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계획대로면 '20년부터 시작해 '24년이면 끝나야 할 "고현동도시재생사업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新 고현 이음으로 날다-)이 2021년7월 20일 설계공모당선작을 결정하고도 지금까지 설계변경에 매달려, 오는 6월에야 착공에 이를 것이라는 내막에는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안전진단이 진행 중 임에도 인수를 결정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불편한 진실을 심층 해부 연재한다<편집자> |
■안전진단 진행 중 서둘러 매입 결정 거제관광호텔-'시와 의회가, 왜?'
안전진단 지상 B등급 지하C등급으로 허위보고? 이유는?
안전진단 최종보고서엔 지상 C등급, 지하 D등급으로 판정
의회가 매입결정하면서도 안전진단에 대한 확인은 보이지 않아
여성회관과 중복기능, 주차타워 문제는 간과-'정부선정사업 큰틀만 강조'
해남정비와는 왜 접촉조차 안했을까?-쫒기듯 밀어부친 이유는?
■의회 속기록 중심 문제점 해부하기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이음센터조성 및 평화의 광장조성'과 관련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2020년 4월 공유재산 취득을 결정한 의결 과정이 의문 투성이였음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4월에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결정을 하고, 그해 6월 23일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현재 제자리 걸음인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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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는 6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미궁 속에서 헤메고, 해결점이 제시된 바는 없었다. 이음센터로 사용할 거제관광호텔은 4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라 지금도 지하에 물이 고이는 등 안전도 문제가 제일 중요했음에도 마치 무엇에 쫒기듯 진행된 의회 취득 결정 과정과 수십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다. 수개월간 도시재생센터에 많은 예산은 집행됐지만 뚜렸한 결과는 없다. 민간주도로 하기 위한 협동조합도 구성했으나 역시 파행운영에 그치고 있다.
의회 의결 당시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던 신금자의원의 의사록에 실려있는 질의사항을 간추려 보면 최초 용역보고 당시부터 문제였다. 1차에는 아예 시의원의 참여가 없었고, 2차 보고때서야 참여해 지적한 문제점들은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혀 검토보고 되거나 반영된 정황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건물이 기존에 설립돼 있는 여성회관과 용도가 중복되고, 도시재정비 차원으로 보아 앵커시설로는 매입한 호텔보다 해남정비를 매입하는 것이 장래의 재산가치 등이나 이용도에서 더 합리적임에도 해남정비와는 아예 절충조차 않았고, 가격대가 비싸 시비투입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이 매입결정을 할 당시에는 안전진단용역이 진행 중이었다. 중간보고라며 시의회에 보고된 것은 당시 지상 B등급 지하C등급이라고 보고했지만(출처 불확실) 최종안전진단보고서에는 지상 C등급 지하 D등급으로 결론이 났다. 왜 허위 보고를 했을까? 매입 의결 통과를 위해서?
최근 유럽의 지진사태나 일본의 지진사태 등을 미루어 보아 안전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지하의 기초부분이 지상보다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는 전혀 정밀검토 없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만 맞다면서, 민간영역임을 강조해 다른 건물과 비교대비도 없이 서둘러 매입결정을 해야만 했던 시와 의회의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또 평화의 광장 등 설계공모와 관련해서도 그 심의 과정이나 전체적인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서울에 있는 모 설계업체가 거제시에 있는 모 설계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하면서도 거제시에 있는 이 설계사무소는 전혀 그 활동상이나 실적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모든 설계는 서울에서 하고 거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수행했다는 점이 더 더욱 아리송하다. 무늬만 컨소시엄인가?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현동33-30번지 외 2필지 토지 2010.1㎡, 건물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212.64㎡ 거제관광호텔 매입 및 리모델링, 주차장 부지 연면적 2,253.38㎡, 수평 증축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466㎡이음센터조성은 국비 포함 212억 1700만 원이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센터, 새일센터 등 공공행정과 주민복지의 복합기능이 집적된 이음센터 조성 외 테마거리 이음길 조성, 평화의 광장 조성 등 사업비는 29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개년 사업이다. 또 이음센터 앞 조성될 평화의 광장에 지하 2층 총 61면의 공용주차장이 조성되기는 하나 이음센터 및 주변상가 이용객을 감안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돼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비2010.1㎡에 84억 200만 원, 건물매입 연면적 5212.64㎡ 33억 원 총 117억 200만 원 추정액 기타취득 리모델링 56억 5000만 원, 증축에 38억 6500만 원이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 10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선정/ '20.1월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 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으면 5월 감정평가 보상협의 추진 6월 설계공모 '21년 6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및 입주계획임이 확인되어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이다.
2020년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된 거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총사위 시의원은 위원장 전기풍, 위원 이태열,강병주,신금자,이인태,김동수,안순자 7명이 참여했으나 유일하게 신금자 위원만 반대, 김동수의원은 기권,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매입을 찬성했다. 왜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는 이 건축물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성급히 매입 결정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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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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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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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설계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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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장을 했던 신금자위원/찬성주장한 이태열의원과 거제시도시재생과장 질의답변
▲집행부 보고서는 총 사업비가 210억 1700만 원, 전문위원 보고 총 사업비가 292억 원, 다른이유?과장-총 292억 원 전체사업/앵커건물 구입 210억 원.
▲고현동에 미치는 환경적영향으로봐 정비공장 그대로 둬야 되나?:과장 아니다. 맞다. 공모사업 위주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위원도시재생 관주도로 보이나 주민주도형사업이다.주민협의체 구성됐고 추진위원회 단계서 통과. 도시재생센터장도 와 있다. 주민협의체가 최고의 의사결정 단계다.약 1년간 앵커시설을 터미널,수협,(해남은 안 한 건 맞고). 주민협의체서 결정. 의회나 행정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 난 부분 서포터해야 맞다, 옥포는 세 번 만에 됐는데 고현은 한 번 만에 전국 유일 선정 이유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업취지에 맞다,국비가 150억 원.때문에 심도 있게 했을 것 같고 또 주민주도 사업이고 매립지에 신도심이 형성이 되고 구도심이 빨리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심의 경쟁력을 찾아야.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일 추진 건의다.과장 잘 알겠다. ○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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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5호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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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내용>
가.진행사항 나.이음센터 및 평화의광장 건축물은 완공단계 이여야 맞다 ▶2021.07.20.설계공모작이 선정되었으나 지금도 설계변경 중 다 국비 및 거제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구 거제관광호텔 매입 가격은 정당 하였나 라 결론 .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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