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처리 않으면 1천만원 과태료 부과 할 것" 

거제시 둔덕면 농지조성 사업 과정에 흙 대신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철강 슬래그(찌꺼기)로 농지조성을 한다며 매립해 면민들과 어민들이 침출수 유출 피해 말썽을 빚은 현장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슬래그를 걷어내고 흙으로 다시 매립라고 요구했다.

거제시시는 이 사업과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 공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요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둔덕면 하둔리 658-5번지 일원 새우양식장을 메워 약 8만㎡ 규모 농경지를 조성하겟다는 사업이었으나 그 목적성에도 상당한 의문을 갖게한 일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 측은 매립 과정에서 성토하는 데 쓰일 흙이 21만㎥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를 거제지역 한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수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산단조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족한 흙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신할 매립재로 철강 슬래그 사용 여부를 행정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는 '순환 골재인 철강 슬래그는 도로공사 등 육지부에 성토재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제시 민원 회신을 근거로 설계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난해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철강 슬래그 9만 3940㎥를 매립했다"고 밝혔다.

인근 어민 등은 철강 슬래그 매립에 따른 염기성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여러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난 7월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사 취소와 원상 복구 등을 촉구했다. 어업피해가 짖적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매립한 철강 슬래그를 걷어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공사 현장에서 수급한 토사를 매립해야 한다"며 시에 9월 6일까지 협의 내용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사업자 측에 기한까지 협의 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 기한을 넘겼고 시는 사업자 측에 10월 말까지 협의 내용 이행을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공사 중지 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거제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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