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소홀히 했는가?
이사회는 형식적 기구와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나?
거제시출자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업무 제대로 하나?
거제시는 고현항재개발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대행사업으로 시행사 출자금 10%의 자본금 20억 원을 출자하며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과 함께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2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범시켰다. 

모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지방출자출연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모법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는 2016년 11월29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출자에관한조례(제1444호)'를 제정하면서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했다. 

그런데 출연기관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2020.8.13 정관변경을 하며 상호변경)가 무슨 영문인지 제1회부터 2018년 12월 14일자에 개최된 제34회 이사회까지 회의록이 '쿨린아이'등 정보공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바 첨부파일을 등재하지 않고 있었다. 

이 시기는 초창기 이 회사의 사업기간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이사회를 통해 의결됐을 것이나 공개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3월 13일 개최된 제35회 이사회부터 마지막 이사회 개최일인 2021년 7월 15일자 제51회 이사회 회의록은 첨부파일이 등재되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져도 제1회 이사회부터 2017년 11월 16일자 제27회 이사회까지는 등재일자 표시도 없으며, 2018년 1월 19일 개최한 제28회 이사회 회의록부터 2019년 11월 15일 개최 39회 이사회 회의록부터 34회 이사록(2018.12.14)을 2019년 9월 26일 하루에 몽땅 등재하는 등 허술한 업무집행이 드러나고 있다.

또 35회(2019.3.13)부터 39회(2019.11.15)는 2020년 9월 10일자에 한꺼번에 제40회(2020.3.12)부터 45회(2020.2.13)까지는 2021년 6월 11일에 몽땅, 제46회(2021,1,20)부터 마지막 51회(2021.7.15)은 2022.6.24에 한꺼번에 등재함으로써  이 회사가 이사회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은 이 회사 운영의 바로미터가 되며 공개는 모법준수와 시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다 보니 일반 거제시민이나 언론기관에서는 미공개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결의가 있었으며 어떠한 성과분석이나 평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경영의 기본원칙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설립ㆍ운영의 타당성,임원의 해임 또는 해임 요구,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지자체는 부시장이 위원회 장이 되는 운영심의위원회(제6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지만 과연 거제시에 그러한 위원회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거제시가 시민들에게 과연 몇차레 공개했는지도 아리송하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며 시기 및 주기 등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사항으로 2015년 3월 31일 단 한차레의 경영공시로 제무제표등을 공개(위 캡쳐사진 참조)하고 있어 거제시와 출자기관인 빅아일랜드인거제의 이러한 위법 사항이 결과적으로 현재 자금난을 불러오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부행정의 부실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보인다. 

감사기록부 등에 따르면  최상위 지배자 부강종합건설과 차상위 지배자인 ㈜부강엔지니어링과 기타특수관계자인 많은 법인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과 사업추진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특수관계자로는 빅아일랜드자산관리㈜, ㈜비아이, ㈜태천, 현대광업㈜, ㈜대원에스앤피, 대원개발㈜, ㈜제이앤제이홀딩스, ㈜대원그린에너지, ㈜대원씨앤엠, ㈜동성씨-테크, ㈜대원레미콘, ㈜모자이크, 블루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람다레스제일차㈜, 베이원피에프브이㈜, ㈜비씨고현, ㈜풍림거제, 석천개발㈜, 베이원제이차㈜, 디오제1호거제피에프브 등이 기록되어 있다.

거제시장과 범시민대책위 간 합의 사항 왜 진척이 없나?

거제시는 2015년 12월 31일 범시민대책위와 거제시장이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과 49층 아파트 앞 도로에 9,900평방미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합의를 했다.

또 국도와 인접한 공동주택 1브록 일부 부지와 완충녹지에 주택사업자와 협의하며 약 6,500평방미터 주차장을 확보하며, 이를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의 기반시설로 정하기로 했다.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과 중곡동 연결 보도교설치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형태,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도교만 설치되었을 뿐 지난 3월 착공할 것이라던 주차장 공사는 이 회사의 자금사정 및 참여 건설회사 부재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일부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강력히 제3단계공사의 준공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거제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3단계 준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거제시는 대시민합의사항인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시급히 밝혀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 
<참고자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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