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막 오른 지방시대, 맞춤형 정책으로‘거제시대’를 열어나가자.

안녕하십니까?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막 오른 지방시대, 맞춤형 정책으로‘거제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5개년 계획을 종합 수립하여《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로 나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춰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68개 실천 과제별로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부합하는 지역 정책과제를 추가하여 향후 5년간 발전 방안이 담긴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2023~2027)》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지방은 저출생·초고령화·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도 2022년을 기점으로 거제시의 사망자(1,273명)가 출생자(968명)를 넘어서면서‘데드 크로스 (Dead Cross)’가 발생하였고 우리 시의 인구 절벽도 눈앞에 당면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위기 타계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반영해야 할 우리 시의 첫 번째 대응으로‘교육 개혁’의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고 지방시대를 위한 대응으로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육발전특구·글로컬 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청소년·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수도권 수준으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산업적인 면에서, 지역 ‘특화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도별 주요 지역 정책과제 중 부/울/경에서 준비 중인 남부 내륙철도 개통,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은 거제시와 직결될 수 있는 주요 정책과제입니다.조선산업 등의 주력사업 혁신 및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적 교통망 건설의 초광역 협력과 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통행권을 조성하는데 우리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등을 살리는 도시 디자인의 마스터플랜과 정책 방향성을 정하고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관광산업과 글로벌서비스 산업의 집적지 조성으로 거제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도별 주요 지역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부/울/경에서는 총 11개의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거제시는 이 계획과 관련해 어떤 사전 준비를 해왔는지 자문해 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방 시대는 곧 기회입니다.
이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위기로 변질될 것입니다. 지방시대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거제만의 지역 특성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제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의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가덕도 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최적 교통망 계획 수립, 글로벌 해양 문화도시의 발전 전략 등의 개발 방향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는 관련 기구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지속적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 거제시의 역점 사업들이 지방시대 주요 정책과제에 전략적으로 선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통하여 거제시는 더욱 도약할 때입니다. 거제시를 바로 알고, 제대로 연구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꾸준히 실천하여 성공적인 지방시대, 《거제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여 진정한 시민 주도의 《거제시대》가 열리도록 거제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