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거제축협-격랑속에'
조합원들,'조합장-일부임원은 살리고, 대부분조합원은 자격박탈?" 주장
농식품부, "구체적 증명력 없는 위탁양돈, 위탁양봉 조합원 자격 인정할 수 없다"
양돈사업 책임자들 타축종사육 인정받아 구제?- '법을 떠나 도덕적 비난 불가피'
일찍 무자격조합원 정리 지시 공문 받고도 막판에 대거 퇴출, "의도성 없었나?"
"왜 구제받을 기회 공정히 안주나?"- "조합장 업무상 책임 물을 것"
감사당선자는 취임도 못해 보고, 이사는 임기도 못채우는 결과에 '분통'
조합장이 자신의 자격문제에 스스로 심의 의결 '비난 속출'-"무효다"

 오는 3월 13일  치뤄질 제2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깃점으로 거제축협(조합장 김수용)이 격랑속으로 빠져들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전국조합의 사정들이 엇비슷하다고는 하나 이미 검찰조사건이 접수되었고, 지난해 말에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작성 직전 7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무더기로 자격상실 조치를 취하자 해당 조합원들의 원성이 날로 더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은 겨우 35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 조차도 엄격히 농수산식품부가 요구하는 조합원 자격 조건에 맞는 인원은 불과 200명 유지도 힘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법상 통폐합 권고 대상이 되어 결국 조합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는 맹점이 드러났다.

4일 임원이었던 한 조합원은 변호사를 통해 이사회 소집의 절차적 흠결과 조합원자격유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제대로 수습이 안되면 또 고소,고발 사건이 연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 조합원 정리 배경
농협중앙회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결과에 따라 무자격조합원 관련 조치를 2018년 3월 2일과 2019년 1월 11일 두차레 공문을 통해 조치이행 결과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협법 제29조 및 정관 제11조에 따라 조합원 1,138명을 대상으로 2018년 실태조사를 했으며 매월 이사회에서 입.탈퇴 심사를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3월 민원에 따라 '양돈사업단' 운영문제가 불거져 2014년 실태조사서에 의한 무자격조합원 291명을 우선적으로 탈퇴처리하고, 엄격한 자격확인 후 추가 탈퇴여부 처리토록 지시했으나 점검일인 지난 2월 19일까지도 291명 중 33명과 양돈사업단 참여조합원 887명 중 310명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조치사항으로 농협법과 정관에 의한 조합원은 축산을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축산업은 본인의 책임하에 책임(지시.감독.통제)운영되고, 그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조합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위탁사육자 등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지적 받았다.

 따라서 2014년 실태조사시 무자격자 291명 중 33명 및 양돈사업단 참여 887명 중 310명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축산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로 절차에 따라 즉시 탈퇴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시사항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협법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는 개선.직무정지,또는 변상요구,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감봉 등 변상요구, 조합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해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처리하지 않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경우 '사위등재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라고 했다.

▼조합원 자격 유지 불공정성 대두
그런데 이 조합의 이사회 자료에 의하면 다만 양돈사업단의 구성원이지만 본인이 별도로 타축종을 사육 경영하고 있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추정력 내지 증명력 담보 경우만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조합장과 일부 임원은 이 조항에 따라 구제된돼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다시말해 일반 조합원과의 처리와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구제될 수 있다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꼭 같이 이런 조건을 알려 동등한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 그렇치 않으면 이들은 왜 이중적으로 양돈사업단에 몸을 담은 것이냐고 반문한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1월에 이런 지시공문을 받고도 이 조합은 조합장 후보등록 직전인 지난 2월 25일에서야 정례 이사회에서 366명을 이날부로 자격상실시카고 772명으로 확정해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탁양돈, 위탁양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27일 긴급 이사회를 재소집해서 700여명을 다시 정리하고 350여명을 최종적으로 유자격조합원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의결했다.

그러다 보니 창립당시부터 원로 조합원들 대부분과 임원인 이사. 감사당선자를 비롯해 선관위원장까지 전부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리해 일순간에 대다수 조합원들 자격이 상실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양돈사업단에 같은 구성원이었던 김수용조합장과 이종석 대표이사(조합장 출마), 당시 양돈사업위탁과 관련된 권오은감사(조합장 출마)는 양돈사업단의 구성원이면서도 이 사업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타축종을 사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 유지를 인정 받았다.

▼조합장,"과연 직접 사육축산인 맞나?"
도덕성 비난을 별개로 하더라도 김수용조합장의 타축종 사육인정이 과연 맞느냐는 점이 또 논란 거리가 됐다. 13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사육관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28일 양돈사업단 구성원 중 일부 타축종 사육인으로 인정 받은 몇몇 사람들에 대해 자격심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3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자격문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했다. 격앙된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몰려와 항의하자 경찰서에 업무방해로 출동요청까지하는 소동이 벌어졋다. 조합원들은 "주인된 조합원이 자격상실문제를 따지기 위해 제집에 왔는데 경찰을 부른다"며 격노했고, 내용을 파악한 경찰들은 곧 돌아갔다. 이에 탈퇴조합원들과 조합장과의 감정의 골은 파일대로 파인 상태다.  

한 조합원은 "김수용 조합장이 소를 키운다고 해서 현장 확인을 했더니 처가에다 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었다. 사료한번 준 적이 없이 장인 장모가 관리하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해 주었다" 면서 농식품부나 중앙회의 유권해석처럼 본인이 직접 계산. 관리하지 않고 친인척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은 자격유지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자격문제가 논의의 대상인 회의에 자기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정족수를 채우는 부도덕성은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며 '무효'라고 흥분했다.

▼조합원 자격문제 거론한 경쟁조합원 제명 시켜기도  
한 축산인이 '거제축협을 바로 세워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관련기사 참조> 이 축산인은 조합이 개인회사 처럼 파행운영되고 있으며, 무자격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지배해 축협 설림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조문 등을 일일이 적시하며 비난했다.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바른말 하는 경쟁자를 제명의 굴레를 씌워 축출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때 힘을 실어준 것도 양돈사업에 참여했던 무자격 조합원들이었고, 앞전 선거에도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므로 당시 선거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당사자는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 유지 불공정성 대두
다음날 열릴 이사회를 오늘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 '절차적 흠결'
또 일부 임원들은 자격문제를 논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선거 직전에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이사회를 다음날 바로 소집하는 것은 명백히 절차적 흠결이며, 이러한 절차가 정당하지 못한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는 소송의 큰 이유가 됐다.

▼조합원 자격 관련 농식품부 판단
첫째 위탁사육은 세분화하여 한우의 경우 일부농가에 현지점검을 완료했고,단순 이표아동으로 조합원자격을 갖춘 경우는 '이력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위탁 사육의 경우 지시.감독.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지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축산경영 농업인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양봉의 경우는 집에서 직접 사육하고, 자가소비하여 출하증명이나 설탕 기자재 구매를 증빙하기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지는 조합 이사회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이표의 이동과 위탁사육 불분명의 경우를 구분심사해 본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되는지는 조합이사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본인의 소유권이란 추정력 내지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데 은행송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매매계약서,공공방역 실시 등 입증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조합직원이 방역을 실시한 입증 가능 경우라야 한다.

넷째,조합원의 자격상실은 가입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즉 매매. 수용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1년) 유예가능하며,타 사유로는 인정될 수가 없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가 어려우므로 일정기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양돈사업단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였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유지가 가능하다며 권유해 100만원의 양돈사업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는데 유책 관계자들은 자격이 유지되고 일반 조합원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총회도 열지않고 대표도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아 항의했더니 조합장 대답이 "그러면 그만두라"고 해서 말도 못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외형상 운영하는 것으로 모양을 갖추었으나 자금, 비용, 대금 등 모든 비용이 총괄대표에게 입금돼 공동정산되는 일괄위탁운영은 개인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니 처음부터 엉터리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농협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도 공동사업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양돈사업단을 파행운영한 조합장과 임직원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합원은 결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양돈 사업은 중앙회의 실사결과 양돈에 따른 사료구입, 종돈구입, 판매 등 여러가지가 엉터리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산되었다.<청원관련기사 참조>

▼양봉사업 위탁자들, "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
위탁양봉을 자격유지 조건으로 150만원씩을 부담하고 조합원이 된 사람들도 매한가지로 자격이 상실됐다. 이와 관련해 양봉사업자는 소수의 인원이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수십명이면 기다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자재 및 설탕 구입 등으로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자격유지가 되지 않는 일임에도 자격유지를 조건으로 조합이 권유한 사업임으로 이 피해도 양돈사업과 같이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심사권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사기행위라는 단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사람의 조합원이라도 자격유지를 위한 고육책이라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d이사회 소집과 자격상실통지 메시지/ 정례이사회는 긴급으로 긴급 이사회는 긴급이라는 내용조차 표기되지 않고 잇다.

김수용조합장이 처가에 맡겨 키우고 있다는 소와 축사/ 이들 소 중 송아지는 소이력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다./ 장인과 조합장 두 사람이 조합원이면 4마리가 있어야 하나 이력표 없는 송아지를 빼면 3마리에 불과하다

3일 이의신청건의 심의한다는 긴급 이시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라며 경찰출동을 요청했다.

자격문제 이의신청자 속에는 조합장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 안건심의에 본이 의결권을 행사해 정족수를 채우자 조합원들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자격상실조합원들이 항의방문해 회의실에서 따지고 있다.

자격상실조합원들이 사무실을 항의방문해 직원들이 종일 곤혹스러움을 당했다

자격상실조합원들이 사무실을 항의방문해 직원들이 종일 곤혹스러움을 당했다 <보도 이후 관련기사> 회사원을 양돈업 종사자로…'선거용' 무자격 조합원 수두룩 JTBC 원문  기사전송 2019-03-12 21:29 [앵커] 돈을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도 문제입니다. 회사원인 사람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돼있기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조사한 결과 지난 1년동안 전체 회원의 10% 가까운 19만 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쫓겨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축사입니다.거제축산농협에서는 이곳에 돼지 9만 마리를 기르겠다며 2014년 양돈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사업단에 100만 원을 투자한 880여 명은 조합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거제축협 전 임원 : 실제로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영업자, 회사원, 직장인…]농림부 점검 결과 새끼 돼지나 사료를 사거나 돼지를 출하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축사도 20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크기로 9만마리 사육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안양축협에서는 500여 명이 수원축협에서는 200여 명이 직접 소를 기른다고 속였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농협이 자체 감사한 결과 19만 명 가량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는 선거 때 표를 동원하기 위해 무리해서 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무자격 조합원 : 그 표들은 거의 다 (조합장이) 갖지요. 그 표가 반이거든요.] 이때문에 지난 선거 때는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이 30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부정선거로 끝나지 않고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면세유를 살 수 있고 예탁금 이자에는 세금도 감면됩니다. 지원규모가 8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엄격한 자격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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