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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2차개발이익금의혹①]-'사업부지 및 학교용지 매입비 부풀리기'개인회계사무소가 거제시가 인정하는 공인검증기관이 될 수 있나?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거제시도시계획과장 전모 밝혀야 한다.
의회 간담회에서 박형국 ,김용운, 이태열 의원 집중 성토 및 규명요구
의회 보고에서 "시행사 내부 소송 결과 후 판단은 의혹만 더 키울뿐"
회피 할수록 점점 커지고 뜨거워지는 개발이익환수금 '논쟁'
종국적으론 입주민들과 거제시민만 피해입는다.

거제시와 공무원, 정말 환수의지 있나?-협약변경때 부터 의도성 짙어?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를 본사가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합리적 의혹을 지난 4월 29일 및 5월 2일자 보도에서 거제시와 의회가 밝혀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었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지난 5월 4일자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현안상황과 함께 의회에 보고되었지만 결국 시행사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결과를 본 후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잠정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회계사무소가 거제시가 인정하는 공인검증기관이 될 수 있나?
거제시는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정산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바 있었다. 시행사가 당초협약때 CM(건설사업관리) 등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검증에 동의는 했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면 시는 어떤 근거로 개인세무회계사무소에 회계용역을 시행했는지? 그리고 이 회계사무소가 개발이익금 305억원, 수익률 8.19%가 산출된 것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또 시는 평산산업과의 협약시 매출액의 10%를 개발이익금으로 정하였을뿐, 세후 10%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이익금 및 개발수익률 산정에서 법인세로 78,8억원을 감액 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나 이는 수익율 산정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언가?
     

거제시도시계획과의 2021년5월 4일자 거제시의회 간담회 제출자료 중 발췌

특히 김용운의원, 이태열의원, 박형국의원이 질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어 특단의 조치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와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현안 문제인지라  본사는 취재결과 보도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활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으므로 강력한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기히 예고한 토지매입비의 문제점과 학교용지부담금 계산의  의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토지매입비의 부풀리기 의혹

<도표1>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에서 시행사와 거제시가 제출 공개한 자료에는 토지매입비가 310억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9년도 경남도 감사 자료에는 353억으로 기재해약 43억원이 계획보다 더 지출되었다고 했다. 또 학교용지매입비도  당초 27억원이 48억 원 지출되어 21억 원이 더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항목에서 64억 원이라는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해 이익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도표1에 표시된 첨부자료1은 미공개 됐다>
                          토지매입비 자료목록 

 그러나 본사의 취재과정에서 확인한바 상당부분이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최종 정산보고서에 증액된 토지매입비 43억 원에 대한 소명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아직도 요구한 시의원에게 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도표1에 첨부자료1은 미공개됐다>

 학교용지부담금도 규명되어야 
시행사와 거제시가 2016년도 도감사자료에 제시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7억원이었으나 2019년도 감사자료에는 48억원이 지출되어 21억원이 증가했다고 보고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이익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해 거제시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할게 없다고 했었다. <도표1에 표시된. 첨부자료2도 미공개됐다>
                           학교용지부담금 지번 목록표

<도표2>
학교용지 기부채납 토지 등기부 중 발췌

거제시의회에 제출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016년도 감사자료에는 27억원이었으나(평산과 한양의 부담 비율차이 일부액수 차이가 있슴)로  2019년도 감사자료에는 4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1억원이 증가된 셈이었다.

그러나 기자는 <도표2>에 나타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전부 열람하였던 바 48억원의 57.04%만 평산산업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42.96%는 한양건설측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등기부상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 전체 필지를 열람하였더니 꼭 같았다. 따라서 2,744,730,091은 평산산업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6,209,059원은 한양건설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약 20억 6,700만원정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지출에서 부풀려진 점이 발견됐다. 따라서 거제시와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해명해야만 마땅하다.  

 시행사가 매각한 토지대금 12억원은 공제되지 않았다.
시행사는 2015년 8월 31일 거제시 문동동 산 21-1번지를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씨에게 11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들은 이 땅을 연초농협에 저당잡히고 6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아래 등기부 기록 참조>이러하다면 시행사는 토지 매입비에서 당연히 공제했어야 했지만 어디에서도 공제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문동동 산 18번지도 장승포동에 거주하는 모씨에게 2020년 4월 23일 1억원에 매매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같은 날짜에 부산산림조합에서 6억 1,200만원에 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점이다. 대출과정의 상세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쨋거나 시행사는 이 두 땅을 판돈 12억원은 토지 매입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나 구체적 해명이 없었다. 

거제시와 시행사는 155억원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마땅하다  
거제시는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문건이나 설명으로만 전부 용인해서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제출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인 검증기관을 통해 인정 받았어야만 했다. 박명균 부시장이 대행시절 공인검증기관 검증조항을 협약서에서 삭제한 의도도 의문이지만 도시계획과장은 이업무에 깊숙히  관여했던 도시계획계장이었다. 그러하다면 누구보다 이 사업추진의 경위를 잘 알것이면서도 고현동 소재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검증으로 끝냈다.

 결론적으로 토지매입비 중 증가분으로 밝히지 못하는 43억과 학교용지부담 차액 21억 , 별도로 매각한 12억,법인세  등으로 공제한 78.8억원  약155억원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며, 시의회도 정당한 요구로 이 부분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또 변광용 시장도 이 사업 사용승인 결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계속>

 *기사 내용 일부 수정(2021.5.15.22:00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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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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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빨리해라 2021-05-20 10:13:18

    비리 투성이 거제시
    도로공사 빨리해라
    애들 위험천만하게 학교 다닌다!!   삭제

    • 지럴하네 2021-05-18 22:43:42

      적폐쓰레기들.이명박그네때는어찌그리주디다물고있었는지.민주주의이니까.니들이징징대지.자유당.박통시절이면어때을까.   삭제

      • 참~ 2021-05-16 21:40:24

        거제시에서 수익 산정할때 세후 수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세무회계사무실에 요구하였다면.....왜? 아니면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혼자 착각해서?
        그러나 저러나 거제타임라인 기자분 직관력이 거제시 의원들 전부 더하고 x 1000배해도 못따라가겠다. 2019. 9. 6. 개발이익금 정산 종결할때 분명히 의회 보고가 있었을텐데 법인세 공제한 것을 보지 못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것도 80여억원을.....시민혈세 축내지 말고 전부 그만두라. 시장부터 솔선수범해서.. 분명히 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하루도 못가서 번복하고....한심하다.   삭제

        • 부끄럽다 2021-05-16 18:47:32

          거제시가 정산했을때 수익이 305억원이라고 했고 여기에 부풀인 토지비 43억 + 21억 + 토지매매 12억 + 깍아준 법인세 79억 = 460억 - 매출액의 10% 373억 = 87억
          사업자 재무제표가 부정한 것인 다음 문제고 더 큰 부정이 있네. 당장 87억부터 환수해서 도로공사 끝내라. 사업자와 합의한 합의서 시민들에게 전문을 공개하라. 무엇에 발목잡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지.......   삭제

          • 친절한 거제시씨 2021-05-16 18:23:41

            거제시 공무원들 못믿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밝혀야 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매출액의 10%라는 것은, 3000억 매출이면 300억 주고 사업자가 알아서 300억에서 법인세를 내는것이 당연한데 친절한 거제시씨는 사업자가 내야될 세금까지 79억 깍아주네요. 토지비 43억, 학교부지 21억 부풀려주시고........아주 친절해요~~~~   삭제

            • 아이파크 2021-05-16 18:15:46

              저 돈이면 도로공사 진즉에 끝났을거 아니가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먹도록 분양가 승인하고, 약속된 돈도 회수 못하고, 시민혈세로 도로공사하고, 사업자 입에 쳐놓고 보고문서 조작한 책임자 문책하고 공문서위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라.   삭제

              • 상문동민 2021-05-15 14:08:41

                시민의 대표로써 일안하는 거제시 시의원들보다
                거제타임라인이 참 언론으로서 잘못된시정을
                항상 지적해주시고 채찍을 가해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보시장에 초보시의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시정은 뒷전이고 내년에 우짜던지
                한번더 할 욕심만 가득차있는데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운이좋아 쉽게 당선된 사람들은 한번 떨어져봐야
                시민의 소중함을 깨달겠지요 한심한 사람들!   삭제

                • 거제시 민 2021-05-15 09:30:02

                  아이파크주민이 봉 이가 거제시 는 먼 구린게 있어서 입닫고있는가 파헤쳐야한다 은폐만하고 못밝히는건 ~~~ 거제시 의회는 뭘하는지 시장님은 행정을 모른다치더라도   삭제

                  • 구리투성이 2021-05-15 07:33:12

                    거제완 투어벙   삭제

                    • 비리온상 2021-05-15 07:09:50

                      도데체 일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아님 뭔가 구린건지? 분명 뭔가가 있는것 같아요?
                      도둑들이 너무 많네요. 모지리가 일을 하니 갑갑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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