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하천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거제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1일 올린 글이다. 죽어가는 하천을 살려야 한다는 그의 외침이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란다<편집자>.

죽어가는 우리의 하천 이대로 둘 것인가?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광역지자체로 이관되었음에도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업들을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해야 국민의 혈세인 이중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삶의 터전과 대한민국 우리의 하천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홍수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며,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물서식 환경과 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동의 서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전의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방하천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홍수, 재해예방, 물관리 등)가 2022년 1월에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광역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 1월에 광역 지자체로 이관되어 2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졌음에도 광역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재해와 생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추진한다면 이 또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환경부와 광역 지차체에서는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하천종합계획과 하천관리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 수월천 오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대비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하천구간(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하천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간에서 수질개선 및 생태적 복원이 주목적인 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서 생태하천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유역환경청의 심의·승인을 우선 득하여야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동시 시행이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첫째, 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이중 굴착공사를 방지하고 중복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둘째, 행정 절차에 따라 기다려 온 오랜 숙원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셋째, 하천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등으로 다시한번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넷째,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일손을 줄일 수 있으며,
다섯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조기 착공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수양동은 거제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시이며, 도시 중앙으로 4.2km 구간의 수월천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참조>
수월천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가 찾아오고 민물고기가 서식하며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희망과 꿈이 영그는 내 고장 고향의 하천입니다.우리 동네의 숙원사업은 수월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고향의 따스함과 자부심, 애향심 그리고 내 꿈을 그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월천의 모습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때면 하천 인근 주민들은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대형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2~3년 후 공동주택 하수관거 공사가 완공되면 하천 수질은 깨끗해지겠지요?

수월천은 지역 주민과 거제시의 계속적인 건의로 2020년 11월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반영되었고 2021년 4월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2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에 지방하천정비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만3천명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앞으로 10년 후에라도 될 수 있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사람을 모이게 하며, 도시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환경부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환영하며 하천정비사업과 생태복원사업도 일원화하여 통합 물관리의 새로운 가치와 진정한 물의 가치를 인식하며 대한민국 하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동시 시행해야 삶의 터전과 우리의 하천을 건강하고 빠르게 살릴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며 꼭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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