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474억원대 투자협약 결과는 돌고래공연장만 성사 '초라한 성적표'
화려했던 투자사업들 현주소는?
사업신청서까지 제출하는 등 진행 가능성 큰 사업들은 '긍정적'
기초단체급으로는 근래 들어 큰 성과 제시-'결과로 빛내야' 
거제시 협약체결사업 중엔 사기사건 보증서격으로 전락하기도-사업추진 능력 등 '업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절실'
6년 전에도 기대 만발했던 장미빛 행사장 열기와 이번에도 흡사한 투자설명회, '그러나..'
거제시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K-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1조9천억 원대 투자협약체결로 “거제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싣고 관광사업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중앙언론 매체들을 비롯 지역 매체들까지 불황속 조선업도시→관광도시로 발돋움에 모두 박수보낼 일임을 칭찬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런 공적 등으로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7년 혁신기업인상’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축하받을 일이나 어딘가 개운치 않다.

그런데 비슷한 행사를 6년 전인 2011년 11월 서울 롯데호텔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다. 그 때도 300명 예상인원을 넘어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도 200명 예상인원을 넘어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는 것이다. 허나 되돌아 보면 그 투자협약체결 후 실적의 초라함 때문에 권시장에게 선듯 박수가 보내지질 않는 것이다. 

이런 활동조차 하지 않으면 누가 거제시에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나 양정식 시장도, 김한겸 시장도 재임 중 투자설명회를 열어 유치 노력을 했지만 투자유치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 아니함 보다는 그래도 미약하더라도 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시기와 장소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가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데 이의를 걸 사람이 있겠는가만 임기 말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외과시용으로 변질돼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비춰지게 되면 순수성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권민호 시장은 차기 경남도지사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행사 비용으로는 3천5백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실무진들을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체결과 해양휴양특구 특화사업자 모집 등 3개 투자사업 유치가 차례로 소개됐다고 한다. 참가기업은 경동건설, 옥포공영, 쌍용건설, GK시티, 원앤케이, 거제케이블카(주), (주)비더블류D&C, 미성파트너스, 거제빅아일랜드, 보경C&D 등이다.

6년전 그 당시에도 7개 사업에 7,474억 원 투자협정을 체결했지만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어 재탕이요, 남부면 복합관광휴양단지는 이미 사업계획서가 경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만 업체가 바뀌긴 했지만 김한겸 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되어오던 돌고래 공연장만 지세포에서 운영 중이라 6년간의 대차대조표를 본다면 7,474억원 중 300억원대 투자 유치 결실을 본 것으로 초라한 성적표다.

2011년에도 7,474억원 투자유치를 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디스파노앤 파터너스(미국) 회사가 5,500억 원, (주)클라우드나인크리에티브사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에 110억 원,성창기업지주(주)가 능포동 망산 일원에 관광휴양지 600억 원,인터레저코리아(주)가 돌고래 공연장에 300억 원,거제관광개발(주)가 학동케이블카사업에 227억 원,(주) 화성중공업이 연초 오비에 해양프랜트임가공업체 건설에 227억 원 등 협약 체결을 했다, 미국기업까지 끌어들여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6년 후의 결과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번 3개 투자유치사업은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91,964㎡에 2,000억 원으로 조성 될 해양휴양특구 내 특화사업자 모집과 그 인근 40,318㎡(12,196평)에 3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세포해양관광 조성사업, 2015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6,965억 원이 투입돼 3단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이 소개됐다.

또 (주)비더블유D&C는 10년 이상 애물덩어리 ‘해금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140억원을 포함 1,000억 원을 들여 호텔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주)원앤케이는 4,910억 원을 들여 칠천도 스카이보드 및 모노레일, 리조트 등 ‘해양 패밀리랜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칠천도 사업은 이제 그림만 제출된 상태라 기본 계획이나 설계 등은 미착수 상태다.그리고 (주)동일삭도가 학동케이블카사업에 60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이다.

 거제시민들의 기대감을 한것 부불리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 추진결과가 기대된다. MOU가 체결된 7개 투자사업은 경동건설 남부면 복합관광단지 조성 3,600억 원, 옥포공영 거제면 오수리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2,106억 원,쌍용건설 장목구영리일대 장목권관광단지조성 4,000억 원,  GK시티(주)와 엠에스파트너스(주) 사등면 오량 ‘거제 미미팜 시티 조성사업’ 3,052억 원(회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2,500억) 등이다.

MOU는 '양해각서' 또는 '협약체결'을 일컫는 말로 어떤 사업이나 거래를 시작하기 전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이 계약이라면, 협약체결은 선보는 거나 같으며, 선보는 것과 실제 결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면 행정에서 상당부분 사업투자 의향을 밝힌 회사에 대한 검증과 대외신인도, 재정능력과 사업수행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협약 자체는 강제적 효력이나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쌍방 언제나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서 체결수에 비해 성과율이 낮아 자치단체장들의 투자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이 전국에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거제시가 이번만은 반드시 내실있는 투자유치 결과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거제시가 밝힌 투자설명회 성과. 과연?>

2011년 11월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협약을 체결했던 기업체 CEO들

2017년 11월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기업체 CEO들

거제시와 MOU 체결사건을 믺끼로 시민에게 피해만 발생시킨 관포리 해상호텔 건립사업/ 이 회사는 자본금 1억원대의 법인이 외국자본을 유치해 수천억대의 해상호텔을 짓겠다며 MOU를 체결한 후 수년간 땅한 평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채 여러사람에게 피해만 입혀 고소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다. 거제시 MOU체결의 허구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협약체결 7개 사업>

<사업투자 유치 설명의 건>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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