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로 정당화 되려면 '사전심사' 조례 문구 고쳤어야
거제시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법률과 조례 절차롤 무시한채 지급한다는 논란을 두고 팽팽한 감정대립을 보여왔던 '거제시사립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지급 논란'이 결국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지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대책위의 주장과 달리 거제시가 밝힌바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도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 거제시 행정행위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주장하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사후 심의 보완 등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경비보조금바로잡기거제시민대책위’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시청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 결정한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은 법률과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사후 조치도 바르지 않다며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대책위 소속 학부모 등의 현장 발언에 이어, 참교육학부모지회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감사청구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대책위는 "거제시가 2019년 11월~2021년 2월까지 집행한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중 거제시의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한 보조금으로 교원의 임금에 사용하고, 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진행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절차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사후협의로 진행하는 등 각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정산서 제출기한을 무시하거나, 학부모 부담이 없었던 기간에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한 점, 지난 1~2월에 지급한 사립유치원 지원은 시전심의가 없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불공정 특혜지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다만 사후 심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다.

대책위는 또‘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주창하면서도 매년 관련 예산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기가 좋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줄여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는 주장은, 올해 교육경비를 지난해 대비 약 2억원 감소한 22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시 예산 사정을 고려해 반영한 것일 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추가 지원을 위해 축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올해 10억여 원 늘어난 것은 당초 만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3~5세 누리과정 원아 중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된 만 3~4세 유치원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 40억 원에서 2021년 22억3천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전체 예산지원액은 오히려 2015년 112억원에서 2021년 163억원으로 45% 증가했다는 것. 유치원 아동 가정의 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 사업 목적인데도, 보조금 총액만 부각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나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그동안 거제시와 대책위 간에 쟁점을 보여 온 사안에 대해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대책위가 결국 '주민감사 청구'를 재확인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목적이고, 학부모들이 1인당 매월 5만 원씩 수익자부담금을 경감 받는 것으로 수업료부담을 학부모에게 지급않고 유치원에 지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모부담교육비는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이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해당 여부는는 행안부와 도교육청의 조회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를, 보건복지부와도 사전협의가 아닌 사후협의로 진행해 절차위반 여부는 설사 위반되더라도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도 학부모부담교육비는 자체 재정여건, 조례 등을 고려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한바 있다.
특히 만5세는 2019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만3~4는 2021년 3월에 변경 협의를 완료했고, 선관위조사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

한편 A 시의원이 12월 예결특위 사립유치원교육경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의회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고, 결정과정에 ‘회피의무’를 위반해 윤리특위가 경고결정했으나 본회의가 이를 부결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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