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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⑬]불법산림훼손 행위 묵인한 공무원, '정말 이래도 되나?'마을이장은 탈법행위에 면책특권이라도 있나?- '모른다고 말하면 무사통과?'

1개월 동안 자기집 뒷산 산림 훼손 행위를 '몰랐다는 이장 말, 그대로 인정?'
검찰에 행위자를 몰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송치해 '무협의 결정?'
마을사람들은 임도개설때 나온 흙 쌓아둔 곳까지 아는데, 본인과 시만 모른다?"
두 건의 무단 훼손 행위 전부 원상복구됐다고 의회 허위 답변한 녹지과장
허가없이 시유지에 지하수개발행위도 고발 당한 이장, '그래도 건재?' 

거제시 공무원들이 마을이장이라는 이유인지 임도 길이 640m, 면적 1,472평방m를 불법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봐주기식 조사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재차 불거져 말썽이다.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리 산 120번지 일원 임도는 이 마을 이장의 집 바로 뒷산으로 마을 이장 소유 산이다. 이 이장은 연초면 소오비 2길 78에서 A승마장을 허가받아 운영했다가 보조금 불법 수령 등의 사건으로 승마장을 폐업한바 있다.

2019년 4월 승마장을 이용했던 학생들 부모들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으로 동부면 소재 B모 승마장과 함께 거제시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A승마장은 승마농장 불법개발행위와 관련해 도시지역이고 옛 논이었던 지점이라는 이유로 수십년생 나무를 벌목하고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하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멋대로 개발행위를 해 말썽을 빗었었다. 

시로부터 승마장 폐업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무단 산림훼손이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당시 지목이 논이었다는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문제는 논으로 지번이 부여된 곳만이 아닌 지점에도 임의로 개발행위와 산림훼손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이 되자 마을 주민들의 비난이 일었다. 특히 마을 이장이 모범을 보였어야 했음에도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자 주민들은 "이장 권한이 세긴 센 모양"이라는 자조섞인 농담도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장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소오비리산 120번지 일원 길이 640면적 1,472평방m를 또 불법 산림훼손 하자 이를 본 주민들이 이장이라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너무 서슴없이 많이 한다며 말썽이 일어났다.
 
하지만 거제시 공무원들의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시가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나 수사권을 가진 녹지과 공무원들이 산주가 불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마을주민들로 부터도 행위자 확인이 안된다며 관련 서류를 작성 검찰에 송치해 무혐의 처분으로 끝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장이 약 일개월간 장비를 동원해 자기집 뒷산에 임도를 개설했고, 당시에 산에서 나온 흙과 돌들로 축대를 쌓은 지점까지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거제시 공무원들은 산주인 이장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는 대답만 그대로 인정해 조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기집 바로 뒷산에서 한달 가까이 작업을 했는데도 자기 산을 훼손한 사람을 모른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불법행위가 묵인된다면 "누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사실을 인정하겠느냐"며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본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결탁의 증거가 없을 뿐 명백히 공무원과 이장이 입을 맞춘 것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2019년 6월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박형국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할 때는 당시 녹지과장은 엉뚱하게도 불법행위는 전부 고발됐고, 완전복구가 됐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은 토석채취허가및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지에서의 지구, 지정.산림보호단속,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산림생태복원사업을, 허가과 전용허가담당은 일단 허가신청이 된 사안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 산지 일시전용허가.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을 맡고 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 평가, 설계평가, 시설기준에 적합해야하고 개인은 임도를 낼수 없으며 필요시 허가를 받아 일시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만 한다.

항공사진 등에서도 완벽하게 드러나지만 인력이 아닌 장비가 동원됐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산을 훼손할 이유가 없으며, 소유자 조차도 모르게 귀신이 나타나서 임도를 내고 갔겠느냐고 주민들은 말한다. 산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설치된 산림녹지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례를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마을 이장은 장기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두차레 걸친 산림무단훼손 행위는 물론 최근에는 마을에 시가 공용세탁소를 신축하는 과정에 시유지에 무단으로 지하수개발을 한 사실도 드러나 고발을 또 당하였는데도, 버젓이 이장직을 계속하자 주민은 "거제시 행정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참조>

산림훼손 전 항공사진
산림훼손 후 사진
사진 왼쪽 축대가 임도개설에서 나온 돌과 흙으로 쌓았다고 주민들은 지적한다.
지번이 논이었던 곳 외에도 수십년생 소나무가 벌목되고 산림을 훼손했던 사진 ' 경찰에 고발됏으나어쩐일인지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사진 위 준공 후 복구사진 /사진 하 준공 전 훼손사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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