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뚤어진 思考, 시민이 향유해야 할 공익이 사라지는 현실에 절망
개발사업의 부정적 인식이 남기는 후유증-'장래 도시발전의 걸림돌'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로 불리우는 '화천대유' 사건은 우리 국민들을 절망하게 한다. 또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거제시 아이파크2차아파트단지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도 거제시민들에게 실망주기는 매 한가지다.

어느 평론가는 '대장동게이트'를 두고 "정의나 양심은 개나 줘 버리라"고까지 극언을 했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정의와 상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 지는 것일까? 나라 곳간 돈을 마치 쌈지돈 쓰듯 한다거나 공공의 이름을 빌어 특정인에게 수백, 수천배의 이득을 안겨주는 행위는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말하는 대법관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을 여덞차레나 만났다는 것이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재판거래에서부터 퇴임후 고문료 챙기기는 이 부패상이 나라 정의를 파멸시켰거나, 국가기강을 송두리채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다.

수많은 고위직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의 정책결정자들이 보여준 부패상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에서 저 남미의 개도국처럼 망가트린다. 

평생에 한번도 만져보기 어려운 억대의 돈을 그들은 마치 우리들의 만원짜리 사용하는 것처럼 쏟아줬는가 하면 50억대의 뇌물이라거나 50억클럽 등의 실존은 우리를 더 절망케 한다. 자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억, 십억, 백억, 천억이 무슨 장난감 진열장의 전시물도 아니고, 매일 도하 각 언론들은 머릿기사로 도배질을 한다. 대리가 퇴직하는데 6년만에 50억이면 제아무리 산재 보상이 포함되었다 한다 해도 이건 우리 사회 근본을 뒤집는 행태다.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들의 생명값과 비교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돈잔치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콧대 높은 금융권 조차도 그들의 돈 잔치에 빨대를 꽂았다는 걸 보면 세상 참 재미 없다. 아니 무섭다. 서민들은 벌금 몇십만 원에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억대 잔치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나. 

어느 정치평론가 변호사의 일갈처럼 대장동개발사업은 
▲허울만 관민합동개발로 실질은 인허가 특혜를 준 '땅 짚고 헤엄치는 사기극'이었다. 
▲공영이란 이름으로 부지를 헐값에 수용해 폭리의 바탕을 마련했다. 
▲지자체는 스스로 '초과이익환수'를 포기하고 ,수익을 1,800억으로 제한하며 불과 7% 지분을 가진 민간업자들을 독식하게 만들었다. 
▲단군이래 최대공익환수 5,503억이라는 주장은 도로. 공원, 터널 등 통상 사업자가 기부채남하는 일을 미화 시킨 사기다.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뒷배가 된 전관(前官)들과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대법관과의 유착은 이 거대한 사기극을 덮게한 '흑막'이다.

미적거린 경찰과 검찰의 수사, 핵심을 피해간  구속영장 청구때의 배임죄를 기소과정에 빼버렸다는 비난이나 ,압수색 영장 집행에 시장실괴 부속실을 제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뒤늦게 집행하는 등 정치권의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행태는 우리를 더 좌절케 한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민간에 분양을 맡겨 특정 개인과 민간에게 1조 6천억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사건. 현재 분양한 11개블록 4,125가구의 평균 분양가 평당 2,452만 원으로 계산한 분양매출액 3조 9,424억에서 지자체는 그 중 1,830억을 회수했고, 전체수익의 89.9%인 1조 6,381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다는 주장을 보면  어이가 없다.

추정 분양원가 2조 8,456억원을 뺀 분양 이익은 1조 968억 원이란다. 또 수용한 토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에 매각한 택지비는 총 2조 2,243억으로 발생한 이익도 7,243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변경과 관련해선 시장이 안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가 실무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를 한다는 비난이나, 정작 시장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는 등 책임회피성 말바꾸기 발언에서 우리는 무얼 느껴야 하는 것일까? 더욱이 현 집권 여당이 선출한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우리를 더 좌절시키고 있다.

대장동개발과 같은 시기에 벌어진 백현동개발도 '위례신도시개발'과 함깨 급부상 했다. 보통의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비켜간 이 사업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닳아야 할까? 주범이라는 사람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를 보면 과연 정의나 양심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실없는 일인가를 짚어 보면 밥맛조차 싹 가신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무려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는 법률고문 내지 자문을 하던 많은 법률가들이 등장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등 다수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다. 이들에게 "무슨 법률자문을 했느냐?"고 힐책한다.

성남시의회 현직 핵심인사가 화천대유서 15억을 받았다느니 안받았다느니 하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언가? 어지럽기 조차하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이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방관했다는 지적에 이어 공모를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일었다. 콧대 높은 금융권도 역시 돈이 최고였다.

혹자들이 거제판 유사 화전대유 사건으로 비꼬아 부르는 '반값아파트조성사업'관련 개발이익금 미환수 사건은 어떤가?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부 땅을 매입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땅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사유지였고, 농림지역 산을 풀어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는데도 이익률이 낮아 개발이익금이 납부할게 없다고 주장해, 시는 그대로 종결처리 했다. 공무원은 누굴 위해 일하나?

그러나 이후 지출경비 등이 부풀려진 것들이 드러났고, 수입지출액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제시가 인정하는 건설관리(CM)전문 공인기관을 통해 최종정산을 하기로 해놓고도 거제시는 무슨 까달인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사의 세무관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개인 회계사를 통한 검증으로 종결해 버렸다.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142억의 개발이익 환수 지적에 대해 경과를 보고한 후에 최종 정산을 하겠다고 하고도 보고조차 않았다가 2년이 지난 올해 9월 7일에서야 도에 보고하는 등 허점투성이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과정에 수사의뢰라는 셀프수사가 등장하고 업무상 배임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피해가기 위한 '공문서가 아니었다는 등' 억지가 기승을 부렸다.

대선을 불과 6개월 남짓 앞둔 나랏일도 그렇고, 8개월 정도 지방선거를 앞 둔 우리 지역의 일도 상식이나 도덕의 실종, 공공성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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