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 현장취재
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⑩'KBS,"의혹 증폭에 재정산 약속했지만…'면피용 셀프조사' ”제하의 연속 보도
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 2차사건'이 거제시의회의 특위조사에 이어 KBS가 기획 연재를 열번째로 연속 보도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

그렇게도 오랜기간동안 재조사를 촉구해도 끄떡않던 거제시가 드디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변광용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이파크2차아파트단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 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별도기사 처리>

20일에는 개발이익환수 시민연대가 오전 10시부터 거제시장의 재검증 발표는 지금까지 거제시가 시민에게 보여온 형태에 대한 합리화 시도라며 의회 특위와 함께 논의해 객관적으로 공인되고 시민이 인정하는 공정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거제시의회특위(위원장 노재하)도 거제시의 독자적인 재검증 발표는 오히려 우려를 더하게 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발표했다.  

한편 KBS방송은 20일에도 '거제시가 
의혹 증폭에 재정산 약속했지만…“면피용 셀프조사”라며 의회의 유감표명과 시민연대의 시위관련내용 보도를 이어갔다. 이 뉴스는 저녁 9시, 익일 오전 7시 뉴스에도 방송된다.

 KBS는 또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행사 대표가 작심한 듯 특위위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말꼬리를 물고더는 등 자기 변명과 해명에만 몰두하는 것을 두고 한 때 험한 목소리가 오가는 등 고성이 오갔는가 하면 특위발의자 박형국 의원과 강경발언을 했던 김용운 의원에 대한 감정을 폭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김용운 의원은 "특위가 지금까지 단정적으로 시행사를 두고 무엇이 잘못된 점이라고 꼬집어 비난한 사실이 있었느냐며 시민적 의혹이 커져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그런 질문도 못할 것이냐"고 되받았다. 

이날 시행사 대표는 작심한 듯 거제시가 사업권을 미끼로 의견서도 강압적으로 제출토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의회까지 싸잡아서 감정을 폭발해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이날 특이한 사항은 특위에 직접 취재에 출동하지 않고 있던 KNN까지 취재에 나서 묘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으며 일간지 기자들도 취재에 참여했다.

KBS는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독자적인 재검증을 빍히자 의회와 시민연대 등이 반발하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특위 상세 문답 내용은 속기록이 확인되는대로 별도 보도예정임>

아래는 거제시장의 재검증 기자회견문 및 KBS방송 원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11일 아파트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2014년 2월 사업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 한다는 의견서 제출 → 2014년 2월 농림지역 24,000㎡ 기부채납 → 2014년 5월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 2014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4년 12월 아이파크1․2단지 주택사업승인→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 체결→ 2018년 7월 아이파크 1․2단지 사용승인→ 2019년 8월 개발 이익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 2013년 2월 26일 :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

. 2014년 5월 21일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평산산업(주)→거제시)
. 2014년 8월 29일 :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4년 9월  4일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15만천40㎡ 중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천93㎡, 공공시설용지 5만5천446㎡를 합쳐 총 7만9천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천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2014년 2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주)과 체결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평산산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퍼센트(112억 원)로 10퍼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19퍼센트로 협약서에 기재된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10퍼센트 이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가 가능했기에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수익률 검증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산산업(주)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및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제시는 개발이이금 환수와 관련된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반값아파트]⑧ 의혹 증폭에 재정산 약속했지만…“면피용 셀프조사”
 입력 2021.10.20 (19:09) 수정 2021.10.20 (19:12) KBS뉴스7(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 소식입니다.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던 변광용 거제시장이 결국, 다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받아 거제시가 선정한 회계법인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면피용 조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가 반값 아파트 사업의 개발 이익금 정산작업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광용/거제시장/어제 :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 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받아, 거제시가 자체 선정한 회계법인에 정산을 다시 맡기겠다는 겁니다. 정산 방법을 보면 환수금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2년 전과 똑같습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반발했습니다. 거제시가 투명한 사업비 정산을 위한 근거 서류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로 거제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재하/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 위원장 : "시가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특위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 아파트 시민연대도 책임 회피를 위한 자체 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습/거제 반값 아파트 진상규명 시민연대 공동대표: "거제시가 일반 회계법인에서 실제 수익 검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인바 다름없어 오히려 (잘못을)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값 아파트 특위와 시민연대는 거제시 자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기관 선정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5644링크원문보
아래는 방송 캡쳐 사진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산지기 2021-10-22 10:37:45

    변시장 고생하오 먼저묵고 틴놈부터 그자의 하수인 공무원 모국장 뻔뻔스럽게 자진해서 법무부 연수가라.   삭제

    • 받아내자 2021-10-21 19:04:57

      특위위원님들 더 열심히 밝혀내주세요
      반드시 환수해서 우리 거제시 세금 제대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변시장님 기자회견이 더 악이 된건같네요
      제발 회계자료받아내서 꼭 환수하십다
      내년에도 꼭 일잘하는 시장 의원 뽑으시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