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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교육지원청만 못느끼는 '엄이도종(掩耳盜鐘)'

‘엄이도종’(掩耳盜鐘)은 2011년을 대표했던 사자성어로 교수신문이 전국 각 대학 교수 304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6.8% 교수가 선정해 눈길을 끈바 있는 사자성어다.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종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이 종이 너무 커 쪼개려 하다 소리가 너무 클까 봐 자기 귀를 막았다는 중국 춘추시대 일화에서 유래한다.

'거제교육지원청, '학부모들 볼멘 호소 보다 사업자 주장이 더 와 닿던가?'
2.5억원 줄어든 통학편의 문제 고스란히 주민에게 떠넘긴 재협정서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 나열, 변명에 급급한 '교육지원청, 사태파악 제데로 해야'
"전임교육장이 체결한 약정 내용 분양자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 재약정"
입대위 구성 안됐으면 기다리거나 다른 방도 찾아야지...엉터리같은 변명으로 일관 
학교증축도 생색내기?--화장실도 없는 급식소 등 약속대로 되었나?
공동주택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학교 통학.시설문제 업자에게만 미룰 일인가? 
셔틀버스 운행은 사업자가 분양자들에게 홍보한 분양조건이었다?

 교육은 백년 대계다. 요즘 젊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세계 1위라고들 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거제교육지원청이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 놓고는 꿀먹은 벙어리처림 있다고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심지어는 장두노미(藏頭露尾)를 거론하기도 한다. .머리는 겨우 숨겼지만 꼬리가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 했지만 거짓의 실마리가 드러나 보인다는 말로 비유하기도 한다

 관내 외곽지에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아파트촌의 어린이들 통학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등면 영진 자이온 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민들의 기성초등학교간 통학문제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일부 후보자는 조례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아주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과정에 거제뷰골프장 옆 거제오션자이아파트에서 통학문제가 불거진 것은 신입생들의 개교가 시작되던 지난 3월이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2008년 이 아파트의 인허가 당시 거제시와 기관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5억원의 통학편의 발전기금을 교육청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처음 2억 5천만원이 입금되면 아파트사업 승인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차후 입주당시에 나머지 2억5천만원을 입금하면 아파트사용승인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이돈 5억은 교육청이 보관했다가 외간초등학교에 통학편의 발전기금으로 이체하기로 공증까지 마쳤다.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학교인 외간초등학교까지 거리는 5km이상 이고,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시설이 이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 사업자는 교실증축, 화장실, 급식소 등 필요한 시설을 건축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물론 이 시설문제와 통학발전기금은 별개로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입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분양당시 시행사는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라 주민들의 교통을 위해 두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는 학교 시설에 예상외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셔틀버스 구입비와 운행경비 등으로 돈이 지출된바 있으므로 당초 약속한 5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다 지출되었다며 교육청과 재약정을 협의했다.

교육청은 입주민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자는 돈을 더 낼수 없다고 하며, 외간초등학교와 동창회 등과 간담회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입주 2개월 전인  2017년 7월 재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당초 넣기로 했던 돈 2억5천만 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초기 약정서를 파기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입주민들은 향후 약 10년간 통학문제 수혜 볼 것을 교육청이 이를 파기하므로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한다.  당초 약정은 비록 기부금 형태의 후원금이나 교육청이 자의적 해석으로 2억 5천만원 부담을 없애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명시적 기부금이라며 교육청을 원망한다. 

  교육청은 다른 아파트 사례 등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통학문제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했으므로 재약정이 불가피 했다지만 설득력이 없다. 시설문제와 다른 학교와의 사례는 각각 다른 사정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이런 사레들을 비빔밥으로 섞어 판단했다. 왜 그랬을까?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는 거제교육지원청, 과연 이런 일이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이었을까? 주민들은 사업자와 교육청간의 알수 없는 교감이 있지않았겠느냐고까지 의심을 한다.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2억 5천 원을 탕감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재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했지만 교통문제라는 큰 틀에서 이를 수용했다.

입주민 대표자 회의가 구성이 안됐다면 분양자들을 상대로 이런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에 재협상에 임하거나, 입대위 구성때까지 미루어야하는데 사용승인 조건이 걸린 시기라며 사업자편을 들어주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동창회 관계자와 간담회가 의견수렵 과정의 대상일수 있을까? 후세교육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야 할 교육청이 학생들의 고통보다는 사업자의 고통을 더 챙겨본 이 사실은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본인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 시키지 않도록 거제교육지원청의 명쾌한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거제교육지원청, '엄이도종'이나, '장두노미'의 참 뜻을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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