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주민들,통학기금은 다른 것과 별개의 것으로 5억 약속 지켜져야"
쟁점2-"시행사,교육청, 잔액 2.5억원은 셔틀버스 구입 등에 소요됐으니 무관"
쟁점3-"2.5억원 약속 폐기하는 재약정 교육청 자의적 해석으로 해도 되나?"
허가받기 위해 5억 약정 2.5억 예치하고 남은 2.5억원 재약정에서 무효화 
아파트주민들, '학교시설문제와 통학기금은 별개인데 당초 약정이 잘못됐다?'
교육청 관계자, '아주동,두동영진, 경남아너스빌아파트에 영향미친다며 재약정'
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문제 지방선거 이슈로 드러나기도-'근본문제 해결해야?'
시행사,"외간 초등학교 교실증축 등 필요비용 다 지출했다. "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렬)이 전임 교육장과 아파트 시행사간에 2008년 5억원에 약정한 통학편의지원 발전기금을 2.5억원만 예치받고 아파트 사용승인 시기인 2017년 7월 건설업체와 재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을 파기하고 통학기금 2.5억원을 자의적으로 무효화해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말썽이다.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85-1번지 외 22필지 '거제뷰'골프장 인접지에 2017년 9월 거제오션뷰자이아파트 783세대가 준공이 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구는 외간초등학교로 통학거리가 5km를 벗어나 초등생들의 도보통학이 불가능해 통학대책이 필요했다.

아파트 인허가 당시인 2008년 1월 17일 시행사인 D건설은 허가권자인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당시 교육장 윤동석)과 기관 협의를 거쳐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5억원(물론 이 돈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분양가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 2.5억원이 예치되면 사업인허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머지 2.5억원이 거제교육지원청에 입금을 완료하면 아파트 사용승인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이행협약서를 작성 공증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아파트사업 인허가를 했다. 이 발전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며 그 권리는 거제교육청에 귀속하고 입주시기 도래시 나머지 2.5억원이 입금되면 이 돈은 전부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이체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약정금 5억원 중 '2.5억원은 2008년 1월 29일 교육청에 입금 돼 인허가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잔액인 2.5억원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입주 2개월전인 2017년 7월 시행사인 D건설과 거제교육지원청이 기 약정서를 무효로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서 당초 약정서는 파기됐다.

문제는 이러했다. 아파트 시행사와 교육지원청은 당초 협약시 5억원은 순수 통학편의 발전기금이었다. 그런데 시행사는 시내 중심지와 먼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에는 필수적으로 셔틀버스가 필요했다. 따라서 시행사는 셔틀버스 구입대금과 운행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를 6개월 이상 부담했으므로 나머지 2.5억에 상당하는 돈이 지출됐으므로 나머지 돈을 더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션자이아파트

통학 및 주민 수송용 셔틀버스

결국 셔틀버스와 통학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던 탓에 시행사는 셔틀버스 구입과 운영비용이 통학발전기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고, 입주민들은 셔틀버스(셔틀버스는 통학용으로도 가능하고 주민들 수송에도 가능하므로)와는 별개로 통학편의 발전기금은 입주당시 2.5억원을 추가로 교육청에 입금해 5억원이 외간초등학교 발전 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5억원이 예치되면 향후 약 10년간은 통학문제가 해결된다고 입주민들은 믿었다.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그 이전의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비용은 통학기금과 별개였는데 교육청은 시행사 주장을 들어주어 나머지 2.5억원에 대한 시행사 부담의 근거가 될 당초 협약을 파기하는 재협약을 체결했고, 시행사는 2.5억원의 추가 통학발전기금을 지급을 외면한 것이다.

약정서 제3조에 따르면 "상기 약정서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허가관청에 본 사업의 지구단위게획 승인 및 아파트 사용승인 조건으로 삼는다"라고 정해져 있어 형식은 민간 기부금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목적은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통학편의 지원대책'으로 명시된 전용불가한 기부금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변경해 줄 수 있는 전용가능한 기부금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또한 거제교육지원청은 제4조에서 '외간초등학교의 학생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는 교실증축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통학발전기금과는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인허가 당시 교실증축 6개교실과 화장실 증축을 확약한바 있으므로 시설문제는 통학문제와 별개로 해결해야만 했다.

외간초등학교

또 아주동의 모 아파트 문제나 두동의 영진아파트, 사곡의 경남아너스빌과 기성초등학교간의 통학 문제 등도 이 경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통학문제와 시설문제, 용지부담금 문제 등이 여러 곳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므로 근원적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재약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재협약서 조건 변경의 결과로 인해 시행사는 입주 후 6개월 후인 지난 3월말부로 교통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입주민들에게 보내게 되었고, 등교에 대한 수혜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은 10년간 받아야 할 교통편의제공 발전기금 5억원 중 절반이 사라짐으로써 입주민들이 또다시 자체부담으로 통학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입주민들은 거제교육지원청이 이행약정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입주민들이 받아야 할 수혜금을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협약 공증하므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거제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당초의 약정서와 다시 작성한 약정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외간초등학교의 시설증축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증액 과정은 통학문제와는 별개이지만 투명했는지 등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왜 약정서를 변경했나?-'근본적인 통학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해결을 위해 통학편의 지원금 납부 협약 또는 통학차량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원금이 소진되거나 통학버스를 매각하는 경우 등 결국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특히 "아주동 푸르지오 1차, 아주동 kcc스위첸, 두동 영진 자이온, 사곡 경남아너스빌, 오션파크자이, 연초서희스타힐스, 일운 서희스타힐스오션, 일운 에버화인 등 공동주택 입주와 통학버스 제공 현황 등을 제시하며 '사업기간 지연으로 주변환경 변화가 발생시는 입주전까지는  협약변경이 가능하며, 입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약서상 명시 등을 조건으로 재협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간초등교 학교측과 동창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변경협약에 동의한바 있으며, 변경된 협약서 상에 통학편의 지원 방안(입주후 6개월까지 차량제공 및 운영비 시행사 부담하나 입주민대표자 회의 구성 후에는 차령인수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통학문제 해결)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교육청과 시행사간의 약속이었을 뿐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아파트 사례나 시설물에 대한 문제 등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할 통학편의 발전기금을 교육청 임의로 변경한 문제에 대해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청을 향한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사문 일부 수정 보완: 2018년 7월 11일 07:20

2008년 1월 작성한 최초 약정서

2008년 1월 작성한 최초 약정서

2017년 7월 작성한 재약정서

2017년 7월 작성한 재약정서

2017년 7월 작성한 재약정서

2017년 7월 작성한 재약정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