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약속사업만 남겨둔 4단계 사업 표류 
3단계 공동주택 용지 소유자는 누구인가?
해양수산부가 2014년 3월 24일 오전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거제 빅아일랜드PFV(주)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거제시를 생태환경과 문화관광‧해양휴양 시설이 겸비된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고현항의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부지로 인해 항만 기능이 쇠퇴하여 고현항 일대를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공공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에 6,700억, 상부시설에 1조4,300억이 들어갈 예정이며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5,300억 부가가치유발 효과 5,500억에 고용유발효과가 1만여명에 이르는 등 거제시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거제시는 세계최대 조선·해양 플랜트산업의 중심지로 지역내 총생산 (GRDP)이 4만달러에 이르고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 덕분에 광역접근성도 개선됐지만 도로 주택 쇼핑 학교 병원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시설도 노후돼  주민불편이 커다고 지적했다.  또 섬이라는 특성상 가용부지 확보가 곤란해 성장도 어려운 형편이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문화 교육시설 확충 노후 공공시설 신축 친환경 해안도시 개발,도시주변 도로망 확충 등이 가능해 시민들은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는 총사업비 산정기준,최소자본금 유지의무, 조성토지 가격산정 및 소유권귀속 기준, 이행보증금과 지체 상금 등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담겼으며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사업시행자‘로서 실질적인 시행주체 지위를 인정 했다.

해수부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 구역 지정 등의 후속절차가 늦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협의·주민의견 수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신속히 처리했으며,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기존 상권과의 상생방안 등을 지역협의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사업자는 엄정한 정산 후 10%의 이익을 배당받고 해수부와 거제시는 시민들과 약속한 공익사업 수행 후 나머지 땅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조건이었다.

초기 입안한 사업 내용은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에 917천㎡(기존부지 20천㎡, 매립조성 593천㎡, 해안부 304천㎡로 추정 사업비: 7,755억원(경상가)으로 2020년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이런 저런 사정 변경 등으로 4단계 사업을 2024년 6월에 끝내는 것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이회사가 밝히는 바와 같이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코로나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으로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았음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는 점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자본금의 수십배가 넘는 대출금을 동원했음은 물론 20개가 넘는 특수관계법인을 만들고 그들간의 토지내부거래는 물론 절대로 법적 권한을 침범하거나 담보물로 사용해서는 안될 공공성 토지(다행히 문화공원부지인 고현동 1149번지는 거제시 소유로 그대로 두었다)까지 금융기관의 담보물로 사용하거나 신탁등기를 하므로써 피행운영을 비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결국 법원의 강제결정으로 귀착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거제시 관내 레미콘업체 등이 결재를 받지 못하는 부도사테까지 도달했다. 신탁원부에 의하면 능포새마을금고가 6억원, 옥포새마을금고가 24억원, 거제새마을금고가 10억 8천만원의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공동 2순위 법정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다시말해 이 매립토지 등이 담보물로서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 회사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거제시나 의회는 이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서일준의원이 해수부에 요청해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만약 이 회사가 도저히 회복불능의 사태가 발생시는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4단계사업의 축소 또는 재정지원을 거론하고 있는바 과연 이러한 해수부의 조처에 거제시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회사의 근본 뿌리인 부강종합건설과 소속 그룹인 대원그룹의 방계회사들간의 자금 거레관계, 특수관계법인을 많이 만들어 그들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 땅으로 3단계 사업시 공동주택사업지인(L3)지역은 사업시행자는 부강종합걸설(주)인데, 내부특수관계 법인에게 등기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상세 내용이 없다. 일부 실무관계공무원은 그래도 땅이 남아 있지 않느냐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매 과정 등의 상황변화를 어떻게 해명할지 아리송하다. 

특히 대원그룹과 부강종합건설의 경우 내부자 거래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울산 검찰이 수사결과 기소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여파가 고현항재개발사업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많은 대출금과 200억 자본금이 산업은행에 잔고 팔백만원만 남을 정도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 거제시는 출자자로서, 관리.감독기관으로써, 또 의회는 시정의 견제감사자로서 어떤 역활을 해왔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거제시는 대책반을 구성해 구체적 사실 파악을, 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이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완벽하게 해결되진 못할지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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