는 교량 추가건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당초계획에 있던 이너하버?이곳이 매립된다. 지하에는 주차장
권 시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업자 측과 꾸준히 협의해 왔고,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다"며 "조만간 사업자 측과 문서화된 공용지 확보계획에 서명하고 이를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기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안도 전했다. 권 시장은 "고현항 매립지내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기존 시가지 주차난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기존시가지 내에서 자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특단의 대안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날 권 시장과의 면담에서 거제시의 공용지 확보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향후 사업자 측에 거제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거제시와 연대해 사업자 측을 압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여기에는 권 시장이 거제시의 미래를 위한 공용지 확보에 대책위도 힘을 보태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대책위가 이에 화답하면서 나온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