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차원 가능 활동 두고도 슬그머니 발길 멈춘 특위, '대의기관 맞나?'
특위참여한 부의장 제외한 다선 의원들, 전부 반대 또는 기권 
차기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 미칠 가능성 커-'빈수레 비판' 쏟아져 
전직시장, 전직부시장, 핵심관계자들 한차레 방문도 없이 '조사 한계 운운?'
자체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두고도 '최선의 노력 다했다"는 자평
증거 외면한채 '없다'는 市나, 조사한계로 얼버무린 特委, '그 나물에 그밥'
임기 6개월이나 남았는데 차기선거의식(?)-조사연장 부결 '낮뜨거운 의회'
시민연대 즉각 반발,"부실결과는 의회 자체부정 가능있다"며 반대한 윤부원.전기풍.김동수.고정이 의원-"한마디로 허탈하다"
일부의원들 내용확인 부실한채 '겉핧기식 질문?'으로 얼버무려 '시민기대 무시'

  거제시의회가 지난 21일 제229회 2차 정레회 4차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두된 끝에 결국 찬성 10, 반대 4, 기권2로 가결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개발이익환수시민연대'는 즉각 반발하며 시청광장에서 확성기 볼륨을 높혔다. 

  노재하 특위위원장의 5개월간 활동보고를 들은 의원들은 몇차레 보충질문이 이어졌지만 역시 내용파악도 제대로 안된 허술한 질문과 답변에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일 수 밖에 없었다. 소수의 다선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 

 3선의 전기풍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접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잘못된 결과로 인해 두 번 거제시민에게 거제시의회가 부끄러워져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으로 반대의견"을 주장했지만 별무소용 이었다. 기초의회가 철저히 정파적 판단이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는 특위가 조사한계 운운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일들을 두고도 무슨 영문인지 애써 외면하면서 한계를 강변하는 것은 명백히 시민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었음에도 다수 의원들이 시민들의 매서운 '여론의 눈'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렸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가지 미진한 문제점들을 본사는 물론이고 KBS를 비롯한 언론이 꼬집어서 지적했음에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경설명도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후로도 두고 두고 논란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본사는 계속 문제점에 대한 연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바로 전날에는 변광용시장이 박형국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 사건 이익금 정산검증처리와 관련해 가장중요한 핵심인 '검증을 위한 용역회계사 선정을 과정전결로 처리'한 점을 인정하며 "부끄럽다"고까지 답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의회는 최소한 기일을 연기해서라도 보다 구체적인 재조사와 대책마련을 의결했어야만 했다. 

 검찰조사 운운했지만 정작 거제시는 특정 지우지 않은 상태의 수사의뢰만 경찰에다 했고, 시행사 대표만 검찰에 고발했을 뿐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책임은 따지지도 않았다. 이를 답답하게 여긴 시민단체가 전.현직시장, 전 부시장, 도시과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도 외부자일뿐 정작 사건의 핵심적인 알맹이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시민의 대리인들이 양심을 팔아버린다면 시민들은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인가? 이러고도 시민이 주는 의정비를 부끄러움 없이 받을 수 있는가? 

통상적인 상식대로라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관계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나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고발이 병행됐어야 했지만, 빈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하게 애드블룬만 띄운채 슬그머니 발길을 돌린 셈으로 마감처리했다. 

그러자 시행사 대표가 몇명의 특위위원과 KBS담당기자, 본인을 포함한 6명에 대한 고발 사실이 전해져 왔다.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공익을 위한 노력에 작은 트집이나 구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수억을 주무르는 사업자에겐 시민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일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마져 허술한 조사로 시행사의 개발이익금 환수가 흐지부지되어도 좋다는 뜻일까? 뒤늦게 거제시가 공익회계법인은 물론 T/F구성 등 '늦은밥 먹고 새벽길 나서는 꼴'인 행태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몇몇 공무원들의 안위를 위해 수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개발이익금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또 다시 다른 사례처럼  세월에 묻혀간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판단해야만 할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날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약속을 비롯해 수많은 미결 현안들이 그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제시 행정을 두고도 시의원들이 이를 애써 찾아내어 밝히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양심을 두고 가름해야 할 몫이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양심을 팔아야 잘 살 수 있는 물질만능의 시대라 하지만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공인인 시의원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혹독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과연 차기 선거에서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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