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후 검증않아 방치, 의회 사무감사 '하나 마나?'
의회사무감사 지적, '형식적 통과의례인가?. 왜 사후확인 안하나?'
거제시가 문동양정지구 2차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사업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 경남도 감사는 물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상급기관이나 시민의 대표기관도 가벼히 여긴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016년 5월 경남도는 거제시에 대한 종합사무감사에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 142억원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것을 지적 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 인지 거제시는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본사는 이를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경남도는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던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이 10%이상 발생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고도 감사당시 231억원 약 25.9% 정도의 추정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 검증을 통해 초과분 142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하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거제시의회도 지난 해 6월7일부터 15일까지 거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이행철저를 지적하면서 특히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100% 환수하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상급기관 수감 지적사항 중 사회복지과의 '자연장지(사솔묘지)신고허가 사항 업무처리 부적정'과, 산림녹지과 '대체산림조성비 산지복구비 부과 관리 부적정', 도시계획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추진소홀'을 지적하며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환수하라고 했다.

그러자 시는 사회복지과 사설묘지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적합한 곳은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과 산림녹지과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부과와 관련해서는 '사업이행촉구 및 지속적 납부 독촉'을, 도시계획과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해서는 '시공업체와의 협의 애로, 해결방안 모색'을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거제시의회는 이건 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처리결과 보고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의회차원의 검증절차가 없어 방치되기 일수라 시민들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하나 마나'라는 '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142억 환수조치 지시와 거제시의회가 이를 100% 환수 할 것을 지적한 양기관의 감사지적에 대해 지난 해 연말까지 완료조치하겠다는 보고를 했었다. 의회 지적 기준으로는 13개월, 경남도 지적기준 2년 2개월이 지나도록 환수조치 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유에 대한 해명과 향후 조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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