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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행정타운 조성사업, '소방서도 가면 반쪽짜리?'130억 보전금 분쟁-근본은 '부족한 골재량?'-기 알려진 사항 아니었나?

골재부족 시민우려 불식하겠다던 변광용시정, "재계약 어떻게 했길래?"
거제시행정, '조정능력이 이렇게도 '답답해서야'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신청으로만 해결 가능하나
초기 실패 거울 삼아 충분한 대안마련 없이 얽히고 설킨 '욕심들의 향연?'

마무리 작업으로 피크를 올려야 할 거제시 옥포동 산 177의 3 일원 거제시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가 공정률 65%에서 지난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 청산하는 사업 방식 탓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무수한 잡음과 지역민간 갈등만 수년간에 걸쳐 이어져 왔다.

사진 및 기사출처:부산일보

첫 사업자가 자금난에 손을 놓으면서 4년 넘게 표류하다 겨우 새 사업자를 찾았지만, 100억 원대 손실 보전금 분쟁이 불거지면서 2년여 만에 또다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시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을 축내는 애물덩어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8일 거제시에 따르면 옥포동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가 지난 9월부터 중단됐다. 행정타운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치안과 안전 행정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옥포동 산 177의 3 일원에 9만 6994㎡ 규모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최초 (주)세경건설 컨소시엄이 426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첫 삽을 떴다. 암석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 이익금 중 약 100억 원을 추가로 정산받는 조항도 달았다. 계획대로라면 거제시는 재정 부담 없이 10만여㎡의 부지와 100억 원의 세외 수입을 얻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에다 고현항 매립 등 핵심 연계 사업 지연으로 골재 수요가 급감하였음에도 행정의 즉시 대응력 이뤄지지 않아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말썽과 차질만 빗어왔다. 공정률 12%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세경 측이 이익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자 거제시는 협약을 파기하고 새 사업자를 찾았다. 이익금 배분 조항을 없애고 공사비도 378억 9000만 원으로 낮춰 3차에서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낙점됐다.

이후 2020년 4월 공사를 재개했지만, 공정이 진행될수록 돈이 되는 암석 대신 처리 비용이 더 드는 흙만 무더기로 나오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률 65%인 지금까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파암은 애초 예상한 233만㎥보다 60만㎥나 적은 170만㎥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토사 발생량은 예상치(17만㎥)의 4배가 넘는 73만㎥를 넘었다는 것.  사업자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130억 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 및 기사출처:부산일보

거제시는 난처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를 변경해 부족한 공사비를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다. 2024년 3월로 잡은 준공 목표를 맞추려면 일정 부분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난색을 표하고, 최악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럼 무얼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일까?

시는 “협약서에 손실분 보전 조항이 없어 당장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완공은커녕, 공사 재개 시점조차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시는 필요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정상화할 계획이지만, 어렵사리 사업을 마무리해본들 경찰서에 이어 소방서까지 외면하고 떠날 경우 당초 목적은 허공중에 날릴 처지다. 

사진 및 기사출처:부산일보/거제시 행정타운 토지 이용 계획도. 공공청사 용지 3분의 2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몫이다.

 행정타운 공공청사 용지 4만 1345㎡ 중 3분의 2가 넘는 2만 8738㎡가 두 기관 몫이다. 1986년 지은 노후 청사로 근근이 버텨온 거제경찰서는 일찌감치 청사 신축 예산까지 확보해 신축 이전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부지 공사가 하세월 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시에 ‘입주 불가’를 통보하고 대체 용지를 찾고 있다. 

소방서도 현 옥포조각공원으로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두 기관을 제외하면 현재 행정타운 입주를 희망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없다. 거제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보고한 뒤 향후 대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지만 거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의 판단력이나 사업추진력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 및 기사출처:부산일보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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