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MOU '이젠 그만!'-무엇이 그렇게 급했나?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지난 7일 (주)얌테이블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의 사전 도덕성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체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취지에 맞는 목적수행능력 못지않게 적정한 인력과 시설확보, 재정안정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나 경남도와 거제시는 차기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아니면 민자유치나 민관의 협업체계 실적 위주에만 지우친 나머지 기업의 사회적 책무나 도덕성 검증을 놓친 것 같다는 논란인 것이다.

(주)얌테이블은 수산식품 마켓기업으로 제3자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유통시키는 기존 온라인 판매회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신개념 유통회사로 수산물을 직송하는 방식으로 정했다는 특이점이 있다.

수산물은 생물로 타 공산품 및 농산물과는 달리 수송 및 보관 등에 어려움이 많아 유통회사들이 시행을 어려워 하는 품목 중 하나다. 이런 수산물 유통의 단점을 보안하여 거제에서 서울에 있는 소비자에게 최단시간에 배달 공급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일 수 있다.

허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인·허가 과정이 시설완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자는 이를 준수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점을 등한시 했고, 道와 市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투자협약을 체결, 사실상 불법행위를 묵인한 모양새가 되었다.

(주)얌테이블이 위치한 곳은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243번지다. 총 면적 4,748㎡에 지목은 창고용지. 건축물은 총 5개동으로 부속시설물 2개동(연면적20㎡), 주시설물 3개동(연면적 1,61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축물을 이 회사는 임대를 받아 사용하면서, 학산리 576-3번지 일원에 21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한다는 것.

(주)얌테이블은 건축물 사용 용도가 창고용지 임에도 사무실, 생산시설 등을 갖추어 건축물 사용용도를 위반했고, 불법건축물 면적 약 118㎡ 1개소, 약 146㎡ 1개소, 약 862㎡ 공작물 설치, 컨테이너 7개동 등 국유지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용부지가 임대이기에 지목변경 등에 어려움이 많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다. 이전하는 곳은 건축물 규정에 맞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는 전국 5개소에 지점을 개설하고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직연결하여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도에는 130만건의 주문을 받아 4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760억원을 매출목표로 잡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신규창업으로 시장에 진입한 청년기업 (주)얌테이블의 행정절차 미흡 등을 지도하여 지역경제에 한 축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역의 공인기업으로 자리매김했기에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한 행정지도는 사실상 미흡했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얌테이블은 2023년 4천억 매출 목표로 성장 중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지속적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사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도와 시가 협약체결이라는 미명을 붙혀 불법행위를 정당화 하는 관행은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선행,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관리부터 했어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누구는 위법 행위라고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MOU체결과 투자유치, 지역경제 기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탈법행위가 정당화되서는 안될 것이라는 공정성 논란이 지역에서도 점화되고 있다<일요신문 공동보도>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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