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2억 1천 7백만 원만 부과하면, '만사 OK?'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될 때 '건축허가 등도 의제처리된 줄 알았다?'
"대림산업 아파트 까다로운 허가는 무엇 때문에 별도 허가 받아야 하나?"
2년 가까이 공사했는데 '이제와서 시도 몰랐고, 시행사도 몰랐다? 이해되는 말인가?'
거제시 담당부서간 협의당시 누락사실 이제사 '몰랐다'
거제시 관리.감독부서 '몰랐다'는 해명으로 책임회피 될까?
시민이 그랬으면 형사고발하고 난리 날텐데...
거제시가 조성 중에 있는 최대 규모 토목사업인 '고현항재개발사업' 매립부지에 하수처리펌프장과 해양파출소를 건립하면서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패소에서부터 시작해 거제시의 총체적인 행정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 고현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불필요한 재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두개의 공공시설물 건축과 관련해 시가 뒤늦게 이행강제금 2억 1천7백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허가신청과 준공검사가 일시에 이뤄져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시민들이 개인주택에 작은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도 적발과 함께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특정 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장 내에서는 공공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거쳐야 할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시민들의 시에 대한 싸늘한 시각은 정도를 헤아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 한 두 사례가 아니어서 거제시 행정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히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대외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사업의 시행 회사는 물론이고 관계부서인 전략사업담당관실이나 건축. 해양부서의 평소 업무집행이 2년 이상 시설공사가 진행되어도 무허가 시공인 사실을 준공시점에서야 알게됐다는 것은 얼마나 관리감독이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의회 질의 과정에서 수없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촉구해 왔지만 관계공무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될 시설물 공사의 허가문제를 소홀히 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관리감독을 두고 시민들은 거제시 행정의 공신력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펌프장은 사업지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폐수를 차집해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계펌프장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 첨부 사진과 같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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