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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황영석칼럼]'거제시 도시재생과장의 횡설수설'황영석/거제발전연구회장'



 

공무원 중에 으뜸을 친절과 신속한 일처리와 전문성으로 꼽는 것은 행정의 실행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의회와 시장이 의결하고 집행하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수족이기 때문이다.

거제시 공무원들이 때로 타 시군에 비하여 불친절하며, 민원처리가 늦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이들을 지도해야 할 역대 시장들과 시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언급하기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핵심은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을 이끌 수 있는 지력과 전문성과 리더쉽 부족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철 밥통, 혹은 꼴통이라 놀림당하는 이유는 거제시도시재생과장의 거제타임라인에 게재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란 제목의 기고글에서 ”고현 구도심 불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소제목과 함께 게재한 내용을 보면 거제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선택과 집중에 약한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연목구어적인 자세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緣木求魚(연목구어)라 함은 허술한 계책(計策)으로 큰일을 도모할 때 「나무에 연연(戀戀)하여 물고기를 구(求)한다」는 뜻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정종진 거제시 도시재생과장

우선 도시재생과장의 주장을 보면 
첫째 문
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에 거제시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장승포동과 고현과 옥포 2개소 등 총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도내 18개 시군 중 지금껏 단 1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시군도 5곳이나 된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이 고현도시재생사업에 G관광호텔의 매입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해남정비공장과 씨네세븐(구. 엠파크)이 거론된 상황이다는 점,

셋째 G관광호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해 총 127억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국토부공모신청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약 102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제시는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

넷째 건물의 상태도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25년이 경과된 건물치고는 양호하여 건물부분은 B등급으로 평가 되었고 기둥과 벽체 등 주요 구조물의 강도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현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63%에 달하므로 25년 된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라면 당장 수년 내 수많은 건물들을 다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섯째로 개개인마다 찬반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나 일부 의견을 다수의 시민의견이라 주장하고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섞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청산해야할 지난 시절의 잘못된 관행들이라고 생각이기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에 집중하고, 쇠퇴한 고현 구도심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하는 그의 주장에 전문성이 있는가?

변광용 거제시장

그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거제시에만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내 18개 시,군 중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5개의 시, 군이 있다면 이 사업을 관장하는 이들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대사를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산만 본 경우로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가에 따른 편향된 행정이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이 고현도시재생사업에 G관광호텔의 매입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해남정비공장과 씨네세븐(구. 엠파크)이 거론된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나,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건물매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일정한 거리를 활성화하는 것이기에 예를 들면 회원프라자와 씨네세븐(구. 엠파크)이 있는 거리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문화와 축제의 거리를 조성하여 활기를 불러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건축물을 매입하려면 이 목적에 효율성이 다 높은 씨네세븐(구. 엠파크)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주장을 필자는 펼친바 있다.

셋째 G관광호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해 총 127억원으로 평가됐으나, 국토부 공모신청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약 102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제시는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을 주장하나, 잘못된 시작은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잘못된 가설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마치 연말이면 멀쩡한 포장도로를 뜯어 고치는 것과 같다. 25억이나
깍았다는 것은 약 1/5 가량을 싸게 팔았다는 것이니 그럴 사정은 무엇일까?

넷째 건물의 상태도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25년이 경과된 건물로는 양호하여 건물부분은 B등급으로 평가 되었고 기둥과 벽체 등 주요 구조물의 강도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현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63%에 달하므로 25년 된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라면 당장 수년 내 수많은 건물들을 다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나,‘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자신이 있어 추진한다면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을 먼저 설득했어야만 했다.
향후 10년이 경과된 이후 하자 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거야한다는 점은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다섯째로 개개인마다 찬반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나 일부 의견을 다수의 시민의견이라 주장하고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섞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청산해야할 지난 시절의 잘못된 관행들이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으나, 필자가 거제타임라인을 통해 주장한 것이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섞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일까? 필자의 주장은 연기 같은 허언이 아니라 적용해야 하는 팩트를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거제시의 역량과 고현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제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의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1조(등록의 취소 등)와 제61조의2(이행강제금)를 위반했으며, 동시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와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등 위반했다고 주장했기에 여기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정 과장은 시민들의 생명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식견이 없이 마치 노가다판에서 말하는 수준의 대충, 대충이 주를 이루는 점이며, 이러하기에 국가는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을 만들었고, G관광호텔은 첫째 건축한지 15년 이상, 둘째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인 1,000㎡이상 5,000㎡이하의 숙박시설에 해당되므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누구도 건축한지 약 25년이나 된 건물에 추가로 56억이라는 리모델링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며, 만약 그 돈이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목적사업으로 돈을 투자하거나 투입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판단은 독자들이 내려야 한다. 비슷한 수명의 주공아파트 같은 노후 건물들을 왜 재건축사업을 하는지?를 꼽씹어 볼 필요도 있다.

황영석 거제시 발전연구회장

거제시의 도시재생 행정담당자의 업무태도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낭비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거제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인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아부 일색이 되어선 안되며,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움직여져야 하고, 언론도 경쟁력이 아닌 거제시와의 친소관계로 승부해서는 안된다.

둘째 한번 왔으면 가야하는 것이 인생이고, 또 후대에게 아름다운 거제를 남기려면 논설가나 칼럼니스트 등 거제지역 오피니언들은 본인들이 시정을 직접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관찰자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디.

셋째 이러한 예산낭비의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한 옥영문 시의회의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며, “나라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예산낭비가 아닌 혈세낭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응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망국적인 돈 중심의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나,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듯, 공짜에 노예가 되면 이성을 잊어버리고 배급주체에 대해 맹종할 수 있기에 각자의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자만심을 좀 더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시민의식으로, 풍요로운 물질보다도 건전한 정신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자.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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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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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2020-07-27 12:26:40

    도시재생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세 곳을 유치했으면 칭찬은 하지 못할 망정 지자체장의 당색에 따른 편향적 판단이라고 폄훼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글을 기고라는 형식을 띄고 싸지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글은 본인 일기장에나 적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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