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량지구,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서 ‘들통’ 
거제시 충분한 확인 과정 거치지 않고 고시...주민 알 권리 침해 논란 비등
투자유치-중앙정부 인센티브용 뻥튀기 실적, '이건 아닌데...'
 거제시가 지난 해 11월 서울 한복판에서 약 2조 원대의 민간 투자협약 및 투자유치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관광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는 홍보는 거제시청이 애드블룬만 잔뜩 띄운채 별 실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지난 해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The-K)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서 거제시는 야심차게 추진해 온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MOU 체결과 함께, 해양휴양특구 특화사업자 모집 등 3개 투자유치사업이 차례로 소개됐지만 현재 그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유수기업과 투자참가기업, 금융사 및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재경향인회와 출향 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투자협약 참가기업은 김정기 경동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옥포공영, 쌍용건설, GK시티, 원앤케이, 거제케이블카(주), (주)비더블류D&C, 미성파트너스, 거제빅아일랜드, 보경C&D의 CEO들이 참석 했다.

이때 권민호 전 시장은 "거제의 투자 성공은 대명리조트를 통해 이미 증명이 됐으며 한화리조트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면서 "비록 조선경기 침체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배후에 두고 있는 동북아 최고의 블루칩, 환상의 섬 거제에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날 소개된 MOU체결 7개 주요 투자사업은 경동건설이 3,600억원을 투입해 남부면 탑포·율포리 일원에 조성될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옥포공영이 2,106억원을 투입해 거제면 오수리 일원에 조성되는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쌍용건설이 4,000억원으로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 조성하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GK시티(주)와 엠에스파트너스(주)가 3,052억원을 투입해 사등면 오량리 일원에 조성하는 '거제 미미팜 시티 조성사업' 등이었다.

10년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골치를 썩이던 '해금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최근 (주)비더블유D&C가 주인으로 나섰다고 했다.. 앞으로 부지 매입비 14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을 투입해 호텔, 공원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하청면 칠천도에는 (주)원앤케이가 4,910억원을 들여 스카이보드 및 모노레일, 리조트 등이 들어서는 '해양 패밀리랜드'가 조성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일언반구도 없다. .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만이 (사)동일삭도가 사업권을 인수해 거제케이블카(주)를 설립, 앞으로 600억원을 투입해 동부면 학동고개∼노자산 간 곤돌라 52대를 운행,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착공만 했다.

.설명회를 지켜 본 참석자들은 거제가 주력산업인 조선 불황이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도 안되어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거제시가 사등면 오량지구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저의가 무엇인지 진위 파악에 나섰다는 것. 

거제시 오량지구는 2002년 4월 23일 경남도 고시(2002-104호)로 사등관광지로 지정받아 2007년 10월 17일 최종 사등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곳이다. 시와 조성사업실시 협약까지 맺었으나, 2015년 11월 5일 착공조차 하지 못해 사등관광지는 실효됐다.

이러한 사등관광지를 2017년 9월에 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주민이 제안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공고했다. 주민(지케이시티(주))이 제안한 내용에는 ‘조선산업의 불황에 따른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문화 농업(스마트 팜), 서비스업 등 관광타운 조성으로 낙후된 사등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사등면 오량리 1005번지 일원 면적 168,908㎡(관광지구 68,768㎡, 주거지구 100,140㎡)에 복합리조트시설, 상업시설, 팜복합시설, 단독주택 17동, 공동주택 14동(494세대) 등을 2020년 목표로 지케이시티(주)가 시행한다로 공고돼 있다.

 2015년11월 5일 사등관광지가 지정 실효됐다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을 도시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하나,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결과 해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케이시티(주)는 2018년 8월에 거제시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서를 살펴보면 요약서 17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오량천이 서쪽으로 유하해 동해로 유입’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거제시는 남해바다에 속한다. 남해인지 동해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거치지 않고 2018년 1월 31일 거제시 공고(2018-176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5쪽에 승인기관이 요구한 거제시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에 따른 주택보급률, 향후 유동인구, 인구 증가율, 관광수요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타당성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지케이시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서 20쪽에 인구 및 주거 란에 인구 101,534명, 인구밀도 673인/㎢, 세대당 인구 2.7인으로 자연적으로 2,547명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4,904명이 증가했으며, 주택보급은 총 86,322호로 보급률이 91.9%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거제시 공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 기준 인구는 251,710명, 세대당 인구 2.5명, 일반가구 수는 총 100,636세대, 주택보급률은 2016년 기준 110.5%, 주택보급은 113,028호이며, 2017년 5월 대비 인구는 4,634명이 줄었다. 오량개발진흥지구가 속한 사등면은 5,734 세대, 인구는 14,055명이다.

엄연히 다른 결과를 두고 엉터리 공문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한 저의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오량개발진흥지구를 심의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이 부적절하게 계획됐고, 사업자의 경제성 위주 사업구상안은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인 상황에서 511세대 분양이 가능할지, 사업승인만 받고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서는 결정문이 아니기에 결정문에는 바르게 기재된다”며 “요약서에 남해를 동해로 표기된 것은 미쳐 살펴보지 못했다. 지케이시티가 요약서 작성 기준점이 어떠한지 관계자를 불러 진상파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근 지역주민은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서라고 알고 있는데, 공문서를 엉터리로 기재하고, 이를 검증절차 없이 고시하면 일반 시민들은 시를 믿고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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