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겐 몇 만 원 묘목교환권 주며, 조합장 연간 1.8억 받겠다는 '산림조합'
사실 벗어난 주장으로 호도해선 '진실규명'에 도움 안될 것
이사회서 무례한 행동 및 감사를 제보자로 모는 A과장 행동, '품위논란 징계 사유'
당초 본사 제보는 명백히 타 조합 조합원에 의해 '취재에 나선 것'
취재자료는 조합장.수석이사.감사.상무가 함께 있던 조합장실에서 제시 받아 
16일'사실관계 확인서',18일'반론자료'내고도 17일 "반론보도 거절 주장은 사실 왜곡'
잘못된 점 바로 잡겠다는 이사회를 비방하는 일부 조합원은 '누굴 위함 일까?'
 거제시산림조합이 오는 3월8일 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보이는 파행행태가 점입가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전임 조합장이 '21년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 2021년 2월 26일 이후 취임하는 조합장은 급여의 1/12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는 결정을 해둔 상태에서 현 조합장은 이 규정을 외면한채 2021년은 6,226,486원이고, 2022년은 11,302,417원으로 17,528,903원을 적립해야 하나 49,933,670원으로 계상해 조합측에 32,404,767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제기됐다.

 이에 이사들은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특별감사까지 실시해 사실이 확인되어 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조합장을 1개월 직무정지 결정을 했고, 일시적으로 수석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했다. 그러자 조합장은 중앙회에 질의서를 보내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함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이에 중앙회는 이사회가 그런 결정은 가능하나 의결정족수가 출석이사 2/3를 만족치 못해(찬성3. 반대 2. 기권1)무효임을 통보하자 조합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 징계 논란'이라는 제하의 본사 보도 내용을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며 강변한다. 

 그러면서 앞선 경과는 싹뚝 짤라버리고 "자신은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직무정지 1개월을 당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며 본사 보도기사를 타 신문사가 비방케하면서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지는 않고 억지 주장만을 편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퍼 날랐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대의원 총회를 소집했으나 절차상 흠결이 제시되자 대의원 간담회로 변경해 대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식비 등 약 일천만원의 비용이 이중지출로 예상되자 정작 오는 20일 정상으로 개최할 대의원회는 예산부족으로 온라인 회의로 대체를 검토해야 하는 파행을 불러오기도 한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어떤 근거에서 제시됐는지도 알수 없는 '성명' 이라는 내용까지 게재하며 같은 언론사를 불공정 보도를 하는양 매도했다. 
http://www.gjn.kr/news/articleView.html?idxno=60636,거제인터넷신문 링크기사 주소>

 이 신문은 윤 조합장이 “상급 기관에서 의결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판정했는데 “직무정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누설 금지에 해당돼 (누설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는 억지강변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기자가 취재자료를 제시받은 것은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경으로 당시 조합장실에는 조합장, 수석이사, 김모 감사가 재석하였고 두분의 상무가 자료 복사 등으로 오간 조합장실이었다. 당시에는 말 조차 않다가 새삼 비밀누설 운운하는 모습은 참으로 공인다운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됐는데, ‘사업실적 사실상 감소’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업무성과를 폄훼 직원들의 사기와 조합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안타깝다”고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했다.

 당시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모 감사가 조합장실에서 발언하기를 <일반사업 실적은 2022년 34억7천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5천만원 감소했고, 신용사업 예수금도 전년대비 12억원 감소,대출금 12억원도 감소됐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당기순익이 증가된 것은 퇴직 직원 경비감소 약 2억7천, 대손충당금 약 2억 감소한 것이 확인돼 사실상 감소>라고  설명한바 있었다.

 조합장의 퇴직적립금 문제는 2월 15일 열린 대의원회서 조합장 취임 전의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해 반환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퇴직적립금 결재의 부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 모 과장이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및 외부 유출이 금지된 감사보고서 자료와 직원의 개인 정보 제공, 대외비 서류 언론보도 등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보제공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만약 이러하다면 조합장, 수석이사, 감사, 자료제시를 목격한 직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는“정기이사회서 난동을 부려 회의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회의서류와 녹취록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사회는 징계를 요구했는지를 되묻고 싶은 점이다. 이사들의 주장에는 "에이 씨발 못해먹겠다"는 등의 욕설하고 퇴장하는 과장에게 의장인 조합장은 수수방관했는가하면, 징계요구에 조합자체 처리로 끝냈다는 건 직무유기라는 이사들의 주장이다. 본사는 이날 제시받은 서류에 명백히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에게 설명했었다. 

한편 거제시산림조합장의 퇴직금 부당적립문제와 관련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논란은 일부 조합원들이 형사소추를 주장하고도 있으나 대외신인도 문제와 여수신의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20일 소집될 이사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모 변호사는 법률자문의견에서 "교회대표자는 교회재정 책임자임을 이유로 교회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하며, 자신의 퇴직적립금을 임의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레도 있다. 횡령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법률자문의견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전임조합장이 퇴직적립금을 근로기준법에 정한바 같이 급여의 1/12로 결정한 것을 비춰볼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 규정과 같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들어 직원들의 과다한 퇴직금 적립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참고자료>

2월16일 조합장이 본사에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 이에 대해 본사가 반론보도를 약속하며 조합장 퇴직금 계산법과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중앙회에 확인 후 알려주면 반론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언급에는 조합장의 친구 한명도 우연히 동석 함게 청취한바 있었다.

거제시산림조합이 18일 본사에 제시한 반론보도자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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