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토사유출ㆍ농약사용 우려, 옥산.장목골프장 인근 주민들 혜택있더냐?"
골퍼들, "통영으로 이동 가능성 높아 지역경제 도움 안된다" 
장목만.거제만 멍게, 바지락 등 해산물 제대로 생산되나?
사업체 "법률 하자 없어 중단 못해"-어민들 보상 대책은 무언가?

  지난 11일 오후 2시 거제시 둔덕면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약 50명가까운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전리전시CC골프장과 리조트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서전리젠시시시가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놓고 주민들의 날선 공격에 비해 시행사측과 용역사측은 법률상 하자 없음을 강조했지만 어민들의 송곳 질문은 날카로웠고 시행사와 용역사 대답은 수세였다.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 102만 9696㎡에 18홀 골프장, 120실 골프리조트를 건립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거제술역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경남도 고시 제2011-124) 근거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주민들 주장은 토사유출,해류영향,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바다오염롸 해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춰 골프장 원천 건립 반대를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서전리젠시시시(대표이사 회장 김영재)는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위해 반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근거를 마련하고，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랜기간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4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하자없이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대 주민들 “수질조사 비현실적” VS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분석중”
 환경영향 조사결과 대기질은 모든 지점과 항목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총 4개소를 대상으로 한 소음·진동조사 역시 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소음환경기준과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수질과 해양환경 역시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서전리젠시CC 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에 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의견진술자는 “하천, 지하수, 해양수질 등의 조사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며 “사업주측은 본 골프장 사업을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 어업인과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주민설명회 당시 800여 명의 둔덕만 어업인들과 60여 명의 내평마을 주민들이 직접 서명한 골프장 반대 민원을 거제시와 의회에 제출했고, 100여 개의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생존투쟁을 해 온 바 있다.

 주민들과 어업인들은 “둔덕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청정해역으로 꼽은 수역으로 물 흐름이 완만하고 호수와 같은 내만이며 천혜의 경관과 수질을 자랑하는 곳”이라 “골프장이 들어서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되고 어업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청정해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둔덕만은 굴, 멍게, 종묘 등 10여 개 수산 양식업종이 집중된 곳으로서 수천명 어업인들의 생존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전하고 “수천년을 지켜온 청정해역에 골프장 공사와 그 운영과정에서 이뤄지는 토사유출, 농약과 비료 등 오염물질의 유입은 둔덕만의 토지 및 해양을 수십년간 파괴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어업피해에 대한 측면에서 이번 공청회가 3개월 전 진행된 주민설명회 때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업자와 거제시는 천혜의 둔덕만을 해치고 어민들 다 죽이는 골프장 사업으로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지 말고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전리젠시CC측은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위해 반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랜 기간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하자 없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어민들 성토장된 공청회, 질문과 답변 내용보기
  이날 공청회는 이승원 동의대 교수 사회로 어업‧양식 어민 대표, 환경단체, 해양전문 교수가 질문하면 사업시행자‧환경영향평가팀‧설계팀‧조사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술역, 학산 일원에는 마을어업 7개소, 정치성구획어업 1개소, 양식어업 116개소를 합쳐 123개소의 어업권이 있다. 또 사업지구와 2㎞ 반경 내에는 FDA 청정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중요어업 유산이 있다.

용역관계자는 “골프장 건설 지역이 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다보니 해양부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은 있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조치로 “공사 때 해양 유출부 오탁방지망 2개소 설치, 임시침사용 저류지 6개소 설치, 운영시엔 맹·고독성 농약 불사용, 저류조 잔류농약 없에겠다”는 것으로  답변했지만 어민들의 성토는 더 강하게 나왔다.

  대한민국 해양수산기술사 1호 임동택씨는 “수대 나와 석사‧박사를 거쳐. 1972년도 FDA 한미패류위생협정 때 한국측 기초조사를 했고 52년간 어업했다. 시는 정신 차려야 한다. 어민을 죽이고 골프장을 만들면 어민은 시민이 아니냐.”고 했다  “100㎜ 비만 와도 토사로 참담한 현실이다..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은 세계적인 보고(寶庫)다. 환경영향평가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사업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사업자측은 “추후 어촌계와 상생방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동네에 태어나 70년간 살며 굴박신장을 한다는 백도림씨는 “3중 오탁 방지막을 한다지만 비가 많으면 마을 전체가 휩쓸린다. 두 하천을 따라 앞바다 멀리까지 가는데, 3중 막으로 75% 방지는 어렵다. 어민들이 추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해, 평가를 다시해야한다”고 했다. “FDA 지정해역은 전 세계 4군데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다. 지하수로 굴 세척해 박신한다. 수산물 이력제가 있어 문제 생기면 둔덕만 어업인들은 다 죽는다.”고 했다.

시행자측은 “용역에 다소 미흡한 부분 있었다. 어업손실 부분 별도로 조사 해 별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멍게양식을 한다는 박종훈씨는 “바다에 미칠 영향조사가 없다. 생존 문제다. 토사가 흘려내리면 사업 접어야 한다. 협의 한 적도 없다. 동의를 구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토사량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시된 선정기준에 따른 예측이라 의도적은 아니다. 평가를 충실히 하도록 협의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영채씨는 “상생방안 마련을 초기에 말한 적이 있나. 반발 하니 이제 대화한다니 믿을 수 없다. 30만평 대규모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졸속이다. 해양부분은 사계절 조사해야 하는데, 7월 한 달가지고 초안 만들었다. 1년 이상 조사를 본안 만들 때 하겠다는 것은 틀렸다.”고 했다.

질의자들

사업자측은 “현행법상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체육시설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골프장을 위한 체육시설부지다. 조사는 2차, 3차 1월 조사는 끝났다. 분석 중에 있어 본안에 수록하겠다. 4계절 조사는 이상적이나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고 했다.

 화도에서 양식업을 한다는 이종민씨는 “조류(潮流)는 모든 양식장의 기본이다. 해류흐름은 중요하다. 사업지 앞 바다는 다섯 군데서 물이 모이는 삼각주 같은 곳이다. 형식적으로 만든 초안을 현실과 지역에 맞는 조사로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해양부분 정밀조사를 못한 부분있다. 조수부분은 조사자료를 활용 용역팀에서 분석했다. 추가적 조사 필요시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전 거제시의원을 지낸 강종순씨는 “친환경 농약 사용한다지만 잔디 50㎝ 밑에 서식하는 지렁이, 두더지는 죽지않는다.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라야 가능하다. 침천조 2개소 설치로 30만평 집중호우 물을 가둘 수 없다. 살균제, 제초제 물이 바다로 간다. 어업권이 100건 넘고 사업자가 300명이다. 굴 미역 바지락 어류 멍게 양식 다양한 어업장이 술역 앞바다처럼 밀집된 곳이 없다. 그만큼 플랑크톤 등이 우수해 양식지 적정해역이다.” 또 “토사 7월 한 달 조사는 미약하다. 집중 호우는 6,7,8,9월 집중된다. 경상남도기술원에서 안전도 조사받는다. 불합격 받으면 양식물 팔 수가 없다.세부조사가 미흡하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사업지에 침전조 2개소, 저류지 12개. 8개 환경용 농약성분 저류조, 4개 재해용 저류조다. 본안 때 조사지점 추가하겠다. 잔류농약 검사 고독성, 맹독성 농약 나오면 골프장 문 닫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 멍게채묘 50% 종묘를 키운다는 학산어촌계장 최재오씨는 “조사 지점을 찍은 곳이 둔덕만 학산과 술역만과 관련이 없다. 부유사 확산 범위는 비오는 양도 표시하지도 않았다. 비 오는 양은 다르다. 300mm 오는 경우와 100mm 넘게 왔을 때 부유사 확산 범위를 믿을 수 없다. 강수빈도수나 강수량에 따른 부유사 확산범위 조사가 없다.  골프장 밑에 양식장에 무엇을 양식하는지 관심이 없다. 전국 판매량의 50%를 담당하는 채묘장이 독극물이나 황토물이 내려왔을 때 전국 멍게는 없어진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조사 근거 자료는 다 있다. 일곱 군데 현지 조사했다. 토목 부지정지공사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없는 부지 정지를 하고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정도 작용할 수 있다. 실시설계시 정리 될 것으로 본다. 토사유출량 산출은 재해영향평가 토사 유출량 산정식에 의해 산정했다. 조류조사도 추가조사하겠다. 수치모델링을 적용 다시 조사를 하겠다. 기존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산마을 앞바다 조사는 미비했다.“고 답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사무국장은 “바다에는 5개 보호구역이 지정돼 6월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팔색조 서식확인했다. 공동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간 조사도 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이 확인됐다. 오폐수가 한방울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 안된다. 오폐수정화시설 어떤 공법인지도 알 수 없다.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나 경사도가 낮은 것으로 돼 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이 하면 어민들도, 환경단체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시행사측답변자들

사업자측은 “경사도는 거짓 부실 조사를 할 수 없다. 지형도에서 5m 격자를 끊어서 했다.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 육상생태계 조사는 4월말이나 5월 초에 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팔색조는 인식하고 있다. 한번 더 타켓팅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야간조사 한 적은 없다. 본 조사 때 야간조사하겠다”고 했다

 목포해양대학교 이재경교수는 “해양영향평가를 할 때 어민들과 얘기한 적 있나. 어민들과 조사항목을 설계해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조사 항목 결정도 어민과 함께 해야.”고 했다. 또 “해수유동실험 신뢰성 확보다. 환경영향평가 영향이 있다 없다 가장 중요한 자료가 해수유동자료다. 첫 번째는 국립해양조사원, 해류관측지점이 통영쪽하고 거제쪽하고 흐름 방향이 아예 자체가 틀리다. 해류 흐름을 직접 관측을 하고, 수심도 관측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입력된 자료도 엉터리가 있다. 축척자료가 맞지 않게 반영이 돼 있다.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유사 확산실험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산을 개발을 한다. 토사가 많이 발생한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 그래서 빈도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5년, 10년, 50년, 100년 빈도수, 최악의 조건에서 어디까지 영향범위가 가는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

 또 “인허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흘려내렸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링을 해야 한다. 소음진동도 육상 종묘장이 많다.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이 미칠 검토가 필요하다. 수중 소음진동도 측정해야 한다. 직접 어구를 사용해 어획물 직접 조사를 해야한다.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체크돼야 한다. 바다 쪽에 직접 영향 미치는 공사는 없지만 해양 쪽에 방류수가 흐른다. 방류수가 양식 어장에 바로 들어가게 돼있다. 만약 분쟁 상황이 발생시 전문적 조사기관을 통해서 문제 여부를 조사함이 바람직하다. 해양생태계 해양환경을 자세하게 조사해 피해 없다면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해주는 것이 맞다. 어민, 사업자, 거제시가 상생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어민과 동행하는 부분은 해양 조사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다. 해수유동 신뢰성 확보 부분은 해양 관측을 다시하겠다. 다시 수치 모델에 반영하겠다. 부유사 확산실험은 폭우 오면 저감방안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최악의 조건도 검토하겠다. 농약 관리 감독 부분은 현황 조사 시,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비교 데이터를 축척하겠다. 육상종묘장 공사시 소음 진동 부분, 발파시 소음 진동시 육상 종묘장 위치 파악해 이격거리, 예측범위 살피겠다”고 했다.<자료참고:김철문기자, 반용근기자>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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