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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아직 설계변경 중, '고현동도시재생사업 이음센터'-문제점 해부①국비.시비 낭비 초래, '전임시장 무능or결탁인가? 부서장, 직무유기?
당초 계획대로면 '20년부터 시작해 '24년이면 끝나야 할 "고현동도시재생사업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新 고현 이음으로 날다-)이 2021년7월 20일 설계공모당선작을 결정하고도 지금까지 설계변경에 매달려, 오는 6월에야 착공에 이를 것이라는 내막에는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안전진단이 진행 중 임에도 인수를 결정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불편한 진실을 심층 해부 연재한다<편집자>

■안전진단 진행 중 서둘러 매입 결정 거제관광호텔-'시와 의회가, 왜?'
안전진단 지상 B등급 지하C등급으로 허위보고? 이유는?
안전진단 최종보고서엔 지상 C등급, 지하 D등급으로 판정 
의회가 매입결정하면서도 안전진단에 대한 확인은 보이지 않아
여성회관과 중복기능, 주차타워 문제는 간과-'정부선정사업 큰틀만 강조'
해남정비와는 왜 접촉조차 안했을까?-쫒기듯 밀어부친 이유는?

의회 속기록 중심 문제점 해부하기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이음센터조성 및 평화의 광장조성'과 관련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2020년 4월 공유재산 취득을 결정한 의결 과정이 의문 투성이였음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4월에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결정을 하고, 그해 6월 23일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현재 제자리 걸음인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거제시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는 6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미궁 속에서 헤메고, 해결점이 제시된 바는 없었다. 이음센터로 사용할 거제관광호텔은 4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라 지금도 지하에 물이 고이는 등 안전도 문제가 제일 중요했음에도 마치 무엇에 쫒기듯 진행된 의회 취득 결정 과정과 수십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다.  수개월간 도시재생센터에 많은 예산은 집행됐지만 뚜렸한 결과는 없다. 민간주도로 하기 위한 협동조합도 구성했으나 역시 파행운영에 그치고 있다. 

의회 의결 당시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던 신금자의원의 의사록에 실려있는 질의사항을 간추려 보면 최초 용역보고 당시부터 문제였다. 1차에는 아예 시의원의 참여가 없었고, 2차 보고때서야 참여해 지적한 문제점들은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혀 검토보고 되거나 반영된 정황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건물이 기존에 설립돼 있는 여성회관과 용도가 중복되고, 도시재정비 차원으로 보아 앵커시설로는 매입한 호텔보다 해남정비를 매입하는 것이 장래의 재산가치 등이나 이용도에서 더 합리적임에도 해남정비와는 아예 절충조차 않았고, 가격대가 비싸 시비투입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이 매입결정을 할 당시에는 안전진단용역이 진행 중이었다. 중간보고라며 시의회에 보고된 것은 당시 지상 B등급 지하C등급이라고 보고했지만(출처 불확실) 최종안전진단보고서에는 지상 C등급 지하 D등급으로 결론이 났다. 왜 허위 보고를 했을까? 매입 의결 통과를 위해서?

최근 유럽의 지진사태나 일본의 지진사태 등을 미루어 보아 안전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지하의 기초부분이 지상보다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는 전혀 정밀검토 없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만 맞다면서, 민간영역임을 강조해 다른 건물과 비교대비도 없이 서둘러 매입결정을 해야만 했던 시와 의회의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또 평화의 광장 등 설계공모와 관련해서도 그 심의 과정이나 전체적인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서울에 있는 모 설계업체가 거제시에 있는 모 설계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하면서도 거제시에 있는 이 설계사무소는 전혀 그 활동상이나 실적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모든 설계는 서울에서 하고 거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수행했다는 점이 더 더욱 아리송하다. 무늬만 컨소시엄인가?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현동33-30번지 외 2필지 토지 2010.1㎡, 건물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212.64㎡ 거제관광호텔 매입 및 리모델링, 주차장 부지 연면적 2,253.38㎡, 수평 증축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466㎡이음센터조성은 국비 포함 212억 1700만 원이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센터, 새일센터 등 공공행정과 주민복지의 복합기능이 집적된 이음센터 조성 외 테마거리 이음길 조성, 평화의 광장 조성 등 사업비는 29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개년 사업이다. 또 이음센터 앞 조성될 평화의 광장에 지하 2층 총 61면의 공용주차장이 조성되기는 하나 이음센터 및 주변상가 이용객을 감안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돼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비2010.1㎡에 84억 200만 원, 건물매입 연면적 5212.64㎡ 33억 원 총 117억 200만 원 추정액 기타취득 리모델링 56억 5000만 원, 증축에 38억 6500만 원이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 10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선정/ '20.1월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 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으면 5월 감정평가 보상협의 추진 6월 설계공모 '21년 6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및 입주계획임이 확인되어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이다.

2020년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된
 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총사위 시의원은 위원장 전기풍, 위원 이태열,강병주,신금자,이인태,김동수,안순자 7명이 참여했으나 유일하게 신금자 위원만 반대, 김동수의원은 기권,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매입을 찬성했다. 왜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는 이 건축물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성급히 매입 결정을 했을까?

당초설계도
당초 설계도

변경 후 설계도

<참고자료>

반대 주장을 했던 신금자위원/찬성주장한 이태열의원과 거제시도시재생과장 질의답변

▲집행부 보고서는 총 사업비가 210억 1700만 원, 전문위원 보고 총 사업비가 292억 원, 다른이유?과장-총 292억 원 전체사업/앵커건물 구입 210억 원.
▲1차 용역보고에 시의원들 아무도 연락 안해 몰랐고 2차때 참석, 9개월 흘러도 의견 제시 반영된 거 하나도 없다. 전부 여성회관하고 중복된다.어떻게 정리할건가?-과장(엉뚱한답변)호텔연면적이 5,145㎡.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은 증축을 한 2,200정도 해 7,351㎡. 공공시설 거의 다 들어오는 걸로 계획.구입비가 한 100억 원 리모델링하고 증축 110억 원 이래가 한 210몇 억 원
▲정원이벤트 수협옥상에서 호텔8층으로 옮겼다. 정원이벤트는 어디서? 옥상에? 과장: 지금 상태론 앞 동우시설이 적합.
▲안전진단에 건물은 B등급, 지하는 C등급?:과장 그 정도로 중간보고로 받은 상황.
▲해남정비와 호텔 비교 향후 재산가치는?:과장 장단점,사업의 특성,도시재생 새로 짓는 게 아닌 재활용이고 리모델링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경제관광위도 선도지역으로 올리는 앞날 보고. 생각할 틈도 없다. 최소 두 곳 정도 선정비교 분석해 올려야.시민재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과장 전임자한테 물으니 해남정비는 타진을 안 한 거 맞다. 취지나 시간적으로 또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

▲고현동에 미치는 환경적영향으로봐 정비공장 그대로 둬야 되나?:과장 아니다. 맞다. 공모사업 위주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다.어느 장소가 적합한가? 2차 용역보고 때 지적했다. 9개월 지나도 아무 반응 없다, 시민 90%는 아니라고 여긴다. 재산가치가 엄청 차이난다. 몇 차례 물어도 번복은 안 된다고 한다 과장 사실상 불가능.
▲ 시비가 112억 원에 기금 15억 포함되나? 과장 다 포함.
○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이다. 시의회는 여러 차례 찬성 의견 제시 지금 공유재산취득까지 왔다.오늘 승인되면 곧바로 매입절차나 건축 절차들 진행?
과장 예, 맞다.
○위원장 중요한 사업인데 의원들 의견도, 정보도 제외시켰다.과장 예, 알겠다.

○찬성위원도시재생 관주도로 보이나 주민주도형사업이다.주민협의체 구성됐고 추진위원회 단계서 통과. 도시재생센터장도 와 있다. 주민협의체가 최고의 의사결정 단계다.약 1년간 앵커시설을 터미널,수협,(해남은 안 한 건 맞고). 주민협의체서 결정. 의회나 행정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 난 부분 서포터해야 맞다, 옥포는 세 번 만에 됐는데 고현은 한 번 만에 전국 유일 선정 이유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업취지에 맞다,국비가 150억 원.때문에 심도 있게 했을 것 같고 또 주민주도 사업이고 매립지에 신도심이 형성이 되고 구도심이 빨리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심의 경쟁력을 찾아야.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일 추진 건의다.과장 잘 알겠다.

○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반대토론:주차타워 60% 호텔소유고 40%는 주변상가들 소유인데 쓰지 않는다. 계획있나?과장:보고는 돼있다. 동우땅에 61대가능,확정된 거는 없다. 여러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결정된 거는 없다.동우주차장, 신현파출소를 샀다. 6억 원 플러스 해가지고 사면서 62억 원. 파출소 주차용지로 변경했다. 지하에 주차장 2층을 하면 된다. 주변상가들 40% 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찬성토론: 어쨌든 도시재생이 주민주도사업이고 주민협의체에서 빠른 사업의 진행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해남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이 변경이 되면 또 1년, 2년 가는 건 순간.기왕지사 공모사업이 확정이 났다면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 의회나 행정에서 서포터 맞다,  
○위원장 토론종결하고 가·부를 결정.

표결은거수.반대위원:신금자/찬성위원:전기풍,이태열,강병주,이인태,안순자/기권:김동수
  ○위원장어쨌든 그리고 지금 마중물 사업들은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보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준공기한들이 너무 느리게 되어 있다. 이게 1년 이상 돼있고 조금 있으면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다. 때문에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설계를 하는데 무슨 꼭 1년씩이나 해야 되냐, 건물이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1년씩 해 놨다. 이건 행정이 잘못하는 겁니다.얼마든지 설계기간도 줄여가지고 준공기한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  

제21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5호 의안
일 시 : 2020년 05월 01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부의안건: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보고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은 ‘고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고현동 33-30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466㎡ 규모의 이음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음센터는 공공행정과 주민복지, 창업지원 등의 도시재생 복합기능이 집적된 핵심앵커시설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체된 고현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심상권 활성화 및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장:제9항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문내용>
국고 손실 및 거제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전임 시장의 무능인가 결탁인가 , 이를 묵인 은폐하고 사업진행을 지연시킨 부서장의 부작위 행위인가. 직무유기인가?

가.진행사항
 (1) 고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사업기간 년간 : 2020 ~ 2024(5년)가 구 거제관광호텔 고현동 도시재생 이음센터 매입 과정 중  공직자들의 업무상 배임 또는 직무유기 행위?
1.(2019.08.02.)국토교통부 사업신청 '신(新) 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 
2. (2020.01.23.) 2020-12 (거제시고시/고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3. (2020.04.06. ~ 2020.06.04.)구 거제관광호텔 안전진단 시행 안전진단서 납품
4.(2020.04.24.)제215회임시회구거제관광호텔 취득결정
5. (2020.06.23.) → 구 거제관광호텔 거제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6. (2020.10.26.)거제시 고시 제248호 고현동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7. (2021.04. .) 이음센터 및 평화의광장 설계공모
8. (2021.07.20.)이음센터 및 평화의광장 당선작 발표
9. (2023.03.26.)현재 설계변경 중 이라함

나.이음센터 및 평화의광장 건축물은 완공단계 이여야 맞다
▶사업의 시행조차 하지못하는 사유는 무엇일까?

1. 2020.04.06.~ 2020.05.04. 안전진단이 진행중 임에도 2020.04 전임 시장의 발의로 제215회 임시회 거제시의회에 안건을 상정 구 거제관광호텔 취득결정하였다.
2.(2020.05.04.)구 거제관광호텔 안전진단서에는 내진보강 약1960백만 구조보강
비용 등 손실비용을 인지하고도 매입가격을 결정하였다-업무상 배임행위?
3. 2021.04월 현상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내진보강 약1837 백만원 구조보강
비용 리모델 및 대수선비용에 포함한다 명시하고 있다.
설계공모작이 건축공사비 내진
보강 구조보강비 포함과 매우 차이가 있었나 

 2021.07.20.설계공모작이 선정되었으나 지금도 설계변경 중
1.설계공모작 선정시 설계안이 리모델링 및 대수선비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였나
2.설계공모작 당선자 설계사무소 XX종합건축사무소 OO건축사무소 관계자와의 통화에
서 거제시가 추가비용30~50억 을 승인치 않아 진행을 못하고 
있어 현 시장에게 민원
을 제기하여 달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3. 2020.01.23. 위 상황을 종합하면 본 사업은 관계부서 및 전임 시장의 부작위 행위로
이후39개월여 사업이 지체 되어진 것이다

 다 국비 및 거제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구 거제관광호텔 매입 가격은 정당 하였나
1.구 거제관광호텔과 전 거제시장과의 이해충돌에 따른 여러 오해의 소지가 지역에서 
다분하였다.

2.거제시 도시재생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사업 중 토지 및 건물매입 비용은 실제 
매입비용. 전언에 의하면 기존 영업중인 업
소의 영업 손해비용이 포함되어 결정되었다
 한다 거제시민의 혈세는 적법하게 쓰였나.

3.거제시는 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비용 약30 억기준(2021년)을 계상치
 
않고 매입가격을 결정하였나
4. 2020.01.23.일 이후 39개월여 지체 경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물가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축행위에 약30~50억의 거제시민의 혈세를
 관련 부서는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 결론 . 
전임 시장과 관련 부서장은 구 거제관광호텔 안전진단에 따른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등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39개월여 감추고, 국고 및 시민의 혈세 손실을 묵인하며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전임시장 및 관련 부서장의 배임행
위(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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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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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의흐름 2023-04-11 00:13:06

    거제호텔 매입으로 제일 이득을 본자 누구인가

    거제신문 거제호텔 민평통

    돈의 흐름만 보면 됨.   삭제

    • 국사봉 2023-04-04 10:52:27

      도시재생 도~ 자도 모르는 무지한 쏠린행정
      대표적인 표뵨으로 보입니다 도다리의 시각   삭제

      • 민주 2023-04-04 00:29:29

        현 민주당 위원장이 기사회생으로 국회의원 빼지달면 현 민주당 시의원 차후 지방선거시 몇이나
        살아 남을까   삭제

        • 거제시 2023-04-03 21:31:44

          버스터미널도이전도 못하는 무능한행정이 뭐를하겟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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