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역내의 하수처리는 지자체가 해야한다. 단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의 경우인 지역은 기존의 도시지역 밖에서 매립을 통한 택지가 조성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고현항 매립지역은 고시를 통해 계획된 도시구역과 동시 용도가 지정된 곳이다.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등을 산정한 하수발생의 량이 산정이 가능한 곳이다.

도시를 계획하면 기본적으로 도로, 교육, 주차, 공공시설 등의 도시기반설과 함께 도시인들의 생활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과 안전, 치안, 의료, 건강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당구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직접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임은 기본이 아닌가?

거제시는 매립계획과 허가 검토 당시에 도출되어 정리되야 할 행정직무를 하지 않고 도대체 뭘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주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당초계획인 저밀도시에 따른 하수저장시설을 고밀도시로 변경해 주면서 인구가 4배로 늘어남에도 하수저장시설은 그대로 준공해 줌으로 인해 하수가 아주천으로 오버랩이 되었던 현실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엉터리 행정이 가져온 결과 일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